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는 충남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충남보훈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이순식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도는 기탁받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다양한 복지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필 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충남어린이집연합회에 감사하다”며 "기탁하신 성금은 필요한 이웃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식 회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마음에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올해 12월 4~5급 대상 3차원(3D) 입체평가를 도입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 따라 성과에 따른 평가·보상,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2월 15일(목) 15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2022년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마지막 혁신 이어달리기는 인사처와 세종시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협력해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주니어보드) 구성원, 세종시민 등이 함께 했고, 온라인(유튜브 ‘세종특별자치시’)을 통해 생중계됐다. ※ 2022년 1회 농림축산식품부, 2회 대전광역시, 3회 방위사업청, 4회 경기도, 5회 중소벤처기업부 첫 번째 순서로 세종시가 일하기 좋은,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향과 25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아 수립한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세부 실천과제 중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3차원(3D) 입체평가 도입, ▲직원 정서를 보살피는 외로움전담관제 운영,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한 전문직위 확대,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임기제 채용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행복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가 꿈꾸는 세종시 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소속 직원 소감 인터뷰 영상을 통해 앞으로 바뀌게 될 세종시 조직문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켰다. 두 번째 순서로 인사처가 적극적·생산적 조직문화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처는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과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모든 공공부문으로 혁신성과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의 저자, 김범준 작가의 조직문화와 소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작가는 본인의 회사생활을 통해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소통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인 조직에서 서로가 기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투부터 바꿀 것을 조언했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일하기 좋은, 직원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서로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솔선수범의 자세로 행복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뜻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5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긴급 제설 대책점검 회의’를 열고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고기동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제설 대책 점검 회의에는 조수창 시민안전실장과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관내 22개 읍면동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부터 강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강설 전후 즉각적인 제설재 살포와 동시에 철저한 제설 작업을 지시했다. 특히 인접 지자체 및 LH세종본부 등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제설 상황을 공유하고 제설작업 시 소홀하기 쉬운 접경지 구간 등에 대한 빈틈없는 제설을 당부했다. 또한, 주요도로 제설과 함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 마을안길, 보행로, 학교 주변 등에 대한 제설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지속되는 강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시민들께서도 폭설이나 강추위가 예상될 경우 운전이나 외출 시 도로교통 안전과 빙판길 미끄럼 사고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학습단체인 ㈔한국농촌지도자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회장 강순석)가 농촌지도자 회원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탑을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막했다. 이날 제막식은 한국농촌지도 중앙연합회 박대조 회장, 한국농촌지도자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 강순석 회장 및 임원,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징탑은 농업과 농촌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농촌지도자연합회가 회원 간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세종시연합회를 주축으로 관내 600여 읍면 회원들이 십시일반 협력해 건립했다. 강순석 세종시연합회장은 "600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건립된 상징탑인 만큼 앞으로도 농촌지도자회가 세종시 농촌 지역의 선도자로서 농촌 의식 선진화에 기여하는 단체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도자회는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1947년 조직되어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사캐치]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 열린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세종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2억 5천만원을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제8차 회의에서 차수 변경과 30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해당 사업에 대한 조성 계획과 사업비 산출 근거 부족으로 총 사업비 25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3일간 계수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설계비 2억 5천만원을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5억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저한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해당 사업의 조성 계획을 보완하여 세종시의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아 제출할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 사업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이 사업이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세종시청 관계 부서 및 체육회 관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부위원장 주관으로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책 발전과 성숙한 이용문화 정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인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육협력센터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과제’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현황 통계 및 국가별 정책을 비교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안정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세종남부경찰서, 전동킥보드 대표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세종시교육청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은 "학교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용과 관련한 학생, 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청 박준상 교통과장은 "국회에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계류 중으로 현재 사용 실태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남부경찰서 김용식 생활안전계장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무분별하게 막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안전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바이크 정구성 전략이사는 "국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도로가 다수여서, 주행 유도선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김현옥 부위원장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문화 조성을 위해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한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안전모 착용이 매우 미흡한 문제, 이용률이 높은 학생들의 초과 탑승 등을 고려하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전동킥보드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총 3조원 규모의내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을 처리하고 올해 공식 회기 일정을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김재형‧김효숙‧김광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각각2조 28여억원과 1조 615여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확정지었다. 상병헌 의장은 한 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사상 첫 충청권에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광역의회 의장협의회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량을 갖춘 지방의회 혁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폐회 직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 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지역 주민 28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5명에게 각각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 정착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 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1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총 34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 채용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2.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90%에 해당하는 19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채용 인원 수가 적어도 채용 비율은 충족하는 통계의 오류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채용이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92%를 차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아우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8월 시정4기 정책 지원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되었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구성,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이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의 60세 이상 남성 비율은 77.7%였으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의 50세 이상 남성 비율도 81.8%에 달했다. 홍보대사 역시 70대 전후 연령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체장-지방의회-주민’ 3자가 공동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구조의 인사청문제도이다. 박 의원은 "제4대 의회 출범 후 이미 긴급현안질문과 5분 발언 등으로 두 차례나 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 산하기관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었으니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광역지자체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인천과 경기, 대전의 경우 단체장이 먼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안한 데다 제주에서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위원장, 별정직 부지사 등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분위기인 만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체장과 의회 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치로 인사청문제도를 과감히 수용하고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진일보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가 아닌 인사권 행사의 절차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업무 강도 완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수는 총 866명으로 이는 조리종사자 1명이 무려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조리종사자 1명이 평균 65.9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김효숙 의원은 "신규 채용된 조리실무사들이 작년에 19명, 올해 28명이나 중도 퇴사했고 전체 조리실무사 중 경력 2년 이하 저경력자 비율이 42%를 넘는 것만 보아도 업무강도 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시 교육청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 확충 ▲체험연수와 힐링프로그램 등 조리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 ▲신규 조리종사자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충분한 실무 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조리종사자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리부터 배식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과 교직원 130여명의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 고강도 업무가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이 사명감만이 아니라 행복한 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 업무의 강도와 특수성을 감안해 섬세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에 대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교 급식의 안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협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거해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현재 총 255명의 이장과 267명의 통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각종 사실 확인,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기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왔으며 그 역할은 제도 시행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 인구의 ‘과소화’와 도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화로 인한 ‘밀집화’,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로 이‧통장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시가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이‧통장 현황 분석’을 근거로 이장의 경우 과거 농촌 인구가 많던 시절 행정사무 분담을 위한 필수 인력이었지만 최근 농촌 인구 감소로 업무량이 다소 줄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통장의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통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통장 역할을 선도적으로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이‧통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이‧통장 필수 업무는 유지하되 조례에 따른 협조‧지원 업무로 구분해 조정▲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차별성을 고려한 이‧통장 업무 조정 ▲읍면동별 필요 수준을 고려한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필수 업무는 문자 서비스 등 간접 수행방식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주민 편익 및 봉사에 관한 사항은 봉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인 동 지역의 경우 통장의 역할을 축소 조정해 여러 통을 통합한 광역통으로 전환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1억 3,50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며 "합리적인 예산 사용은 물론, 이‧통장 및 반장들의 노고가 더욱 의미 있는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버스 노선 개편과 스마트 승강장 형태의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1생활권 외곽에 위치한 고운동의 교통 문제에 대해 "‘고립된 섬’ 또는 ‘교통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을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간선버스 5개 노선과 지선버스 4개 노선, 2021년에는 보조 BRT인 B5 노선이 추가 운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 배차 간격과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 1005번 버스의 경우 2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데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다른 간선버스와 격차가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단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운동을 경유하는 간선버스 노선과 관련해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대전과 공주까지는 연결되나 청주 방면으로 향하는 직접 연결 노선 부재로 많은 통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일부 간선버스 노선을 오송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보조 BRT 운행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보조 BRT 운행은 고운동과 BRT 버스 정류장 간 거리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이었지만 아쉽게도 고운동 서측 방면이 제외돼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BRT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지만 고운동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운동이 세종의 새로운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대중교통 지역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는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계획 및 노선 개편’ 추진 ▲1생활권의 주요 교통로인 1번 국도에 ‘스마트 승강장’을 적용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이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이 아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 지역 사정에 맞게 ‘개발’을 포함한 조치원 환경 개선사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0년 사이 세종시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어 38만명을 넘어섰고 평균 연령 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했지만 구도심의 상징인 조치원읍은 세종시의 전체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조치원의 상당수 인구와 상권이 정부청사와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신구 도시 간의 도농 격차가 심화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세종시는 조치원 재생을 통해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등을 총망라한 82개 사업에 약 1조 4,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58개 사업에 1조원이 쓰였으며 앞으로 24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기준 조치원읍 인구는 44,132명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4년 48,181명에 비해 4천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1조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이대로라면 10만 조치원은커녕 지금 조치원 인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치원 발전을 통한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북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시청사 별관을 조치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지역별 사정에 맞게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원 지역 환경 개선방안 마련 ▲조치원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유치 추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조치원읍을 살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그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민의 시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은 지난 12월 13일(화) ‘원성동 아동청소년 공유공간 100’ 에서 충남도청, 천안시청 관계자,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풀뿌리희망재단 외 기관 단체, 원성동 동장 외 주민, 인근 학교장,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미래를여는아이들(대표 김기호) 주관으로 ‘원성동 청소년 공유공간 100’ 개소식을 개최했다. 오늘 개소식은 아동청소년 공유 공간답게 마을학교 ‘너나들이’에 참여하는 중학교 학생들의 사회로 초등학생들의 풍물놀이와 전시,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천안 시장의 축사, 공유공간이 만들어지기 까지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장 전달, 공유공간 스토리, 제막식, 공간 라운딩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원성동 공유공간 100’ 이름도 학생들이 직접 짓고 1층 카페의 테일블과 탁자 등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것들로 꾸며 더 뜻깊었다. 이번 청소년 공유공간 확보 노력은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2017년부터 주민들과 함께 틈새돌봄을 위한 저녁돌봄 및 마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유공간에 대한 절실함으로 시작되었다. 201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역사회돌봄을 위한 공유공간 사업에 선정되어 3억을 지원받게 되고, 2021년 지역기반 방과후돌봄 공동체 지원사업과 여러 기관 단체 및 기업체, 시민들의 후원으로 아동 청소년 공유공간이 문을 열게 되었다. 박종덕 교육장은 "여러 주체들의 간절한 소망과 노력으로 오늘 이 공간이 마련되었다.”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마을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고, 이렇게 자란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가자.”고 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2월 15일(목) 아산 관내 2023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의 보호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입학 적응 지원 보호자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주요 사업 안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전 사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아산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주요 활동을 확인할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육활동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학 후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설명회의 강의는 전문성 및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경력이 많은 유치원, 초등학교 현직 특수교사를 위촉하여 연수 만족도를 높이고 보호자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박00 학생의 보호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궁금했는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김규태 장학관은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긴장과 걱정이 많았을 텐데 자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당부하였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은 12월 14일(수) 10시부터 2시간 동안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중학교 예비학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조진표 대표(와이즈멘토)의 ‘사회변화와 진로 적성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과 방법들을 제시하는 유익한 강의였다. 이경범 교육장은 "중학교 시절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16일(금)에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긍정 훈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달 29일(화)부터 21일(수)까지 도내 공립학교 및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운영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으로 교육 현장도 더욱 법의 적용이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 조문의 방대함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도 전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연수에서는 교육청이 기존에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한 법령요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이해하기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진행된 2022 위험성평가·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점검 용역 결과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방안도 공유함으로써 교육구성원들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이제 일상에서 문화로 자리매김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기관 내 안전한 근로환경과 문화를 만들며, 산업재해 없는 충남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제4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평가대상 217개 조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신설된 입법평가팀과 다각도의 협력을 통해 입법평가를 추진했다. 지난 11월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통해 기본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조례를 선정해 심층평가를 추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217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147건 ▲개정권고 73건 ▲통합권고 3건 ▲폐지권고 8건 ▲기타의견 14건 등 총 245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의회 입법평가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좋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평가제도의 내실화와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 프로야구단 운영 경제 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이종화)은 15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 내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분석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3차 회의에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가 주제 발표를 통해 충남 프로야구단 설립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긍정/부정 효과’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의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 박사는 프로야구단 설립시 전용구장 건설과 관람객 소비에 따른 파급 효과로 3000여명의 고용효과와 338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총 57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야구단 설립의 긍정적 효과로는 충남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자긍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됐으나, 주차·쓰레기·소음의 발생, 지역간 갈등, 범죄 발생요인 증가, 전반적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프로야구단 유치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대한 공감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관심 덕에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남도가 발전할 자양분을 얻었다”며 "그동안의 소중한 의견은 의정 및 도정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15일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정책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와 FGI(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 의견 결과를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정에 필요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의 정책적·입법적 제언사항을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형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안) 내 먹거리 돌봄 포함 ▲취약계층 및 장애인 먹거리 긴급 돌봄 제도화 ▲지역 먹거리 체계(푸드플랜) 내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명문화 ▲먹거리 지원 지속성을 위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결식과 영양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남의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