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12월 1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철호)를 개최하고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은 1조 801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6115억 원보다 1901억 원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 156건에 120억 1482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각 상임위별 예산삭감 규모는 △의회운영위원회 13건, 1억 8768만 9천 원 △기획행정농업위원회 71건, 25억 2912만 2천 원 △문화복지환경위원회 58건, 85억 6263만 2천 원 △건설도시위원회 14건, 7억 3537만 8천 원이다. 천철호 예결위 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최종 예산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12월 17일 열리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후 확정된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실국원장회의 소집에 이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2월 16일 열린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도에서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다음날 0시 30분경 긴급 실국원장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준해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집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처리된 다음에 즉각적으로 헌법과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누리망에 정치적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문제 삼은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저는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라며 "당적을 가진 당원이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를 포함한 도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태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전시가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월 16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 ‘2024년 사단법인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성과공유회 및 송년회’를 찾아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 여러분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대전의 경제 일선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은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4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필수의료 혁신 임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협약을 마쳤다고 12월 16일(월) 밝혔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 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꾀하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2024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필수의료 혁신 임무’ 과제는 세종·충청과 광주·호남, 경남 등 국내 주요 3대 권역의 중환자의학과 전담 교수진과 국내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추진된다. 연구 책임자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가 맡아 ‘AI 기반의 다기관 중환자 실시간 관리 플랫폼 및 이송 시스템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1단계 경쟁 기간을 거쳐 2단계 최종 선정 시 4.5년간 약 1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는 2020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개원 이후 선정된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 과제이다. 문재영 교수는 "훌륭한 연구진과 기업들이 의기투합해 거둔 성과인 만큼 연구목표 달성과 중환자 진료체계의 효율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위기를 몇몇 혁신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환자의학 의사들과 기업이 함께 ARPA-H 같은 도전 과제를 계속할 수 있다면 국가의 효율적인 중환자 자원 관리와 중환자들의 치료 향상에 한 단계씩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R&D 연구와 미래 의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이 의과대학과 함께 ‘의공학-인공지능-디지털헬스-의료정보 및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의료정보’연구센터를 조직하고 발전시켜야 대학병원으로서 위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대학 산학협력단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된 호서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의 창업 지원 전문성과 혁신적인 지원으로 4개의 TIPS 추천권을 모두 성공적으로 선정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는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운영사가 1억원 이상 투자 후 발굴된 창업팀을 추천하여 TIPS 프로그램 선정 시 기술개발자금(R&D) 5억원, 창업 사업화 지원 및 해외 마케팅 자금 2억원 등 최대 7억원이 지원된다.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 TIPS 운영사 예비형 선정으로, 우수한 창업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집중 멘토링, 자금 지원 및 후속 투자유치, 연구개발 인프라 활용 지원 등 창업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TIPS 운영사 첫 시작으로 △디고랩스㈜의 플라스틱 재활용 차량용 딥러닝 기반 온보드 파쇄 트럭 모듈 개발 △㈜토브커넥트의 AI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 개발 △㈜룩슨의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한 차세대 버튜버 방송 솔루션 개발 △하나네트웍스㈜의 VLP를 활용한 엣지 AI 기반 안전 관리 솔루션 등 5개월간 4개 사를 발굴하여 직접 투자 후 TIPS에 추천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선정시켰다. 산학협력단 서원교 단장은 "이번 TIPS에 추천한 모든 기업의 선정은 호서대학교의 연구개발 역량과 창업 지원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범 투자육성실장은 "TIPS 선정 및 후속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국가기술거래플랫폼사업을 연계하여 기술애로 해결, 기술 고도화, 박사급 전문가 1:1 매칭 지원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등 융복합 성과가 TIPS와 함께 도출되었다”며, "차년도에도 사업화 현장 중심의 PoC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로,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선정된 기업들이 각각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순천향대(총장 김승우)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이 올해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그간 현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의 다각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평균 연령이 29세이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청년이 이끄는 ‘젊은 나라’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그간 정부부처 및 민간 등을 중심으로 현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창업 생태계 구축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순천향대 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유병욱)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 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으로써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수도 타슈켄트 지역의 범정부 간 스타트업 통합 제도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업 저변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사업 전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정부(대외무역투자부, 혁신개발부, 청년청, IT Park),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 현지 창업 지원기관(국가벤처기금(UzVC), Ground Zero, M-Faktor) 등 현지 창업 관계자에게 한국의 우수한 창업 지원 및 기술이전 정책 소개와 스타트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초청 연수를 개최했으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국내 착수조사단을 지속 파견해왔다. 대학은 23년 6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052.75㎡ 규모로 기술창업기업 사무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시설을 갖춘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엔터(U-ENTER)’를 준공해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지원체계 및 생태계 기반 구축에 앞장섰다. 준공 이래 현지 스타트업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현지 예비 창업자들의 끊임없는 발길이 이어졌다. 현지 여러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업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업 촉진센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특히, △14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100%의 임대율 달성 △창업 역량강화 교육 29회 실시(701명 수료) △창업 촉진 이벤트 9회 실시(343명 참가)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제약받는 현지 여성들을 위한 스타트업 경진대회 4회 진행(213명 참여) 등 우즈베키스탄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주도하며 다양한 창업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양국 간 활발한 기술창업·교류 지원도 눈길을 끈다. 순천향 가족기업 ㈜퓨처테크는 5회의 기술 교류 상담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 ‘TOSHSHAHARNUR’에 가로등 제어시스템 샘플을 무상으로 설치했으며, 추가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넘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그 역할을 확대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독일 개발처(GIZ) 등 국제기구·기관과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국외 연수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업 책임자(PM)인 서창수 교수는 "우리대학은 우즈베키스탄과 국내 창업 지원,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의 성공 경험과 사례를 현지에 이식하여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다”라며 "우즈베키스탄의 창업 혁신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2030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을 달성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는 우즈베키스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현지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산업·혁신·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지속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ODA 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시사캐치]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주간간부회의에서 내년 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조 권한대행은 먼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국비 계획 확정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 권한대행은 내년 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자들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면서 "공공의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현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행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행사나 모임 참석을 자제하고, 선거법 위반 사안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권한대행은 또 시정 현안에 대한 지시를 이어갔다. 그는 "주요사업 삭감 사안 등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라”며 "신년 해맞이 행사와 아산방문의 해 선포식도 차질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권한대행은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들뜨지 않도록 부서장들이 나서서 업무 분위기를 차분히 이끌어달라”고 요청하며,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흐트러짐 없는 시정을 이어가자”고 독려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6일 양자컴퓨팅 전문 기업 노르마, 나노종합기술원과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자컴퓨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자컴퓨팅 생태계를 대전에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 노르마 정현철 대표, 나노종합기술원 박흥수 원장 등이 참석해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르마는 양자컴퓨터 제조시설 설립‧운영 및 사업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나노종합기술원은 QPU* 제조 공정과 성능 평가 기술을 개발하여 양자컴퓨팅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핵심 기술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추진 및 노르마의 신규 투자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QPU: QPU(큐비트 프로세싱 유닛)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와 비슷한 개념으로, 양자컴퓨터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핵심 장치 ㈜노르마는 양자 컴퓨터 전문 기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전 범위 기술을 지원해 양자 기술의 상용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양자 기업 중 유일하게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사우디 수출까지 달성해 주목받고 있다. 나노종합기술원은 양자 공정 전문기관으로서, 양자 소자의 제조와 테스트를 위한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다양한 양자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양자컴퓨터를 개발한 기업인 노르마와 협력관계를 맺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은 경쟁력을 갖춘 지역 양자컴퓨팅 생태계 육성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세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들어 개방형 양자팹, 양자컴퓨팅 양자전환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등 양자컴퓨팅 관련 주요 정부사업 유치를 통해 양자산업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시사캐치] 대전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산학연혁신허브동’이 16일 준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유휴 부지를 활용, 창업 공간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강원대, 한양대 ERICA와 함께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에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업무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4차례 공모를 거쳐 9개 대학을 선정했고 한남대에 전국 1호로‘산학연혁신허브’가 들어서게 됐다. 총사업비 559억 원(국비 190.5억, 시비 68.4억, 구비 7.6억, 한국토지주택공사 292.5억)이 투입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1단계 사업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4년 12월까지 28개월간 기반시설 및 연면적 22,253㎡의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했으며 정보기술·바이오·문화콘테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이번에 준공한 산학연혁신허브는 임대공간과 지원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예비 창업자·기업들이 입주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현재 한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025년 1월 특구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대학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고 정부 지원프로그램, 세제 혜택 및 연구소기업의 지원 확대가 예상되며, 공공연구기술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제품개발, 애로 해결 및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에 전국 1호 산학연혁신허브가 들어선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535만 평 이상 산단과 함께 일류경제도시로 나아가는 대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최근 풍세·광덕·성남·수신면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도비 등을 포함한 22억 원을 투입해 4개소에 0.2~0.4ha 내외의 오이, 딸기 등 작목의 재배 특성을 고려한 시설로 갖춰졌다. 이번에 개소한 스마트팜은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농촌지도 시범사업 중 하나로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베드시설과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양액공급기, 냉난방온풍기 등이 설치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스마트팜 개소로 작목별 적정 내부 환경을 제어할 수 있고 내외부 환경센서를 이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농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청년농업인의 관심인 스마트농업 발전과 농가 육성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충청남도 주관의 ‘2024년 공중위생관리사업 평가’에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 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관리하고 자발적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를 위해 세탁·목욕·숙박업, 이·미이용업 등 총 3,67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위생분야 명예공중감시원 16명을 위촉해 지도·단속 및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사)대한네일미용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K-컬처 박람회, 천안흥타령 춤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한 K-뷰티 무료 체험관 운영, 취약계층 대상 네일아트 등의 봉사활동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중위생업소 관리 수준을 높이고, 공중위생단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109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해 877건의 시정‧처리‧제안 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긍정적 논평을 받기도 했다. 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2025년도 충남도 예산안 10조 8551억 원 중 81억 원을 삭감했고, 교육청 예산안 4조 6599억 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다. 지난 4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한다”며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산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산업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행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하고자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도내 건설 현장에 적용돼 안전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길 바란다”며 "또한 첨단기술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현장의 근본적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 적용 범위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상위법상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이 정부 계획인 ｢탄소중립 2050｣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수립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현실적인 검증으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온 변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증가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서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정치활동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중앙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종료 전 정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공식 입장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만약 오늘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 회기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의회 의원들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범죄’ 관련 포고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유신독재를 꿈꾸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미흡한 비상 대응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3일 밤 국가폭력 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충남도는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전시가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의 SNS에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6회 4차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당초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조성 및 운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난 2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사회적경제기금 연장에 관한 부분만 개정안에 담기게 되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충남연구원, 충남도 정책 실무자를 모시고 진행한 ‘충남 사회적경제 현실과 과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ESG 경영과 연계하여, 충남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가 정착되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육성’에서 ‘자생’으로 정책이 전환되며 현장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원안의 일부만 반영되어 통과 되었지만 사회적경제 성장은 시대적 요구인 만큼 지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상병헌·안신일·박란희·최원석·김광운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리 제도의 개선을 제언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예산 금액 증가에 대해 단체장이 부동의 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26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하고 36일간 이어진 제94회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첫마을IC 설치를 비롯한 인구·소비 유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점검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또한 미흡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행복청·LH)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인구 및 소비 유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장군면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꼭 붙잡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는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파주시는 DMZ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오산시는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 상황에 알맞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