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5 16:28

  • 맑음속초32.2℃
  • 구름많음32.5℃
  • 구름많음철원31.3℃
  • 흐림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30.8℃
  • 맑음대관령31.1℃
  • 구름많음춘천32.2℃
  • 흐림백령도28.7℃
  • 맑음북강릉31.9℃
  • 맑음강릉34.5℃
  • 구름조금동해30.2℃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조금인천31.5℃
  • 맑음원주34.2℃
  • 구름조금울릉도31.5℃
  • 구름조금수원31.7℃
  • 구름많음영월34.0℃
  • 구름조금충주33.9℃
  • 구름조금서산30.8℃
  • 구름조금울진29.0℃
  • 구름많음청주34.5℃
  • 구름조금대전33.8℃
  • 맑음추풍령33.7℃
  • 구름많음안동35.5℃
  • 구름조금상주35.7℃
  • 맑음포항36.1℃
  • 맑음군산32.8℃
  • 구름조금대구36.3℃
  • 구름많음전주33.8℃
  • 구름조금울산32.9℃
  • 구름조금창원31.9℃
  • 구름조금광주33.4℃
  • 맑음부산31.8℃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1.3℃
  • 맑음흑산도31.6℃
  • 맑음완도33.7℃
  • 구름조금고창33.3℃
  • 구름조금순천31.0℃
  • 구름조금홍성(예)32.9℃
  • 구름조금33.2℃
  • 맑음제주33.8℃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1.7℃
  • 맑음서귀포32.9℃
  • 맑음진주32.2℃
  • 구름많음강화30.1℃
  • 구름많음양평31.9℃
  • 구름조금이천33.6℃
  • 구름많음인제31.6℃
  • 구름조금홍천33.1℃
  • 맑음태백31.3℃
  • 구름조금정선군36.1℃
  • 구름조금제천32.6℃
  • 구름조금보은32.7℃
  • 구름조금천안32.4℃
  • 구름조금보령31.5℃
  • 구름많음부여33.1℃
  • 구름조금금산34.1℃
  • 구름많음33.0℃
  • 맑음부안33.4℃
  • 구름조금임실32.3℃
  • 구름조금정읍33.9℃
  • 구름조금남원33.0℃
  • 구름조금장수31.1℃
  • 구름조금고창군33.4℃
  • 맑음영광군33.1℃
  • 맑음김해시33.2℃
  • 구름조금순창군33.7℃
  • 구름조금북창원33.1℃
  • 구름조금양산시33.0℃
  • 맑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3.1℃
  • 구름조금장흥33.6℃
  • 맑음해남31.5℃
  • 맑음고흥32.6℃
  • 구름조금의령군32.5℃
  • 구름조금함양군32.2℃
  • 구름조금광양시33.4℃
  • 맑음진도군31.4℃
  • 맑음봉화33.9℃
  • 맑음영주33.6℃
  • 맑음문경34.5℃
  • 구름조금청송군36.6℃
  • 맑음영덕33.5℃
  • 구름조금의성36.0℃
  • 구름조금구미35.4℃
  • 맑음영천34.7℃
  • 구름조금경주시35.5℃
  • 구름조금거창33.7℃
  • 구름조금합천34.6℃
  • 구름조금밀양34.3℃
  • 구름조금산청32.3℃
  • 맑음거제30.7℃
  • 맑음남해30.9℃
  • 맑음3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영 아산시의원,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회 제대로 된 행정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영 아산시의원,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회 제대로 된 행정인가?’

기준 없는 심의, 회의 없는 결정, 줄세우기식 행정 비판
불합리한 인‧허가에 건설업계 고통, 지금 바로잡아야

[크기변환]사본 -사진2_5분 발언하는 김미영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허가 심의 절차의 불합리성과 건설업계의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세현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동안의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전부터 해당 심의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실무자들은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며, "형식상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허가를 암시하고 자진 철회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움터 시스템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상 불허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며,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와 기한 연장 등 줄세우기식 행정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안건을 상정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그 결과 ‘경관을 해친다’, ‘난개발 우려’ 등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민원인의 철회가 유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미영 의원은 "이제라도 지난 3년간의 인‧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자진 철회나 장기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건축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는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안건은 다시 심사하여 정당한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