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보급 규모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5대를 비롯해 시민 45대 등 총 50대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단체이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기업·법인·단체는 최대 2대를 신청할 수 있다. 차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지원신청서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소전기자동차 315대를 보급했으며, 천안시 수소충전소(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8)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1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민간에서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와 상행선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소식알림-공고알림-행정공고/고시)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천안시 기후에너지과(041-521-347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도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300리’ 노선 중 ‘승천천 멜론길’ 자전거도로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 13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투입해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목천읍 신계리를 잇는 11.8km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으며, 행정안전부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 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권 자전거길을 연결해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구축하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300리 노선 121km 중 현재 105km를 완료해 약 87%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추진 예정인 풍서천 호두길(16.8km)이 완공되면 300리에 달하는 자전거둘레길이 완성된다. 자전거 둘레길은 천안의 주요 하천을 따라 지역 특산물과 자연경관을 테마로, 노선마다 천안의 개성과 계절의 매력을 반영하고 있다. 성성호수공원을 출발점으로 성환천 억새길, 입장천 포도길, 부소문이길, 북면 벚꽃길, 병천천 오이길, 승천천 멜론길, 독립기념관길까지 시내 주요 하천을 따라 천안을 한 바퀴 도는 코스로 구성됐다. 자전거 표지판과 파란 유도선을 따라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어,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자전거 둘레길과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교통의 중심지 천안이 자전거 교통의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달 26일 승천천 멜론길 준공 현장 방문을 실시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자전거 노면 표시 및 표지판 추가 설치를 지시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그동안 통용되던 성장 시대 논리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특이점에 와 있다며 넓고 열린 마음으로 세종시를 키워 나가도록 공직자들부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 등 지역 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수단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세종시 건설 이후에도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메가 싱크탱크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기업이 땅값이 싼 지방으로 오지 않는 주된 이유는 지방에선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결국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대학의 지방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정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메가 싱크탱크 조성이 이를 선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민호 시장은 "수도권 대학과 KAIST,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 이를 국가 단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권력 이동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시기에 대비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세종스마트산단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면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충청의 연구역량을 활용하면 세종스마트산단을 비롯해 첨단산업단지에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분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이 분야 인재 육성과 첨단산업단지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현재와 같은 저출생 기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전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한글, 한민족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민족·다인종으로 구성된 미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언어에서 비롯된다”며 "이것이 우리시가 한글문화글로벌센터를 통해 한글문화 거점도시로서 중심 역할을 해나가려고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최민호 시장은 단순히 ‘세종 10대 관광명소’ 선정으로는 관광객 유치에서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매력적인 명칭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색을 갖춘 요소를 가미할 것을 지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10대 관광명소를 보면 이응다리, 조치원벚꽃길, 정부옥상정원 등 단순히 장소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딱딱한 명칭만 사용하는 관광명소는 시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은 이응다리 그 자체보다 노을빛에 비친 멋들어진 풍경에 끌리는 것”이며 "세심하면서 문학적인 요소들을 명소들에 덧붙이면 훨씬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남궁영)이 올해 지역 우수인재 해외유학생 2명을 선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와 진흥원은 8일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장학생과 학부모, 소속 대학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세종시 해외유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되는 해외유학생 장학사업은 세종지역의 우수 청년 인재가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외 대학원 진학 시 최대 2년간 총 1억 원의 유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학업 성적 평가, 심층면접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올해 최종 선발된 해외유학생은 정민휘 씨와 강민지 씨다. 정민휘 씨는 고려대학교 세종 일반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오는 2026년 일본에서 고고학 박사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강민지 씨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졸업자로, 현재 영국에서 광고‧홍보 분야 석사과정을 준비 중이다. 시와 진흥원은 지역 기부금을 기반으로 매년 해외유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젊은 인재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다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임업직불제법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 개선과 직불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급대상 기간을 폐지하거나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제 경영이 확인된 경우로 법률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 임야는 2023년 기준 40만 5630㏊로 전국 산림면적의 6.4%를 차지하며, 7301가구가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의 엄격한 지급 기준으로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저도 임업직불금은 ㏊당 최대 94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농업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215만 원의 44% 수준에 그치는 등 직불금 단가가 낮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임업인의 소득 불안정과 산림 경영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산어촌 중에서도 임가소득의 감소가 제일 심각한 상황에 임업직불제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 기준 완화 ▲임업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임산업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등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법률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사캐치]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임에도 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나 수협법‧조합 정관 어디에도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어촌계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의 여가 공간, 나아가 국토방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 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안장헌 의원은 "충청남도는 이미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패키징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라며 "첨단패키징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산업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와 천안시의 대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충남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충남이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된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아동수당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해당 정책이 본래 정책 의도에 맞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수당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나 사후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 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남용하는 사례로 인해 본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와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사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분진 등의 다양한 환경 피해,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엔 30~6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 시험 등이 매일 같이 이루어져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다”며 "시험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통제로 주변 바다조업도 어렵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같은 보상금으로는 정말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지역민들은 성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K-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증대로 해외수출 무기의 품질검증이나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빈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급격히 증가한 것과도 상관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상의 이유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소음으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촉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 촉구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에 인접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수혜면적 50만㎡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매년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침수, 시설붕괴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현행 50만㎡ 미만에서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도 기준면적을 30만㎡ 미만으로 변경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시사캐치]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축사육 증가율이 연평균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도 2013년 3만7359㎏에서 2022년 6만3015㎏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의약품과 주사기, 동물 적출물 등의 처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사람이 사용하는 의약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용 의약폐기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 전용 수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정의와 처리 기준을 명시하고,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용 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독서 문화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독서가 학생들의 언어능력, 창의력, 정서발달,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그러나 "202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9.8%인 반면, 중학생은 94.7%, 고등학생은 92.8%로 낮아지고 있으며, 성인 또한 20대에는 74.5%인 반면 40대는 47.9%, 60대 이상은 15.7%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충남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대출 현황은 초등학생 32권, 중학생 7권, 고등학생 3권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충남도의 독서 진흥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충남도서관 예산이 2022년 124억 원에서 2025년 84억 원으로 줄었으며, 도서구입비도 2022년 약 2,300만원에서 2024년 약 2,018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충남 시군교육청의 도서구입 예산 역시 2022년 9억7,200만원에서 2025년 8억5,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충남의 독서지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여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독서는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며 사회적 화합과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활동”이라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협력으로 도민과 학생 모두가 즐겁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순천향대(총장 송병국)는 오는 4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교내 오월의 광장 일대에서 재학생 및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2025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순천향대학교의 대표적인 지역 연계 문화행사로,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캠퍼스의 봄 정취를 만끽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 기간 동안 학생 동아리 공연, 벚꽃 포토존 운영, 지역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오월의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메인 무대에서는 음악 공연과 퍼포먼스, 관객 참여형 이벤트가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송병국 총장은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순천향만의 봄 축제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퍼스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장 안세홍(경찰행정학과)은 "이번 축제가 순천향만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학우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순천향대학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 안내, 안전 요원 배치, 편의시설 확충 등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행사 이후에는 대학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생생한 현장 모습과 하이라이트 영상이 공유될 예정이다.

[시사캐치]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산학협력형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산학협력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의 창업보육 기능을 고도화하고, 입주기업 및 지역 창업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문대 창업보육센터는 2026년까지 2년간 매년 8천만 원(중기부 6천만 원, 아산시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전체 사업 예산은 국비와 대응자금을 포함해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하며, 선문대는 이를 바탕으로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계 기반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그린바이오 등 충남 및 아산시의 주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기업과 신규 창업기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멘토링, 컨설팅은 물론, 투자유치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 수요기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마인드 확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창업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멘토링, 과제 기획, 실전창업훈련 등을 지원하며, 산학 연결을 통한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에도 집중한다. 경종수 창업지원단장(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은 "이번 특화역량 BI 육성사업 선정을 통해 선문대는 로컬 창업 생태계의 거점 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8일 오전 11시, 자유관 2층 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산학협력 우수 교원 및 산업체 인사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 5명과 산업체 인사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산학 협력 역량 강화와 활동 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학협력 우수 교원은 △호텔외식조리학부 권영회 △스포츠레저학부 이만형 △디자인학부 최영옥 △보건의료행정과 강천국 △웹툰애니메이션학부 이승진 교수이며, 우수 산업체 인사는 △아산충무병원 김진숙 간호본부장 △오산한국병원 김경자 간호부장 △(사)대한안경사협회 충남안경사회 장병실 회장 △(사)헤어디자인협회 최기수 이사장 △뚜쥬루 최종석 상무이사 등 수상자들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이 전달됐다. 또한, 행사에는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채용협약을 맺고 공동 교육 운영에 참여한 우수 기업 9곳에 ‘우수 가족회사’ 현판식이 있었다. 우수 가족회사는 △(주)데이터스트림즈(이영상 대표) △(주)벨루션네트웍스(박종운 대표) △씨앤비시스템(주)(신동성 대표) △(주)찰스리(이동규 대표) △ 로쏘(주) 성심당(임영진대표) △뚜쥬루(윤석호 대표) △(주)커피빈코리아(감종철 대표) △(주)본누벨(서강헌 대표) △(주)디자인공감(김효경 대표)이 선정됐다. 현판 전달식에는 뚜쥬루 최종석 상무이사, ㈜벨루션네트웍스 박종운 대표, ㈜찰스리 박다애 차장, ㈜디자인공감 맹종인 이사가 참석해 현판을 전달받았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및 다양한 산업체와 협력하는 지·산·학·연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RISE 사업 추진과 함께 산학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비판… 거점 불어민주당)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모두 30개교이다. 특히 올해 통폐합 건수는 10건으로 예년 평균 2~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예정된 통폐합 학교는 10곳에 이른다. 현재 학교 통폐합은 작은 학교를 없애 큰 학교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2024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지만, 실상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기존의 물리적 통폐합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권역을 나누고 거점학교를 만들어 그곳에 각종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변 작은 규모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긴밀하게 교류하는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성적 학교 운영을 탈피해 권역별 거점학교 교장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앞다퉈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가 되도록 승진, 성과급, 교육, 해외 연수 등에 있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의료원의 천안과 아산 중간지점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천안시는 4개의 종합병원과 64개의 일반병원, 740개의 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아산시는 종합병원이 단 한 곳뿐으로, 일반병원과 의원의 수 역시 천안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인구는 2020년 말 33만 3,101명에서 2025년 2월 말 기준 39만 5,046명으로 6만 1,945명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아산과 인접한 천안의료원은 천안 도심에 위치해 있어 아산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고, 응급환자 이송 시에도 교통체증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천안과 아산의 중간지점으로 천안의료원을 이전할 경우,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천안과 아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의료원의 경영 악화 문제도 지적됐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충남의 4개 의료원이 총 16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천안의료원의 적자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천안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2023년 평균 40.3%, 2024년 평균 51.2%로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이전을 통해 의료원 활용도를 높이고 적자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전 후 기존 의료원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천안 도심의 기존 부지는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지역 보건복지센터 등 복지 인프라로 재구성해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천안의료원의 이전은 단순한 병원 위치 변경이 아니라 충남 전역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인공 담수호로, 1974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아산호’라는 휘호를 남겨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한 자랑스러운 민족사적 유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아산호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평택호’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4년 국토교통부가 ‘평택호 관광지’라는 명칭을 고시하면서 명칭 혼란이 본격화됐다. 이후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명칭 사용을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평택호’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지난해 개통된 익산-평택 고속도로에 ‘평택호 IC’와 ‘평택호 휴게소’가 설치되며, ‘평택호’ 명칭이 국가 차원에서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택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평택호’를 자산처럼 홍보하며 명칭 혼용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조제로 형성된 저수지는 해당 방조제의 명칭을 따르게 되어 있어 ‘아산호’라는 명칭은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아산호’ 지명 표기 변경을 공식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농·공업용수 공급, 주민 여가 공간, 관광지로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명칭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곧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 명칭의 정당성을 입증할 역사적·법적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아산호’에 대한 공식 고시와 함께 지역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에도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어린이 전문 공연장 조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행정 중심지인 내포신도시가 문화인프라 부족으로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포지역 주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충남 서부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공연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문화적 격차 해소 ▲아동의 정서적‧창의적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연예술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며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부 방문객 유입과 지역 예술인들의 새로운 기회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규모를 고려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전문가‧관계자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연장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또한 "현재 건립 예정인 충남예술의전당 내에 어린이 공연장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며 "단순한 관람 공간이 아닌, 체험과 참여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에 예술의전당, 도립미술관,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