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9 11:19

  • 구름조금속초28.6℃
  • 맑음32.5℃
  • 맑음철원31.8℃
  • 맑음동두천32.3℃
  • 맑음파주31.6℃
  • 구름조금대관령30.6℃
  • 맑음춘천32.4℃
  • 맑음백령도29.3℃
  • 구름조금북강릉29.0℃
  • 구름조금강릉30.8℃
  • 맑음동해27.8℃
  • 구름조금서울33.0℃
  • 연무인천31.6℃
  • 구름조금원주34.4℃
  • 구름조금울릉도29.9℃
  • 구름조금수원33.4℃
  • 맑음영월32.9℃
  • 구름조금충주32.7℃
  • 맑음서산32.9℃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4.0℃
  • 맑음대전33.5℃
  • 맑음추풍령31.1℃
  • 구름조금안동31.1℃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1.2℃
  • 맑음군산32.0℃
  • 맑음대구32.5℃
  • 맑음전주34.0℃
  • 맑음울산31.8℃
  • 맑음창원32.3℃
  • 맑음광주31.7℃
  • 맑음부산32.1℃
  • 맑음통영31.6℃
  • 맑음목포32.0℃
  • 맑음여수30.1℃
  • 구름조금흑산도30.8℃
  • 맑음완도34.2℃
  • 맑음고창32.8℃
  • 맑음순천30.7℃
  • 맑음홍성(예)33.5℃
  • 맑음32.6℃
  • 구름많음제주30.1℃
  • 맑음고산32.2℃
  • 맑음성산31.5℃
  • 구름조금서귀포33.0℃
  • 맑음진주31.5℃
  • 맑음강화31.4℃
  • 맑음양평31.5℃
  • 맑음이천33.0℃
  • 구름조금인제
  • 구름조금홍천33.0℃
  • 맑음태백32.0℃
  • 맑음정선군34.7℃
  • 맑음제천31.9℃
  • 맑음보은31.3℃
  • 맑음천안32.1℃
  • 맑음보령32.8℃
  • 맑음부여32.7℃
  • 맑음금산32.7℃
  • 맑음32.3℃
  • 맑음부안32.3℃
  • 맑음임실30.7℃
  • 맑음정읍34.4℃
  • 맑음남원31.9℃
  • 맑음장수30.8℃
  • 맑음고창군33.1℃
  • 맑음영광군32.6℃
  • 맑음김해시33.3℃
  • 맑음순창군31.4℃
  • 맑음북창원33.5℃
  • 맑음양산시33.8℃
  • 맑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2.0℃
  • 맑음장흥32.2℃
  • 맑음해남31.8℃
  • 맑음고흥33.8℃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32.1℃
  • 맑음광양시32.0℃
  • 맑음진도군32.6℃
  • 맑음봉화31.5℃
  • 맑음영주31.3℃
  • 맑음문경31.8℃
  • 맑음청송군33.8℃
  • 맑음영덕32.0℃
  • 맑음의성32.9℃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3.1℃
  • 맑음거창31.5℃
  • 맑음합천31.8℃
  • 맑음밀양32.9℃
  • 맑음산청31.9℃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0.1℃
  • 맑음3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22일 당진시청서 민선8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열려
오세현 시장, 재선거 당선 후 첫 협의회 참석

f_1.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1).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관내 생산관리지역 41.6㎢ 중 약 55%인 22.9㎢가 농지로 지정돼 있다.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의 제한 기준이 서로 달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주 평균 8건에 이른다.

 

오 시장은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전용 제한대상 규정에 ‘생산관리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추가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재산권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아산 외암마을 야행’을 소개하며, 도내 각 시군의 관심과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외암마을 야행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경 조명과 고택 유숙 체험, 전통공연 및 조선 시대 퍼포먼스로 구성된 아산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야간 경관조명은 6월 말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세현 시장이 지난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 참석한 협의회 회의였다.

 

오 시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충남 15개 시군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라며 "충남의 모든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에 다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선 7기 당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충남의 지방정부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어려움을 이겨낸 기억이 생생하다”며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