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충남도내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총 12개 영역에 대한 ‘2024 충남사회조사’ 결과, 대부분 영역에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30일 도에 따르면 먼저, 사회통합 영역에서 삶에 대한 만족감은6.53점(10점 만점 기준)으로 전년 6.44점 보다 0.09점 상승했으며, 최근 6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통합 영역 세부 지표인 정서 경험 부문에서도 ‘행복’은 2022년 6.32점, 2023년 6.35점, 2024년 6.51점으로 상승했고, ‘걱정’은 2022년 4.25점, 2023년 4.27점, 2024년 4.04점, ‘우울’은 2022년 3.44점, 2023년 3.49점, 2024년 3.22점으로 하락했다. 올해부터 학교급별로 나눠 실시한 교육 영역 공교육 환경 만족도는 초등학교 6.72점, 중학교 6.15점, 고등학교 5.97점으로 지난해 초중고 통합 만족도 5.03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취학자녀 보육환경 만족도도 7.44점으로 지난해 6.57점 대비 0.87점 상승했다. 사교육비는 월평균 미취학 14만 8000원,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가구 62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가족 영역 가족관계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만족 비율이 63.6%로 전년 대비 3.4%p 상승했다. 노동 영역에서 근로여건 만족도는 6.10점으로 전년대비 0.11점 상승했으며,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40.4시간이다. 월평균 임금근로자 소득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30.1%로 가장 높았고, 300만-400만원 미만 25.3%, 400만-500만원 미만 11.8%, 500만-700만원 미만 10.4%, 100만-200만원 미만 10.2%, 50만-100만원 미만 4.5% 순이었다. 비임금 근로자는 200만-300만원 미만 19.3%, 300만-400만원 미만 18.0%, 100만-200만원 미만 17.6%, 500만-600만원 미만 10.5%, 400만-500만원 미만 10.1%, 50만-100만원 미만 6.2%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소비 영역에서 소득 만족 5.08점으로 전년 대비 0.33점 상승했으며, 소비생활 만족도는 전년 4.84점 보다 0.16점 오른 5.00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거·교통 영역 만족도는 5.92점으로 주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6.43점을 기록한 반면, 주차장 환경은 5.32점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중교통은 5.57점으로 지난해 5.60점과 비슷했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만족도가 4.8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도와 시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홍보 및 계도 후 2월부터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 및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를 조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단속 대상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및 주차된 차량으로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며, 일반차량은 물론 캠핑카(트레일러, 카라반 등)도 포함된다. 단속된 장기 방치 및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는 이동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차량 이동 견인 조치 또는 강제 폐차도 시행할 예정이며 그 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및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리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 아산시가 2024년 중앙정부, 충청남도 등 대외 평가에서 115건의 표창을 받았다. 이는 2023년 자체 최고 기록이었던 기관 표창 76건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수상 현황은 중앙부처 45건, 충청남도 31건, 외부기관 39건으로 중앙·충남도·민간의 다양한 기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표창 내역은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행정안전부) △2024년 일자리대상 공시제 우수상(고용노동부)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보건복지부) △2024년 가축방역 유공 표창(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국토교통부)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시정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 2024년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시부 종합 1위(1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3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2024년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우수기관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등 충남도 시군 평가에서도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2024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2024년 콜센터품질지수(KS-CQI)기초자치단체부문 우수기관, 2024 지방자치혁신대상 행정혁신 부문 대상 등 외부 기관 수상도 다수였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14개의 기관 표창을 휩쓸며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은 한 해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역대 최다 기관 표창 수상은 2,800여 공직자와 40만 아산시민이 함께 일군 성과”라고 자평하며,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를 시민께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내년에도 ‘일 잘하는 아산시’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시는 12월 30일부터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로, 보행지장물 등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침에 따라 나무바닥(덱)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가 허용돼 상가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전면공지 시범구역을 운영하며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시범구역에서 최대 2m로 제한되던 전면공지 내 나무바닥(덱) 설치 범위를 전면공지 폭에 따라 최대 3m까지 확대했다. 또 연 1회로 제한됐던 신청 기회를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소유자 동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50%로 완화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나무바닥(덱) 설치 시 경사로 설치는 의무화했다. 행복도시 해제지역 내 상가 관계자는 30일부터 시청 도시과에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 시설물 설치계획서, 소유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신청에 대한 상시 접수가 가능해진 만큼 많은 상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올해 세종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이 6.8점, ‘행복 경험’은 6.9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0.1점 상승했다. 반면 ‘걱정’은 4.3점으로 지난해 4.4점 대비 0.1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각종 생활 기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세종시에 소속감을 느끼며 삶을 행복하게 느끼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내 표본 1,800가구, 13세 이상 가구원 3,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세종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개인 ▲보건 ▲사회복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등 총 5개 부문 56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우선 개인 부문에서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이 지난해 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해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삶에 대한 만족은 6.8점(2023년 6.7점), 전반적인 생활은 6.6점(6.6점), 행복 경험은 6.9점(6.8점), 걱정 경험은 4.3점(4.4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부문 조사 결과 시민의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89.7%였다. 이용 지역은 ‘세종시내’가 74.9%로 2022년 68.2% 대비 6.7%p 증가했고, ‘세종시외’는 7.8%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세종시내 전문의료인력 부족’(22.6%)이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복지서비스로 임신·출산·육아 관련이 38.3%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36.1%로 뒤를 이었다. 안전 부문 조사 결과 시민의 사회안전에 대해 인식 중 ‘불안’ 비율은 ‘신종전염병’ 19.0%, ‘정보보안’ 14.5%, ‘교통사고’ 13.3%, ‘자연재해’ 7.9%, ‘건축물 및 시설물’ 7.0% 등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2024년 71.9%가 ‘안전’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22년 63.6% 대비 8.3%p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방지턱’ 29.1%, ‘신호등’ 18.8%, ‘회전교차로’ 16.6%, ‘횡단보도’ 12.0%, ‘노면표시’ 10.4%, ‘표지판’ 7.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 조사 결과, 2024년 세종시민이 바라는 세종의 발전 방향은 ‘정치행정중심도시(행정수도)’가 5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첨단스마트도시’ 15.6%, ‘미래산업도시(양자, 사이버보안)’ 8.7%, ‘교육혁신도시’ 8.6%, ‘한글-문화예술도시’ 7.4%, ‘정원관광도시’ 5.5% 순이었다. 세종시민이라는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44.1%였고, 보통은 37.4%, 느끼지 않는다는 18.6%였다. 이는 2022년 대비 느끼지 않는다는 4.5%p 줄고, 느낀다와 보통은 각각 5%p, 0.5%p 늘어난 수치다. 또, 시민 중 슬픔이나 절망감 등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1%로, 2022년 6.0% 대비 0.9%p 감소했다. 시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 삶의 질이 상승될 수 있도록 내년도 각종 시정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회조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통계포털(www.sejong.go.kr/stat) 내 통계간행물-사회조사(사회지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5%p다.

[시사캐치] 언론인이 뽑은 2024년 세종시를 빛낸 뉴스 1위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차지했다. 세종시는 12월 30일 올해 주목받은 뉴스 24건 중 설문조사를 통해 시청 출입 언론인들이 직접 선정한 ‘2024년도 세종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언론인들은 올해 세종시를 빛낸 1위 뉴스로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동 2위로 ‘한글문화도시 지정 추진’, ‘이응패스 출시 등 세종시 대중교통 대혁신’을 꼽았다.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난 9월 법안설치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언론인은 지방법원 설치로 세종시가 행정·입법·사법 3부 기능을 온전히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봤다. 또 한글과 한글문화 특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세종대왕의 묘호를 물려받은 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확립해 온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은 지난 26일 문체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로 이어졌다. 언론인들은 또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의 노력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가 지난 9월 선보인 월 정액권 이응패스는 출시한 지 첫 한 달째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시민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률을 11∼12%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특히 이응패스 시행과 맞물려 수요자 입장에서 대중교통체계 노선을 확충·개편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한 점이 호평을 얻었다. 이어 4위는 ‘2조 2,974억 원 투자유치 달성 및 투자유치 기반 조성’, 5위 ‘사계절 4색(色) 축제 개최’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정원 속의 도시 프로젝트 및 빈집 정비’가 6위, ‘상가 공실 박람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7위에 선정됐다. 지난달 전국 최초로 열린 ‘2024 세종상가 공실 박람회’는 세종의 높은 상가 공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문제 해결을 노린 혁신적 역발상으로,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8위는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선정’, 9위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마지막 10위는 ‘교육발전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차지했다. 오진규 공보관은 "올해는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뜻깊은 해였다”며 "2025년에도 세종시 발전에 함께하는 언론인과 역동적인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RISE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대전시는 RISE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시-교육청–대학-출연연-지역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올 3월 대전테크노파크에 전담기관인 대전RISE센터를 개소했다. 또한, 지역대학과 10회 이상 논의를 거쳐 RISE 단위과제 등을 도출했고, 전문가 자문 및 대학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5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12월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ABCD+QR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지‧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구축’이란 비전 아래 5대 프로젝트 및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대전 RISE를 이끌 5대 프로젝트는 ▲지역선도형 대학교육 특성화 ▲지역 정주형 취‧창업 활성화 ▲지속발전형 지‧산‧학‧연 협력 고도화 ▲생애성장형 직업‧평생교육 강화 ▲RISE 촉진형 지역현안 해결이다. 특히, 대전시는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개편 및 취‧창업으로 인재의 지역 정주율을 높이고, 출연연과의 연구협력 과제를 대표과제로 지정하여 대전의 높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집결한 인재양성-연구개발-사업화로 연결되는 지역혁신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정주 매력도 향상을 위해 직업 및 평생교육 강화,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대학이 주도하는 축제 등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과제를 추진하며,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의대 교육혁신, 범부처 사업 등을 RISE 체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대학은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별 RISE 사업을 1년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대학과 실무협의체 운영, 사업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성과달성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지역인재 육성, 지역기업 취‧창업 및 지역 정주라는 RISE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산‧학‧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대학 및 출연연 등 관련기관의 소통‧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2월 29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천안시 △논산시 △청양군 △예산군 등 4개 시군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남문화관광재단 등 2개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도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를 추진해 왔다. 평가는 적극행정 홍보 노력도, 우수직원 선발 실적,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처리 실적, 적극행정 교육 추진 실적 등 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 심사했으며, 지표별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6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적극행정이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는 이번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시비 각 1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문화 창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도시 사업은 세종대왕의 애민·자주·실용의 정신에서 도출한 이음·채움·가꿈 3개 주제에서 출발한다. 각 주제에는 한글사랑의 연대, 한글문화 산업의 요람, 읍면동 마을과의 동행의 의미를 담았다. 먼저 ‘이음’에는 지역예술인과 시민, 국내외 여러 도시를 연대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국제 한글 비엔날레와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 문화 주체와 한글을 사랑하는 도시 간의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1회 국제 한글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창의와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2027년 개최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내년에 ‘프레 비엔날레’를 열고 문화도시 예비사업에서 호평받은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부대행사로 개최하는 등 전국의 관심을 한글문화도시 세종에 모을 예정이다. ‘채움’은 한글문화 콘텐츠 발굴·지원, 세종대왕 나신 날 등 한글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 개최로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시는 글꼴부터 의류, 생활용품, 관광 상품, 나아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산업화를 지향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다양한 한글문화 콘텐츠가 창작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구도심 재생 공간에는 한글 예술인 마을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글과 한글문화가 집약된 한글문화 글로벌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가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글을 누리는 ‘내 집 앞 한글문화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지역예술인과 대학, 주민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한글 공연과 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읍면동 곳곳의 문화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 전국 최초 한글 전담 조직인 ‘한글문화도시센터’를 문화관광재단에 설치한다. 한글문화도시센터는 시청 내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학연관 문화도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으로 문화산업 종사자 8,600명, 고용창출 240명, 한글 관광객 40만 명 등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문화공간 834개 확충, 문화인력 참여자 2,734명 등 문화적, 여가 활동 만족도 상승 등 사회적 효과가 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으면서 한글문화수도 육성에 날개를 달았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문화특구’는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함께 4대 특구에 포함된 현 정부 대표 정책이다. 이번 문화도시 지정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세종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인 한글문화수도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가장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인 한글을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매개체이자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해 왔다. 특히 시정4기 출범과 동시에 세종시가 한글문화를 꽃피우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미네소타주를 방문해 현지 대학과 한국어 교재개발, 우수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한글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연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지정에 이어 올 한 해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역점 추진한 결과도 문화도시 최종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한글 관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전국 13개 도시·기관, 17명의 저명한 예술가가 참여해 지난 10월 한 달간 열린 ‘2024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은 올해 처음 진행한 행사임에도 2만 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한글의 가치를 대전·청주·공주·천안 등 인근 충청권 도시에 확산하는 ‘2024년 한글사랑 충청도-장꾹! 투어’ 등의 예비 사업도 한글문화도시 세종에 대한 인식을 대내외로 강화해 호평을 얻었다. 한글문화수도로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 내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낸 셈이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과 맞물려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실현을 위한 다양한 한글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 상징거리 한글 간판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등 꾸준히 한글문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글문화 특화 콘텐츠 개발, 한글 특화 행사 등을 통한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산업·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최민호 시장은 "연말을 맞아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의 기쁜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글문화수도 완성을 위해 문화도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제1제2수도권특파원단] [영상출처 : #제2수도권위원회]

[시사캐치] 올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 현안 논의와 역량결집을 위해 충남도는 12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실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8기 3년차 시군방문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유 △ 미래 100년 건축비전 발표△도지사-시장·군수 대화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혼란스러운 정국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확보 및 32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투자 유치 등 흔들림없이 지방정부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 내년에는 농업·농촌 구조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조성, 저출생 대책, 지역 균형발전 등 그동안 꾸려왔던 5대 목표 달성에 더욱 무게를 싣고, 힘쎈충남답게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3년차 시군방문은 지난 5월 13일 서천군을 시작으로 9월 20일 당진시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도민건의 후 1주이내 현장방문, 2주 이내 답변처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도와 시군은 추진 중이거나 장기검토가 필요한 건의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령개정 및 중앙사무에 대해서는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드로잉 충남, 미래 100년 건축을짓다’를 주제로 발표한 건축 비전에는 향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도내 건축자산을 브랜드화 및 자원화해서 지역재생과 일자리창출,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사캐치=#제1제2수도권특파원단] [영상출처 : #제2수도권위원회]

[시사캐치]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12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아산만(인주면 걸매리 전면해상 일원)의 준설토 투기장 개발계획을 정부의 ‘제4차 항만 기본(수정)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일교 권한대행은"2040년 이후 평택·당진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와 항만 하역능력 부족이 예상된다. 물류 포화에 대비한 국가무역항 확장이 필요하다. 또 항만개발 관련 국가계획에서 소외된 아산연안은 현재까지 아산만 내에서 유일하게 방치돼 왔다”면서 아산항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과 연계해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에 아산항 개발 1단계인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산항 개발은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부분이다. 아산의 내륙항은 당진 및 경기도 평택과 함께 ‘트라이포트’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산시는 평택‧당진항 개발로 훼손되고 30년간 방치된 아산연안의 복구와 균형발전, 또 2040년으로 예상되는 평택‧당진항의 하역능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아산연안에 국가 주도의 항만시설(아산항 및 배후단지 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를 통해 ▲1단계 준설토 투기장 조성 ▲2단계 항만친수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 ▲3단계 다목적복합항(7선석) 항만시설 조성 등 아산항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아산항 개발이 민선8기 충남도의 핵심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빈집정비 규제 개선 사례’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세종 국가산단 편입에 따라 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을 이끌어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에 대한 감면 등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또 전국 최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소유주가 빈집 철거 시 부담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빈집정비 참여 장벽을 낮춰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빈집정비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밖에 각종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시 조례를 전수조사해 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비자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세종시가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시군-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경제진흥원-NH농협은행-하나은행 협약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충남도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시군-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경제진흥원-NH농협은행-하나은행과 12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금융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상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나, 도내 적절한 저축은행이 없고 법령상 은행 설립에 지자체 출자도 불가한 상황으로 주도적인 추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자금을 연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신용 보증과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센터 출범과 함께 42개 지원 창구를 설치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도는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연 8850억원→1조 2000억원) △벤처투자펀드 1조원 조성목표 조기달성(2031년→2028년) △금융지원센터 신설(42개 창구)에 나설 계획이다. [#시사캐치정경숙 =#제1제2수도권특파원단] [영상출처 : #제2수도권위원회]

[시사캐치]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산 천수만 간척지 일원에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에 성공했다. 김태흠 지사가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으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5호 프로젝트로 사업계획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농업 바이오단지 내에 건립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61만 3800㎡이며, 총 투입 사업비는 약 3300억 원이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48만 7000㎡)와 농업융복합단지(12만 7000㎡)로 구성한다. 스마트팜 직접단지에서는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융복합단지는 최첨단 스마트팜 교육 연구, 체험 관광, 힐링 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도,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는 국내 유일 농업법인 상장사인 부여 우듬지팜이 단일 규모 전국 최대인 15만 1800㎡로 조성한다. 과채 스마트팜 6개동과 관리동 1개동으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내년 1월 첫 삽을 뜨고, 내년 하반기 방울토마토와 완숙토마토 재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300억 원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분야별 자금 투입 규모는 추후 결정한다. 이덕민 도 농축산국장은 "이번 1단계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갖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충남형 스마트 농업 모델을 선보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청년농 및 스마트 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산업화’ 완성을 위해 1단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계획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 지속가능한 대규모 사업을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대신, 풍부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2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미래 건축도시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도 최초로 건축·도시 전담국을 신설한 도는 살기좋은 도시 조성 및 도시 건축 품격 향상의 신호탄인 이번 비전에 공공건축 설계와 기획을 총괄하는 4대 전략 8개 과제를 담았다. 4대 전략은 △디자인(Design):일상이 즐거운 공간환경 기획 △대표적인(Representative):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특별도 조성 △매력적인(Attractive):안전하고 매력적인 지역공간 창출 △따뜻한(Warm):도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주거환경 구축이다. 이를 실현할 8개 핵심과제는 △목재를 이용한 소규모 공공건축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강화를 통한 ‘건축분야 탄소중립 선도’ △빈집·구도심재정비 등 도시재생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충남형 도시·농촌리브투게더 전국 확산 등이다. 도는 사업을 통해 △2018년 대비 건물 온실가스 60% 감축 △에너지 30.4% 절감 △2032년까지 연간 1만 5000호 주택 공급, 공공주택임대비중은 6%→10.6% 증가, 최저 주거 기준 미달가구는 3.6%→3.0%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스페인은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1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의 도시 건축은 문화 창조로서 새로운 경제 발전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성환 도 건축도시국장은 "‘사람은 건축물을 만들고, 건축물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충남만의 독특한 건축도시 문화를 형성해 사회에 새로운 효과로 환원하는 구조를 창출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충남, 세계적 건축명소 충남을 구현하는데 시군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충남도가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지역 축제로 천안흥타령춤축제, 계룡군문화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를 꼽았다. 도는 26일 ‘2025년 1시군 1품 축제’ 평가를 통해 선정한 도내 15개 시군별 대표 축제를 발표했다. 1시군 1품 축제 지원사업은 공모로 선정한 지역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해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 축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최종 선정한 15개 축제는 △천안흥타령춤축제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보령무창포신비의바닷길 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논산딸기축제 △계룡군문화축제 △당진면천읍성축제 △금산삼계탕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천장항맥문동꽃축제 △청양고추구기자문화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예산장터삼국축제 △태안모래조각힐링페스타이다. 도는 이 가운데 천안흥타령춤축제, 계룡군문화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를 평가 최고 등급인 일품축제로 선정했으며, 해당 축제는 도를 대표하는 국제 규모의 축제로 육성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현장 평가와 서면·발표 평가를 종합한 것으로 전년도 성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탄소중립 실천, 세계적인 축제 요소, 안전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년보다 1.7배 증액한 도비 총 20억 원을 지원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5000만 명 유치를 위한 고품격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를 만들어 지역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친환경 축제,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등 국내외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도내 지역별 축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야간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으로 야간 부시장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야간 부시장’ 제도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세종시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야간 특화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글로벌 관광도시인 런던, 뉴욕, 파리 등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행정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야간 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27일 첫 번째 야간 부시장으로 박영국 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를 임명했다. 현재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를 임명한 것은 ‘야간 문화’의 총책임자로 책임성과 시청 소관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재단의 네트워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야간 부시장 임명을 시작으로 2025년을 야간 문화가 꽃피는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야간특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2024년 호평을 받았던 어반 나이트(urban night) 문화행사와 전국 200여개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공연예술 축제인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개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심 야간 캠프닉 등이 꼽힌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야간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기존 행정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야간 부시장 제도의 장점을 살려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야간 부시장 임명은 세종시의 야간관광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세종시를 전 국민이 찾아와 즐기는 야간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2월 27일 도담동 싱싱문화관에서 세종시 청년농업인 30여 명과 연말 간담회 자리를 갖고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관계 부서별 2024년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2025년 추진 계획을 안내하면서 청년농업인들과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는 청년농업인의 농업발전기금 대출 금리 인하와 청년농업인 영농지원단을 운영하고 본인 영농 외 농업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지원단 활동 확대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농기계·시설하우스) 지원 ▲청년농업인 국외연수 등을 통해 청년농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농들은 2025년 농기계 구입·시설하우스 설치 보조사업에 기대를 나타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시는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내년도 정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청년농업인에 달린 만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을 것”이라며 "젊은 인재들이 농업 창업을 위해 세종시로 모여들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착 기반을 꾸준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8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포리 도시계획도로(소로 2-32호) 개설(5억)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10억)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5억) ▲부강리 도시계획도로(소로3-8호) 개설(5억) ▲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2-11호) 개설(5억)이다. 또 ▲지방하천 9곳 하도 정비(8억) ▲두만리·황용리·문곡리 급경사지 정비(8억) ▲전의 미래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10억) ▲제천·방축천·삼성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2억) 등 총 9개 사업이 반영됐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으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 수 있게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