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헌혈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또한 최대 75세까지 헌혈을 허용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혈액 부족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헌혈 가능 연령을 75세까지 상향 ▲고령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대 통합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 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과 ‘대형산불(화재)’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어업과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선 환경부가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가 일정 부분 관리 권한을 되찾아 오고, 그에 걸맞은 감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라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주택에 시각표시 화재감지기 의무 보급‧설치 ▲수면 시 깨울 수 있는 화재경보기 개발 ▲노후 주택과 농촌지역 주거지 중심 화재감지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특히 농촌의 고립된 고령자의 경우 설치뿐 아니라 사후 점검 등 유지‧관리 체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구도 홀로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남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충남도에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박물관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인수와 체계적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재정난과 법적‧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故 전흥수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 1998년 설립한 사립 박물관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 건축물을 전통 기법으로 정밀하게 복원한 200여 점의 모형과 다양한 전통 도구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4년 수덕사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 투자 부담으로 운영을 포기한 이후, 박물관은 수년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목조문화유산 모형과 전통 건축 도구 등은 화재, 병충해, 습기, 노후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해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된다면 귀중한 건축 모형과 자료 등 문화유산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연결고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 문화유산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문화유산 보존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건축박물관과 같은 핵심 문화유산 보존·전시 공간의 공공 인수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 문화유산 관리 전문 인력 배치, 보존 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덕사‧추사고택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충남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건축박물관은 한 장인의 열정에서 시작된 공간이지만, 이제는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고건축박물관이 충남도의 귀중한 공공 문화유산 보존·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버스 배차는 간격이 크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다”면서, "운전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고령층에게 면허 반납은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일상적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천안 2%, 계룡 1.93%로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청양 1.31%, 부여 1.28%, 태안 0.9% 등 농촌 지역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지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면허 반납자에게 1회 10만 원의 지원금만 지급하며, 일부 지역만 30만 원을 지급한다. 윤 의원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해온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며, 그것도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교통능력검사 확대 및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보급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안전과 이동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윤 의원은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충남 역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서비스와 건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은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부지확보의 어려움, 공급의 장기화, 시설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으로 노인들의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약 1만 9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전국 40곳, 입소 정원은 약 9천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973만 명 대비 0.09%에 불과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등을 포괄하며 주거‧가사‧건강‧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이라며 "정부도 지난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3월 기준 충남 도내 폐교는 총 280개로, 이 중 37개가 현재 관리 중이며, 미활용 폐교도 25개에 달한다”며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교육용 시설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부지는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을 충족해 설계됐으며, 운동장 등 부대시설 활용도가 뛰어나 고령자 친화적 주거 공간으로 적합하다”며 "일본도 2010년대 초부터 폐교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기 시작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공 유휴시설을 활용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미활용 폐교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노인과 유아의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노유자 복합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되었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학 지원은 시혜(施惠)가 아닌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바뀐 법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계룡시의 보훈·문화 중심도시 육성과 보훈요양병원 설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도시로, 국방·군사·보훈의 정체성을 지닌 상징적 도시임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개최되는 세계군문화축제가 군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훈‧문화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체계적 정책 마련은 미진하다”며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독일 드레스덴 군사역사박물관이나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세계적 보훈기념관으로 명성이 자자하다”며 "계룡시도 풍부한 군사사(軍事史) 자산을 기반으로 보훈기념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훈기념관은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설 조성‧추진으로 보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계룡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에는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이 많이 거주함에도 보훈요양병원이 없어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보훈요양병원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충남에도 보훈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계룡시는 군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합한 장소”라며 "계룡시에 보훈요양병원을 설립해 중부권 보훈‧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보훈‧문화 중심 도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토대”라며 "이 숭고한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자 의무로, 충남도와 계룡시가 함께 보훈·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태흠 지사의 지천댐 신속 추진 요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민과 청양군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천댐 건설을 지사께서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 추진’을 요청한 것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월 22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천댐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지사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청양군과 부여군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수몰지 반경 5㎞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시행된 조사이므로 무효화하고, 댐 건설 문제를 새 정부와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지사는 신속 추진 운운하는 행보를 멈추고,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댐 건설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에 속한 문화유산임을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초등생활 교과서에 당진시 신평면 소재 영웅바위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고 표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며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명백히 밝히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웅바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각종 역사서와 대동여지도 등에 충남과 당진으로 기록돼 있다”며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히 충남 당진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021년 경기도와의 도계 분쟁에서 패소해 당진시 신평면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에 빼앗긴 아픈 선례가 있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계 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영웅바위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유권과 소재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당진향토유적지 11호로 등록된 영웅바위를 하루속히 충남도 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유산으로 등록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웅바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홍보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 아닌 현재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정체성을 물려주는 일”이라며 "충남도가 영웅바위의 주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7 섬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2027년 4~5월 두 달간 5개 섬(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에서 제1회 섬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일본 나오시마를 섬비엔날레 개최지 5개 섬 이장과 함께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로 신음하던 외딴섬 나오시마가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화했다”며 "현재는 ‘세계 7대 명소’로 선정돼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에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심에 주민 참여가 있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섬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한 채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이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편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중심은 ‘사람’에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충남도 또한 이를 참고해 성공적인 섬비엔날레 개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섬이 아니라,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달라”며 "섬과 섬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성 확보, 섬 문화‧전통을 중시하는 재생과 복원 등 섬만이 갖고 있는 섬다움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섬비엔날레가 단순히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만의 색깔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사람과 바다, 섬이 상생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섬 비엔날레’는 충남도가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국제 예술 행사다. 각 섬의 특징을 살려 해상 공연, 해안트레킹길, 섬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충남의 섬을 알릴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하는 충남이 ‘에너지 생산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며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충남은 여전히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추”라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함에 따라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0.6원/kWh)로는 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태안 12.95원, 당진 9.21원, 보령 7.22원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의 재정 자립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발전소별 오염 정도를 반영한 탄력과세와 이를 통한 지역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 시행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 "전력 자급률 200%를 넘는 충남이야말로 전력계통 투자, 전력 직접거래,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구축 등의 혜택을 받을 최적지”라며, 이를 발판으로 "충남이 전력 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인 ‘에너지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술 행정이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 전략, 기후변화 대응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고도의 전략 분야로 에너지국은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충남이 더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공급 요충지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주도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손질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63)으로 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소재 한전산업개발(주) 본사와 노원구청에서 ‘대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대전 출신 시민과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리고, 대전시에 대한 관심과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대전시 홍보부스가 설치돼 고향사랑기부제 소개는 물론, 기부 절차와 세액공제 혜택, 답례품 구성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현장에서 기부한 시민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한정판 특별 기념품을 추가로 증정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일부 시민은 즉석에서 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전산업개발(주)의 장소 제공 및 사내 참여 독려, 노원구청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업 모델로서도 주목을 받았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금의 30% 상당의 지역 특산물·문화상품 등 답례품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기부 유인 효과도 크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대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밀착형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9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옛 충남도청)에서 ‘2025년 제51회 대전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기업의 현장 중심 품질개선 활동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팀을 선발하는 지역 예선의 성격을 갖는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한국조폐공사 ID사업본부 ▲육군 제9030부대 ▲대전교통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삼양패키징(주) 대전2공장 ▲한스바이오메드(주) ▲(주)씨에이치씨랩 ▲(유)충무타올 등 10개 기관·기업의 품질분임조가 참가해, 현장 개선·서비스·6시그마 등 9개 분야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특히, 대전시는 올해 대회 준비 단계부터 기업들의 실질적 품질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제공했다. 4월부터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핵심 현안 도출, 과제 설계, 문제해결 기법 지도 등 체계적인 사전 지도를 실시하며, 분임조들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대회 결과, Bone 반제품 생산공정을 개선한 한스바이오메드(주)의 ‘리본’ 분임조가 대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완성도 높은 과제를 수행한 분임조들이 최우수상 등에 선정됐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오는 8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51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제50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 8개, 은상 3개, 동상 3개 등 총 14개 팀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기업의 품질 역량을 전국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품질분임조 활동은 단순한 현장 개선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현장 중심 품질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깨깔산멋’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국도변 교차로 수목 식재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장기간 지속된 무더운 날씨로 예년보다 도로변 잡초가 무성해짐에 따라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신남교차로 등 관내 18개 교차로 수목 식재지(면적 431,607㎡)에 제초 작업과 함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집중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앞으로 연중 3회 제초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관내 주요 교차로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깨끗·깔끔·산뜻·멋진 아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4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세무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실무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조세 심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세목별 실무 교육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한 현장 경험 공유 ▲자기 인식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퍼스널 컬러 강의 ▲회계적 시각에서 세무 실무를 바라보는 재무제표 바로 알기 강의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무 행정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이번 교육이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과 실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퇴근길에 음주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 표창장을 받았다. 천안시는 시 소속 스마트도시추진단 A 팀장이 지난달 1일 오후 10시 30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인근 인도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퇴근 후 귀가하던 A 팀장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 인도 위를 주행하던 차량을 목격했다. A 팀장은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앞을 가로막아 주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운전자가 도주하지 않도록 설득해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일 공공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A 팀장에게 천안서북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A 팀장은 "누구나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공직자의 모범적인 행동이 시민의 생명을 지킨 값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직윤리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