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통합돌봄 연구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순옥)은 1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남형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박종칠 고문이 간사를,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기호 홍성지부장이 총무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영길 교수,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백상호 회장, 이기남 사무국장, 황현종 천안지부장, 이완숙 태안지부장, 엄태옥 청양지부장, 최정직 자문위원, 당진방문간호원당요양센터(주) 김연경 대표,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의회 박명숙 충남지부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신순옥 의원은 "충남 내 노인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통합돌봄 체계 정비를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의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노인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다져나가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10~11일 이틀간 제주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며, 광역의회 간 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및 혜택 지원 ▲국내외 지역 교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형 지역소멸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충남 역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국 시도가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며, 지역 소멸 대응에 있어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원성천과 천안천 산책로에 야간 ‘벚꽃 조명’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약 2주간 원성천과 천안천 산책로 일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벚꽃길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관 조명 설치 구간은 원성천 700m, 천안천 300m 등 총 1km로, 조명은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시는 경관 조명 설치로 천안 벚꽃길 야간 명소화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인근 식당과 상가 등을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특히나 올해는 산불피해 및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시민들의 마음에 활짝 필 수 있는 벚꽃길 야간명소를 조성해 천안시만의 특색있는 야경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14부터 30일 까지 17일간 제27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제언(유영진 의원) ▲성환문화회관 명칭 변경(김철환 의원) ▲보훈의 의미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천안을 위한 제언(유수희 의원) ▲도솔공원, 모두를 위한 문화쉼터-도서관으로 완성되는 시민의 공간(이병하 의원) ▲자원 공유 활성화 관련 제언(육종영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 방문(17~18일, 21일)과 시정 질문(24~25일, 28~30일)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제279회 임시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5일 간의 시정질문을 거쳐 4월 30일 폐회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광복회 대전시지부(지부장 양준영) 주관으로 개최된‘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106년 전 나라 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핀 임시정부출범은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용기의 역사였다”라며, "목숨을 걸고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선열들의 결단과 희생 앞에 머리 숙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독립운동 정신이 지역 곳곳에 깃든 호국보훈 도시인 만큼, 애국선열들의 뜻이 시민들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와 역사 기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와 미즈시마 대사의 이날 만남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 협력 관계 확대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일 양국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 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등 도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규모 행사 등을 소개하며, 일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백제와 인연이 깊은 일본 구마모토현, 나라현, 시즈오카현 등과 오랜 기간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오며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로 구마모토현과는 자매결연 42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나라현과는 14년, 시즈오카현과는 12년째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일본 교류 자치단체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 번영을 이끌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미즈시마 대사는 도청 방문에 앞서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시찰했으며, 논산 국방대학교에서는 안보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일본의 안보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1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광복회 충남지부 주관으로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김태흠 지사와 김완태 광복회 도 지부장, 서정미 서부보훈지청장, 도내 보훈단체장 및 독립운동가 후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정부 수립 소개 영상 시청 △임시정부 선포문 낭독 △기념공연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공연은 매헌윤봉길월진회 시낭송&합창단이 일제강점기 시대 대한민국의 독립과 평화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충남의 독립운동가 9인을 선양·추모하고, 이들의 역사를 엮어 광복의 함성을 시 소리극의 숨결로 되새기는 연극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임시정부를 세웠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임시정부 덕분에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 정도로, 민족의 저력을 꽃피울 수 있었다”면서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뜻을 전했다. 이어 "최근 세계는 전쟁이 빈발하고, 미국을 선두로 패권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한데뭉쳐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극도의 분열로 치닫고 있으니,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각지에 흩어져있던 임시정부를 하나로 묶고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세운 ‘민족통합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지금은 106년 전 임시정부와 같은 통합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일으켜야 할 때로, 거센파도와 같은 국제정세에 맞서, 한배를 탄 것과 같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함께 힘을모아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임시정부를 세웠던 애국선열의 뜻을 이어나가고 있는 광복회와 보훈단체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 김 지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철저한 보훈과 예우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도는 3만여 명이 넘는 도내 보훈가족들에게 15억원의 생필품 할인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에게는 의료비 지원한도를 폐지하는 등 명예로운 삶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보훈관도 리모델링을 통해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충남에만 국립묘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훈부와 협의해 ‘국립호국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시사캐치]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지난 4월 10일 아산캠퍼스에서 아산갈산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사·학생 사제동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호서대는 아산갈산중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을 초청해 ▲AI 디지털 실습 ▲디지털 문해력 특강 ▲캠퍼스 투어 등 다채로운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여자 모두가 디지털 교육 혁신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AI 실습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코딩 플랫폼 코짐(CoGym)과 AI 피지컬 컴퓨팅 교구 코드위즈(CodeWiz)를 활용한 ‘센서로 연주되는 피아노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직접 센서 값을 설정하고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 디지털 문해력 특강에서는 인공지능 개념 이해는 물론,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PMIE(Plus, Minus, Interesting, Ethics)’ 기법을 활용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포토모먼츠@호서’에서는 아산갈산중 학생들이 호서대 캠퍼스 곳곳을 둘러보며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숏폼 콘텐츠 등을 제작에 참여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호서대 AI·SW교육센터 전수진 센터장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은 대학이 관내 초·중·고교를 찾아가거나 학생과 교사를 초청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이하 농수해위)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구소멸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농촌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6건의 조례안 모두 결국 최종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것임을 주지하고, 충분한 검토 후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재해보험료와 관련해 "시군별 재해보험의 지방비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안전한 스마트농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6차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의 다양성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충남도의 발굴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도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조례안과 관련해 "농어촌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도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먼저 건소위는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관서의 각종 소방활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자창 무료개방 지원 대상에 종교시설을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주택임차인보호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개정안을 통해 불법주차 감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 남자중등부(66kg)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세종시 청소년 박태랑(보람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세종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표창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훈련에 최선을 다해 전국복싱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매우 값진 성과”라며, "성실한 노력과 성취가 세종시 청소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포상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과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안전위원회)은 10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학생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를 개최한 유 의원은 "관내 학생들 가운데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고,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학부모연합회의 협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도박 경험률은 19.1%, 타인 명의 사용률은 48.4%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주요 도박 유형 및 폐해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연 1회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해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박 중독이 심각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경찰청 관계자도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검찰 송치로 이어질 정도로 범죄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사기·공갈·사채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경찰청은 지능적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범 방지 및 중독 근절을 위한 선도제도 운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서 접촉한 것이 유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박의 개념부터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이 운영 중인 VR 교육 교구의 추가 확보와 교육과정설명회 등 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술, 담배와 같이 중독성 있고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박도 공중보건 문제의 하나로 다룰 것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촉구하고 각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파란사다리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7년 연속 선정되며, 글로벌 인재 양성 분야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해외 연수가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전액 지원되는 글로벌 연수 기회를 제공, 진로 역량과 국제 감각을 향상시키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문대는 이번 사업에서 ▲1유형(4주 단기 해외 연수)과 ▲2유형(16주 해외 현장 인턴십) 두 유형 모두를 운영하며, 참여 학생들에게 전액 연수비, 항공료, 숙박비를 지원한다. 올해 1유형 연수에는 타 대학생 포함 60명이 선발되어 미국 네바다주립대학, 태국 PIM대학(Panyapiwat Institute of Management), 베트남 두이탄대학(Duy Tan University) 등에서 어학 및 문화 체험 중심 교육을 받는다. 2유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6명의 선문대 재학생이 참여하며, 대만 명전대학(Ming Chuan University), 태국 PIM대학, 베트남 두이탄대학의 기업체에서 실무 중심의 글로벌 현장 경험을 쌓게 된다. 특히 선문대는 작년부터 도입한 2유형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협력 대학의 다변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수년간 쌓아온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연수 운영 노하우가 선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문성제 총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산업 현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구체적인 진로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문대학교는 ‘선문 글로벌 FLY 제도’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교육 선도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으로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한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수입 물량으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이는 국내 쌀 생산량(358만 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에 불과한데도 의무수입 쌀이 그보다 7배 이상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어 방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이는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쌀 의무수입은 이러한 소비 감소 상황에서 국내 농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2025년까지 쌀 재배 면적을 8만㏊(약 12%)까지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농민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급격한 재배 면적 감축이 기상 이변이나 병충해로 인한 흉작 발생 시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내 쌀 시장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내산 쌀은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수입쌀보다 우수하다”며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산 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1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환경친화적 차량의 증가에 따른 전문 정비 인력 양성과 자동차 정비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관련 사업 추진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 인력의 부족으로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차량 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량 정비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자동차 정비 업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차량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따라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연장 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으로 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져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조성의 체계적 진행과 안정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도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1일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절차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수산물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지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산인 소득 증대와 지역 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임에도 기존 혜택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던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신체질환자’란 보조장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이 불가한 한시적 교통 배려 대상자로 해외에서는 장애인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병원이나 재활기관 등 일시적 신체질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주차구역 등 필요한 시설을 더 마련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선진국처럼 고용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개발공사가 4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CDC 혁신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경영혁신 △ESG경영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이다. 또한, 충남도민이나 도내 재학생과 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향후 심사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공사 사업과 경영제도 등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병근 사장은 "도민 경영참여 확대를 통해 공사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이 4월 11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은 무예·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 의원은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헌신과 투철한 봉사 정신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옥수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소관부서로 두고 다양한 체육문화 정책 개발과 지원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역 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에 큰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충청남도의 무예·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제정된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은 3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김옥수 의원 외에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용국 충남도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