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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불당도서관 건립 차질, 사업 투자 계획성 재…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천안시 보상 담당 공무원 공금 16억 횡령, 강한 질책과 함께 대안 제시 필요 당부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불당도서관 건립 차질, 사업 투자 계획성 재검토해야”

[시사캐치]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불당1·2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 부의장은 담당 부서장에게 ▲천안시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 ▲서북구 정신건강 보건센터 ▲불당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상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절차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행정망 등기부등본 열람용에 홀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등본 자체를 위조했다”며 "보상금 지급 시 관련 담당자들은 등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청원경찰이었던 해당 직원은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일반 행정 사무를 맡았다”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에게 직무와 맡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천안시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인사발령 시 직원들이 기피하거나 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업무는 순환보직 원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강화하고, 감시·감독에 소홀해진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재감사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 부의장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부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으나, 천안시는 일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볼모로 행정 소송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노동위원회 대리인 비용으로 이미 6백만 원 이상의 시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더 이상 소중한 시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 일자리 창출에 총 1조 199억 8200만 원을 투입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천안시는 정작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해온 직원들의 애타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천안시가 자가당착의 늪에 빠진 격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당도서관 관련 질의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가 반려된 만큼, 불당도서관 건립이 계획성을 잃고 표류되지 않도록 심사 일정과 지원계획을 점검해달라”며 "투자심사가 반려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다음 심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불당 1, 2동 인구를 합치면 천안시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6만 9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불당동 인구는 폭등하고 있지만 문화 시설은 인구 급증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불당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권오중 천안시의원, '불법 현수막' 강력한 처벌 우선되어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 관련 시정질의

권오중 천안시의원, '불법 현수막' 강력한 처벌 우선되어야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권 의원은 담당 국장, 구청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 현황을 언급한 권 의원은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며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 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하여 조치하는 수원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집중 정비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파트 광고주 등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적발 시 설치 광고 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에도 부과하거나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연이어 게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행정 홍보를 위해 공공목적용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 게시대 게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통과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며 "정당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근절하려면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장애인 자립과 일자리 지원 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근로 가능한 장애인 중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직업능력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 기회마저 얻지 못한다”며 "지자체가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권 의원은 "천안시 108개의 자전거 보관대에 설치된 공기주입기는 0개”라며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대안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관대의 유지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수거된 자전거를 재생하여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폐자전거 집합소가 되어버린 자전거 보관대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해 자전거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자전거 보관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방치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과 정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배성민 천안시의원 '성성호수공원 주차장 부족 심각 ’

제26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배성민 천안시의원 '성성호수공원 주차장 부족 심각 ’

[시사캐치]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은 25일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천안시청 문화예술과, 교통정책과 담당자들과 함께 성성호수공원 저류지 부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배성민 의원은 공원 규모와 점차 늘어나는 방문자를 고려했을 때 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이에 대한 민원의 해결방안을 강구 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배성민 의원은 "성성호수공원 저류지 부지는 23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최우선지구로 선정된 곳으로, 작년에도 140여명의 시민들이 뜻을 모아 민원을 넣었으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주차 부족 문제로 끊임없이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는 장소”라고 설명하며 "기존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고려됐던 저류지 부지가 현재 아트센터 설립 구상용역 중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지역구 의원과 상의도 없이 구상용역을 실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트센터 설립 시 주차장은 아트센터 관람객들만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면 더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아트센터는 천안시 내 다른 부지를 이용하여도 되지만 현재 호수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 가능 시유지는 저류지 부지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아산 신정호는 성성호수공원과 비교해 규모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구역별로 약 1,10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만, 성성호수공원은 221면의 방문자센터 주차장이 전부”라며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 동행한 이미영 문화예술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은 최대한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배성민 의원은 "성성호수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방문자센터 외에 구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해 점차 늘어날 방문객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 1,000면의 주차공간은 확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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