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7 00:47

  • 맑음속초26.9℃
  • 맑음26.0℃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30.9℃
  • 맑음동해28.7℃
  • 맑음서울31.1℃
  • 맑음인천29.1℃
  • 맑음원주28.3℃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8.2℃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7.0℃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29.2℃
  • 맑음추풍령26.7℃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28.4℃
  • 맑음군산29.1℃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9.2℃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9.2℃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7.9℃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8.3℃
  • 박무흑산도26.0℃
  • 맑음완도26.9℃
  • 맑음고창27.6℃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7.6℃
  • 맑음26.5℃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조금고산27.1℃
  • 맑음성산28.0℃
  • 맑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5.4℃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6.6℃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2.2℃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5.2℃
  • 맑음28.0℃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4℃
  • 맑음정읍29.0℃
  • 맑음남원27.5℃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8.9℃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8.2℃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30.6℃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24.0℃
  • 구름조금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3.4℃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6.7℃
  • 구름조금영천24.6℃
  • 구름조금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5.3℃
  • 맑음밀양26.3℃
  • 구름조금산청25.4℃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7.6℃
  • 맑음28.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여미전 세종시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미전 세종시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장애인단체 예산 지속 감액,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지원 부재 관련 선제적 지원 대책 촉구

f_여미전 의원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 원에서 2025년 1천만 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 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하여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라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