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시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할인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할인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통해 발행되며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할인권 지급 대상은 2만 원 이상을 3회 주문한 ‘땡겨요’ 앱 회원가입자로, 4회 주문부터 월 1회에 한해 1만 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할인권은 다른 할인권에 중복 적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땡겨요’에서 진행하는 기존 할인 행사와 이번 할인권을 함께 사용하면 합리적인 소비를 누릴 수 있다”며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땡겨요’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겐 여민전 캐시백과 매달 11·22일 땡데이 할인, 프랜차이즈 할인권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김병호)이 10일 조치원역에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조치원역과 ‘철도건널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호 조치원읍장과 임익빈 조치원관리역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지역 밀착형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조치원읍과 조치원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철도건널목의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철도건널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 시설물의 공동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김병호 읍장은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도공사와 협력해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에 함께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6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승재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며, 도내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라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이는 김태흠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하여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 첫걸음으로 새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 사회적경제를 새롭게 이끌 거점이 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도는 10일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김돈곤 청양군수,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한 도내 최초의 사회적경제 전용 기반 시설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교육, 입주기업 간 관계망 형성, 컨설팅까지 기업 운영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시설은 국비와 도·군비 등 총사업비 28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7300여 ㎡ 규모로 옛 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신축했다. 시설 내에는 시제품 제작실, 전시 판매장, 회의실, 영상제작실, 교육실,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 카페 등을 조성했다. 특히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으로 확보한 34개소 중 현재 16개소가 입주 승인을 받았다. 또 등록기업 49개소도 혁신타운의 공용 공간을 활용할 예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상주기업과 등록기업을 상시 모집해 보다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혁신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선 공공구매 박람회, 혁신타운 팝업 콘텐츠 행사, 사회적경제 판매전, 혁신타운 활성화 포럼 등 풍성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해 사회적경제 기업 간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0일 청양에 개관한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 도의원,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과 함께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도내 30개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속 가능한 판로 확보를 위해 150여 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에게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이해와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및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도 관계자는 "도는 다양한 판로 지원 사업과 분기별 구매 실적 관리 등을 추진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사회적경제 기업 유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에 판로 지원 사업을 위탁 진행하고 있으며, 유통 판로 고도화 분야를 전담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원장 김찬배, 이하 진흥원)이 경영위기로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올해 안에 폐업을 계획 중인 충남 도내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이 60일 이상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점포 철거, 원상복구, 사업장 양도에 따른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실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사업장,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등) 수혜자, 주거용 건축물 등 일부 업종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철거비 정산을 위해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진흥원이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 한 뒤 선정결과를 안내하고, 이후 정산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찬배 진흥원장은 "힘든 결정으로 폐업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폐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괌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https://www.cnsp.or.kr) 또는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하은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epa.or.kr),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iz.cepa.or.kr)로 문의 하면된다.

[시사캐치] 백석문화대(총장 송기신) 치위생과는 6월 10일, 국내 치과 의료기기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해성)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스템임플란트 김상욱 본부장, 백석문화대 최상철 산학협력단장, 강천국 재정지원사업추진원장, 최정희 치위생과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산업체 연계형 실습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 기업 간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치위생과 재학생들은 산업 현장을 기반으로 한 직·간접적 실무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기업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인턴십이나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취업 연계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현장실습 운영 △직무 맞춤형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백석문화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및 보건의료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강화해 산학협력 거점 학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2025년 6월 5일(목) 아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컬러로 알아보는 우리 아이 마음 신호등’이라는 주제로 유치원 보호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아산 관내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보호자 중 희망 대상자 (50명)로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유아와 보호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진 색깔인지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기질을 색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교육법과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이가 자주 쓰는 색에 숨겨진 감정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는 아이의 그림이나 말투, 표정 등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세균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과 가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아산교육지원청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청소년은 우리가 지킨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6. 5.(목) 신부문화공원에서 ‘행복한 학교, 안전한 천안교육’을 주제로 지역사회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천안시청을 비롯한 46개 유관 기관 및 단체 200여명이 참석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결의를 다졌다. 이번 캠페인에서는‘학교폭력예방, 생명존중 자살예방, 마약예방, 흡연예방, 범죄예방’을 주제로 함께 캠페인 문구를 낭독하였으며, 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의 천안교육을 위한 제언 발표를 진행했고, 이어 신부동 문화거리에서는 시민들과 함께‘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며 청소년을 위한 모두의 노력과 관심을 강조했다. 이병도 교육장은 행사에 앞서"천안시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를 조성하는데 오늘 우리의 연대와 다짐이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유보통합 이관 대비 교육지원청 인력배치에 대한 정책 이해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9일(월),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행정과장, 담당 장학사, 총무팀장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025 유보통합 교육지원청 인력 배치와 운영 방안 ▲유보통합 정책 방향 이해 ▲유보통합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교육지원청에 전문직과 일반직 총 21명의 인력을 2025. 7. 1.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배치 인원은 지역 어린이집 수와 규모를 고려해 교육지원청별로 1~3명씩 배치된다. 배치된 인력은 ▲교육지원청 유보통합 행·재정 이관 준비 ▲보육 업무 실무 파악 ▲지역 보육 실태 분석 ▲지역사회 내 정책 홍보와 현장 밀착 지원의 역할 등 충남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이번 연수는 유보통합 시 보육업무를 수행할 교육지원청 인력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학부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6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에서 ‘2025년 고등학생 국제문화이해 해외현장 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읍‧면 지역 고등학생 20명과 인솔 교사 4명 등 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문화적 체험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해외 협력학교와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국제교류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체험학습 기간 동안 도쿄 소재의 주오대학 부설 스기나미 고등학교, 관동국제고등학교, 요코하마 소재 메이지가쿠인대학교 등을 방문하였다. 사전에 스기나미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양질의 교육기회’, ‘경제성장과 미래 일자리’, ‘평화와 정의를 위한 제도’ 등을 주제로 한 공동 수업의 웹세미나에 참여했으며, 현지에서는 세계시민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는 등 학습자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관동국제고등학교의 한국어 학급 학생들과 함께 문화 교류 퀴즈 대회를 열어 다문화 감수성을 키웠으며, 메이지가쿠인대학 학생들과의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와 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정서적 지지도 받으며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일본 현지의 음식과 생활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역사·문화적 명소를 탐방하면서 교과서 밖의 생생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고등학생 국제문화이해 해외현장체험학습이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를 넘나들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값진 배움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제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 ‘유치원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시간강사를 6월 9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시간강사 모집은 세종시 내 총 24개 유치원에서 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 분야에 따라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특수학급의 경우 특수학교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누리집(www.sje.go.kr/ssc)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1차 서류 합격자는 6월 19일에 발표되며, 동시에 2차 면접 시험 일정도 안내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7월 2일에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sje.go.kr)-고시‧공고 메뉴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학교지원본부 학교행정지원팀(044-320-43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지난 2022년 읍‧면 지역의 병설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시간강사 모집을 지원한 데 이어, 동 지역의 공립 유치원까지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교육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클럽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 본질 회복과 양질 교육 경험 제공을 위한 구조적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스포츠클럽은 학생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의식, 갈등 조절 능력을 키우는 핵심 교육 활동”이라며, "현장의 운영 방식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형식적 진행, 관리 부실, 교사의 과도한 부담까지 겹쳐지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세종시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활동) 스포츠 클럽은 3년간 총 13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정규 수업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관내 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673개 스포츠클럽 중 539개 활동 약 80%가 체육 전공이 아닌 일반 교과 교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 전공 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은 약 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전공 교사에게 종목이 의무 배정되는 경우 심리적 부담이 크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실제 수업에서 담당 교사들이 단순 관리자로만 참여하거나,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학생들 간 자율적인 활동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히며, 학생의 흥미와 학습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3년간 136시간 이수해야 하는 정규 교육과정임에도 형식적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교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중심의 효율적인 수업 운영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간 시설, 인력, 예산의 격차로 인해 스포츠클럽 종목 수와 운영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기회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교 폭력 예방의 방안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교육과 갈등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학교 스포츠 클럽의 방만한 운영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수업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가 ‘그들만의 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 농가 확대 및 행사날짜 및 장소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김효숙 의원이 도농상생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쌀수확을 위해 고생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세종쌀 브랜드 홍보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경진대회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2명) 등 총 5명이 매해 수상자로 선정되는 가운데 2016년부터 9년 동안 8명이 2회 수상했고, 2명은 3회를 수상했다. 2016년 대상을 수상한 농업인이 다음 해에 최우수상, 3회는 우수상, 4회는 장려상을 받는 등 총 연달아 4회 수상한 사례도 있었다. 김효숙 의원은 "관내 쌀전업농은 약 4000명에 달하는데 매 해 참여 농업인은 20명 내외 밖에 안돼 확장성이 떨어져 보인다”라며 "대농뿐 아니라 소규모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해 진정한 의미의 도농상생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매해 초겨울인 11월 말에 행사가 열리면서 참여 인원이 적은 점도 꼬집었다. 김효숙 의원은 "행사 주요 내용이 시상식뿐 아니라 인절미‧한과 체험, 옛 농기구 전시, 친환경 농업체험 등 아동이나 가족 단위가 참여하는 행사임에도 야외 행사로 적절하지 않는 11월에 열리고 있다”라며 "쌀수확 직후인 10월로 행사 날짜를 옮기거나 날씨를 감안해 실내 행사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싱싱장터가 관내 4곳으로 확장된 만큼 행사 개최 장소도 폭넓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처음 행사를 시작했을 때 싱싱장터가 도담점만 있었지만 2018년 아름점, 2023년 새롬점, 올해 소담점이 문을 열어 총 4곳이 됐다”라며 "장소 및 날짜 선정의 유연성을 가짐과 동시에 수상자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우선 홍보 등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세종산 우수농산물을 점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김효숙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는 급식에 사용되는 세종산 농산물을 25년 1학기 기준 172개소 6만8653명(초‧중‧고‧특 108개교, 유치원 64개원)에게 지원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282개소 1만1436명)의 경우 세종산 농산물 대신 세종산 전통 장류와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싱싱하고 건강한 세종산 식재료 공급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인적, 물적 한계가 있으니 원아 수가 많은 어린이집부터 세종산 식재료 공급을 점진적으로 지원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공공급식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및 배송기사 쉼터 마련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새벽 6–7시부터 학교로 식재료를 배송하기 위해 배송 기사분들이 근무 중인데 쉬는 공간이 센터 내 작은 컨테이너 하나뿐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지리적 특성상 버스 등의 이용이 쉽지 않아 직원분들의 차량 이용이 많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LH세종본부와 협의해 인근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임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6월 5일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장미원과 마을정원 사업을 언급하며 "5억 원이 투입된 중앙공원 장미원이 방치된 상황에서, 동별로 수천만 원을 들여 꽃밭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이 요청한 생활 민원은 뒷전인 채 형식적인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는 현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은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계좌이체 사례가 있었다”며 "시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금 2억 원이 환급되지 않고 쌓여 있다”며 "안내를 받아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이 안심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신뢰감 있고 접근성 높은 방식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컴 대관과 관련해 "무도회나 유사 유료강습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관련해서는 "주차면수가 저조하다”며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감사 지적의 반복 양상을 지적하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초임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직 차원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와 지도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관련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방대한 자료를 단순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용자 중심의 핵심 요약과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납세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과 관련해 "기부자의 마음에 진심이 닿으려면 답례품과 메시지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고, "답례품 전달과 함께 기부금의 쓰임과 시민에게 가는 혜택을 전하면, 기부자 입장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기부사업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총괄 부서의 조정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학 총서 성과물의 활용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이 결과물을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배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신설된 제13조의3 ‘운영규정’ 조항을 언급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한 것은 과도한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형식화를 우려하며 "숙의와 공론이 작동하는 민주적 절차를 행정 안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는 "통합 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7월 1일 시민의 날은 조례로 제정됐지만, 이를 기념하는 행사는 열리지 않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자치 박람회나 성과 공유회 등 시민 중심의 행사를 시민의 날로 통합해 운영하면, 시민 참여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표기 오류와 정보 미비 문제를 짚으며 "단순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지 말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고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끼고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모바일 고지의 적용 대상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진행된 ‘세종사랑운동’ 홍보물 제작 실태를 언급하며 "자율적 시민운동이라면, 행정이 방향을 정해 일선에 하달하는 방식은 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정원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구조 속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선 "경계선지능인과 같은 취약 대상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돌아가도록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9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류제국 부의장은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청원 소개의원으로 회부된 본 청원의 심사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출석했다. 이번 청원은 납안리 288번지 토지 소유자가 버섯재배 사업을 명목으로 허가를 취득한 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다. 류제국 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추진될 경우 ▲반사광으로 인한 주택 온도 상승 ▲전자파 유입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의 침해와 ▲농작물 생육 저하로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기에 허가 반려를 요청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류제국 부의장은 "일반 태양광 시설 설치는 일정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만, 버섯재배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인근 주민들의 다각적인 민원으로 제기된 청원이지만 단순한 민원을 넘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로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와 해소 방안을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천안시장에게 본 청원을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류제국 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및 방역 참여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축산업의 안정성과 공공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축산 농가의 출입통제 및 소독 의무 강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예방교육 의무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이 가능해져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류제국 대표의원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천안시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지역 축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아트사이트 소제(동구 소제동)에서 개최된 ‘대전꿈돌이 라면’출시 팝업행사에 참석해 ‘대전 꿈돌이 라면’출시를 축하하며, K-푸드와 함께 대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박 아이템이 되길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유관기관장, 기업인,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테이프 컷팅, 출시 이벤트와 함께 꿈씨 캐릭터 관련 굿즈, 미디어 콘텐츠 상영 등의 팝업전시장 관람이 이뤄졌고, 이어 꿈돌이네 라면가게로 이동해 현판식과 조리라면 시식, 담화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꿈돌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부터 대전의 상징이자 마스코트 역할을 해왔고, 연평균 20.1%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K-푸드 대표인 라면과 만나 판로처 600여 곳에 이를 만큼 소위 대박이 기대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시민 곁에서 대전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7월에 출시될 꿈돌이·꿈순이 호두과자도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좋은 기억과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를 열고, 충남도와 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1~12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충남개발공사 운영의 관리‧감독 ▲생활인구 관련 정책 방향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문제점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 점검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 교육 시스템 재점검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운영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남도 미취업 청년 면접 정장 구매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2025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진행된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5년 소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는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 혁신의 바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