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온양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 공영주차장을 24일(금)부터 무료로 개방한다.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은 아산시 온천동 260-1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상 5층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으로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계하여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이번 주차장 무료 임시개방은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접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차 편의와 소비 진작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장은 "시설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7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아산페이를 추가 발행한다. 이번 추가 발행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1월 초 발행된 모바일 아산페이는 170억 원이었으며, 5일 만에 모두 소진되어 판매 마감하였으나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7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20일부터 31일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보유 한도 1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미 구매 한도를 모두 채운 사용자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1월에 구매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아산페이 추가 발행이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산시민 모두 적극적인 아산페이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페이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판매 예정인 모바일 아산페이는 구매 시 10% 할인이 적용되며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시사캐치] 국회의 완전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헌법 개정 등 국가 권력 구조와 헌법 질서의 변화를 수반하며,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회완전이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1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정치·행정의 효율성을 역설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국정운영의 혁신적 상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기능이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국회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지방시대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캐치정경숙=#제1제2수도권특파원단] [영상출처 : #제1제2수도권협의회]

[시사캐치] 충청권역 대학혁신지원사업단(회장: 선문대학교 김종해 교수)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충청권역 성과포럼'이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문대학교를 필두로 충청권 대학들이 협력과 혁신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럼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숭실대학교 오세원 팀장의 강연이었다. "지역대학을 위한 맞춤형 전공 자율 선택제 운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그는 전공자율 선택제가 지역 대학 발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권역 내 대학들의 성과 발표에서도 혁신적인 사례들이 돋보였다. 나사렛대학교 남영우 단장은 "Harmony 장애인 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제"를 소개하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건양대학교 강현식 팀장은 "균형 잡힌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선문대학교 김종해 단장은 "이번 성과 포럼은 협력과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래 지향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고등교육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포럼은 대학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동 비전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충청권 대학들은 이 행사를 계기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번 종합평가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의 주요 성과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백석문화대는 대학 특성과 지역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사업 관련 혁신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했다. 이에 마이크로디그리 융합전공 개설,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ㆍ운영,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취ㆍ창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세부 전략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종합평가에서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ㆍ소통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성과관리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 등 4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이번 종합평가에서의 성과는 대학 구성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시행하는 RISE 체계에서도 좋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대전광역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70건과 기업 활동이나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자체 규제' 30건 이상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공모제 추진, SNS 접수 창구 개설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과제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업조직과 유기적인 활동으로 규제 개선을 지원하며, 중앙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과제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유인책을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중앙 규제 4건, 자치법규 규제 10건 등 1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대덕특구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시사캐치] 대전 고향사랑기부액 최고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액이 기존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 후, 대전 최초의 최고액 기부 사례이다. 주인공은 대전 이엘치과병원 이도훈 병원장으로 이 병원장은 15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병원장은 기탁식에서"고향 대전이 활기차게 변화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대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개척자의 도시 대전의 보건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있는 이도훈 병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지난해는 주요 지표에서 대전이 일류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지역경제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최고액 기부자 1호 탄생 외에도, 지난해 대전고향사랑기부금 집계 결과 총모금액 6억 8천5백만 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월 9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경영여건 악화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규모를 지난해 4천억 원에서 올해 6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2년간 2.7%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3,000억 원을 신설했다. 특례보증은 市 75억 원, 6개 은행 125억 원(하나 50, 국민 25, 카카오 20, 신한 10, 우리 10, 농협 10)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으로,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보증드림 어플 또는 ▲은행 어플(국민,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하나)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원칙이나, 디지털 이용 약자에 한하여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초저금리 특별자금’ 3,000억 원도 지속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은 특례보증과 동일하나,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3개 시중은행(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카카오뱅크, 하나, 지역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특례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월 9일 대전신보 및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5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전시가 운영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쇄도하여 약 3개월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총 13,606개 업체에 4,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66억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추징금 27억 원보다 39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3억 원 이상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 등 22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비상장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면제·경감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등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47억 원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및 감면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19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기 세무조사에 ‘희망 시기선택제’ 도입 등 세무조사 과정상 유연성을 제공해 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시 세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에 구글클라우드, 아마존, 엔비디아 등 세계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는 천안이 지난해 6월 정부의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3D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T)을 기반으로 국내기업, 관련 기관과 함께 다양한 혁신 기법을 실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버추얼 트윈 솔루션으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프랑스기업인 다쏘시스템과 스마트도시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12월엔 아마존과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올해 1월엔 구글클라우드 등과 면담을 갖고 관련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논의했다. 시는 천안만의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과 함께 기업·기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스마트도시를 직접 체감하도록 글로벌 기업의 IT기술을 행정서비스와 정책에 접목하고 이에 더해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자문·검증에 집중해 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다쏘시스템은 3D 솔루션, 구글클라우드는 AI, 아마존은 클라우드,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등 각각 주력 분야와 관련된 인재양성 교육,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쏘시쓰템은 협약에 따라 3D 시뮬레이션 분야 교육뿐 아니라 설계,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의 기술력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버추얼 트윈은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로, 제조·건설·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시는 다쏘시스템의 기술력을 건축 허가 등 행정·정책에 도입하고 실증해, 어려운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할 계획이다. 아마존은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력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부터 클라우드 보안 분야와 관련된 실증사업, 교육 등을 추진한다. 아마존과 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부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연계하기 위해 2026년까지 아마존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하고 지역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에 나선다. 미래 혁신 산업 육성 플랫폼인 아마존 이노베이션센터는 창업, 스타트업 등의 시스템 구축과 기술 개발 지원부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아마존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지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유망기업의 기술력을 구매할 수 있는 AWS 마켓플레이스 등록을 추진한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AWS에서 가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찾고 테스트 및 구매,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카탈로그다. 현재 국내에서는 14개 기업만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돼있다. 구글클라우드는 시민들이 스마트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글클라우드의 AI 기술 검증(PoC), AI 기반 로보틱스 등 행정서비스와 정책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13일에는 AI 반도체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와도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천안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국내기업, 관련 기관과 함께 지역 경쟁력 향상과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와 연계해 2026년까지 국비 160억 원, 지방비 160억 원, 민간투자 60억 원 등 총 380억 원 규모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11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에는 SK플래닛,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국대학교, CJ올리브네트웍스, 우아한형제들, JB주식회사, 코나아이, NHN클라우드, 아인스에스엔씨, 디케이테크인이 참여한다. 이들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관리, 운영 인프라 구축, 이노베이션센터 등 4개 분야에서 어반테크 실증존, 버추얼 스테이션, AI 기반 자원순환 모델, 천안형GPT 등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디지털재단과도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도시 기술 교차 실증, 도시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협력, 행정 분야 AI모델 개발 협력 등을 진행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구글클라우드, 아마존, 엔비디아 등 외에도 글로벌 기업 등이 천안을 대상으로 기술력을 검증하고 싶다고 문의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 등의 실증화가 선행돼야 하고, 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교차로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스마트기술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시 행정·정책 전반에 AI,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고자 한다”며 "이와함께 기업·기관의 노하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유망 스타트업 기술력을 고도화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까지 이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5급 전보 및 전입 ▲총무담당관실 김충훈 ▲총무담당관실 김효영 ▲의사담당관실 김선태 ▲홍보담당관실 이미현 ▲입법정책담당관실 정근일 ▲예산정책담당관실 이호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정현미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문윤선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신태순 [5급 전출] ▲충청남도 김용만 [6급 전보] ▲총무담당관실 안현승 ▲총무담당관실 이광복 ▲홍보담당관실 김정권 ▲총무담당관실(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파견) 손송현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임형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이경현 [7급 전출] ▲충청남도 오택경 [7급 전보] ▲입법정책담당관실 이승연 [8급 전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양민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김수진 [8급 전출] ▲충청남도 선민정 [9급 전보]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손희윤

[시사캐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이하 ‘특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위는 1월 14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를 찾아 김종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신일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재형, 김현미, 김효숙,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위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정한 행정수도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이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혁신적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라 역설하며,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선제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일정을 앞당기고, 국회 전체 이전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부위원장은 "세종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종시의회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같은 날 14시부터 18시까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재주대명예교수)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실질적 방안 또한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특위와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선도 지역이 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실천적 방안 모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특위는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당면 과제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중호 의원(서구5, 국민의힘)은 이날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상황을 직접 살피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1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더 밝은 천안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복아영 의원은 발언에서 "지방자치법은 많은 토론과 진통을 거쳐 성장해왔으며,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 천안시의 현실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복 의원은 지난해 말 천안시가 추진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이번 개편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 개편은 명확한 목적과 실질적인 필요성,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조직 개편이 정말 ‘시민을 위한’ 개편이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천안시의회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며 "시민들이 부여해주신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본의원 역시 책임을 다했는지 깊이 돌아보게 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천안시의회와 천안시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능과 역할, 지방의회 권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호 존중 속에서 더 밝은 천안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아영 의원은 끝으로 "2025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특정 지자체나 그 지역의 지정 사업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최대 30% 내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어느 지역에나 기부가 가능하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24년 모금액이 가장 큰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로 약 24억을 기부받았으며, 충남 1위 논산시는 약 14억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 의원은 "2024년 천안시 고향사랑기부금 규모는 총 2억 5,300만 원으로 미미한 실적”이라며 "주민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천안시 홍보를 위해 고향시랑기부제를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원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천안에 특화된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할 것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답례품 경쟁력을 높일 것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에 이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 기부’와 달리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응원하고 싶은 관심 사업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한다.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가 허용되었으나 천안시는 아직 ‘지정 기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원 의원은 "천안시 재정자립도가 꾸준한 하락세이고 복지재원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여 천안시 홍보는 물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이 1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의원은 발언에서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며, "돌봄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돌봄 체계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개별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유연하고 포괄적인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이다.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춰 신속한 돌봄 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공공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물적 지원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다. 돌봄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로 전환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통제와 선택을 존중하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조은석 의원(백석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 못난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등장 배경”을 언급하며, 유통능률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시작된 물류표준화와 그로 인해 등급 외 농산물로 구분되어 폐기되는 농산물로 인한 재정적, 환경적 문제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의 이점으로 ① 맛과 영양이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②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③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낮출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내 못난이 농산물 판매업체의 특징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판매전략 등을 언급하며, "못난이 농산물의 맛과 식감, 가격 등은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구매 접근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조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에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활로를 잘 정비한다면,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의 고민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가 1월 15일 오전 11시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남수 위원장과 명노봉 부위원장, 이기애 위원, 박효진 위원이 참석했으며, 주민자치연합회와 아산시 집행부 관계자도 함께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 증액 요구 ▲평생학습프로그램 주민자치회 재이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전남수 위원장은 "앞으로 연합회와 의회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현안을 깊이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며, "가장 중요한 임기 조정 문제는 2월 임시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며, 새 시장이 취임한 후 집행부와 협력하여 주민자치회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의회와 집행부, 주민자치연합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더 나은 자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5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한 교육정책 자료 3종을 제작하여 교육기관과 학교에 배부하였다. 「2025 주요업무계획」은 공약사항, 충남미래교육 2030의 5대 전환 과제(교육과정, 생태, 디지털, 공간, 교육협력)와 연계한 76개의 세부과제 추진 계획과 2025년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부록을 통해 2025 주요 행사·회의 일정, 교육기관 분포도, 직속기관 및 센터, 누리집, 발행 자료 등을 소개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2025 충남교육 정책의 이해」 자료는 충남교육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 77개의 충남교육 주요 정책별 자세한 사항을 ▲사업의 필요성 ▲운영방식 ▲사업 주요 내용 ▲기대효과 ▲학교가 해야 할 일로 구성하여 주요 교육정책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안내함으로써 교육공동체 모두의 교육정책 문해력 제고에 힘썼다. 「2024 충남교육 주요 성과」 자료는 지난 한 해 동안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주요 성과 129개를 부서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83개의 주요 성과는 사진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여 교육공동체와 나누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의미를 두어 제작· 배부하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부서장 회의를 통해 "2025 주요업무계획과 충남교육 정책의 이해, 주요성과 책자를 살펴 부서 간 주요 사업과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협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책 자료 배부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 간 정책 이해의 간극을 좁히고, 2025년 정책 추진 목표인「교사‧학생 주도성 발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을 추진해 나가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5일에 202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공사중인 신축학교 공사 현장(▲산울초중학교, ▲캠퍼스고등학교)을 대상으로‘시민참여 학교시설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 학교시설 점검단’은 학교 및 직속기관 신축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시설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시설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단계별 자체 점검표를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신축공사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점검단은 학부모 등 지역주민 6명, 분야별 전문가 21명(건축, 구조, 시공, 설비, 전기, 토목, 조경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그룹에는 분야별 전문가 15명, 교수 3명, 건축사 3명, 시민단체 관계 6명이 포함된다. 최교진 교육감은"점검단은 세종 시민들의 교육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계부터 공사, 준공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교직원 및 시민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한다.”라며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 활동으로 안전한 학교시설물 신축과 청렴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도에 5-1생활권에 설립 예정인 (가칭)합강유치원, (가칭)합강1초등학교, (가칭)합강중학교 등 3개 신설학교 또한 설계단계부터 점검단을 운영하며, 공사 과정에서 품질향상과 공사 관리감독에서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