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월 4일 제10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9건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의안 3건, 전체 12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세종특별지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됐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은 수정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과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여, ▲취약계층 학생 등을 포함한 방학 중 학습 결손 예방 ▲영재 조기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창의적 인재 성장 기반 마련 ▲국가 발전 전략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지적 특성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문 조력인 우선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배움터지킴이의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생활지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낮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세종시 관내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시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교육 현장과 시민의 삶 속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과 경제사절단은 4일 오전 일본 제76회 삿포로 눈축제 개막식에 참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여름 대전에서 만나고, 겨울이 되어 삿포로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라며 "삿포로 눈축제에 세 번째 방문하고 있는데 0시 축제와 눈꽃축제는 각 나라의 여름과 겨울을 상징하는 축제로 사랑받고 있다”라며 "자매도시의 끈끈한 우정만큼 축제의 역사도 같이 깊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막식 참석 후 이 시장은 한국 대표로 제50회 국제설상조각대회에 참석한 박영수, 윤유담, 김진 작가를 격려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2월 4일 시청 세종실에서 하나은행, 세종신용보증재단과 ‘세종형 상권 이응금융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특히 4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위해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며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시는 대출이자를 최대 2.0%까지 지원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우대금리 적용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최민호 시장은 "경기침체 속에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청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오감을 깨우는 릴레이 테마 이벤트로 쌍방향 소통 강화에 나선다. 자율 감각 쾌락 반응(ASMR) 요소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릴레이 이벤트의 핵심 키워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재미’다.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퀴즈에 맛으로 대전을 소비해 온 SNS 이용자들의 경험을 참여형 이벤트와 결합해 매주 월요일 테마가 있는 이벤트를 선보인다. 첫째 주 월요일에는 대전의 소리를 담은‘대전 SOUND ON’이벤트가 펼쳐진다. 눈을 감아도 들리는 도시, ‘듣는 맛’을 활용한 대표적 ASMR 퀴즈 이벤트다. 청각을 자극하는 이벤트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정답은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숏폼(Short-form)으로 공개된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는 시각을 자극하는‘대전 클로즈 업(Close-up)’이 진행된다. 확대한 사진을 통해 대전의 장소와 풍경을 알아맞히는 퀴즈로 ‘보는 맛’풍성한 도시, 대전 톺아보기 기회를 제공한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칼국수, 빵, 디저트 등 시민들의 추천으로 완성되는 대전 맛집 지도 이벤트가 열린다. 대전을 대표하는 메뉴별 대표 식당을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대전시는 맛집 정보를 위치 기반(GPS)으로 쌓아 올려 숨은 맛집과 가성비 식당 정보를 서비스한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는 계절과 이슈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주제의 정례 이벤트가 마련된다. 그동안 대전시는 0시 축제 댄스 챌린지, 꿈씨패밀리과 함께 하는 인증샷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해 팔로워 확대와 누적 조회수 상승을 견인했다. 인스타그램 본채널(@daejeon_official)은 당일 생산 당일 유통의 신속한 시정 홍보로 팔로워 10만 명을 돌파했고, 인스타그램 서브 채널인 꿈씨네 대전생활(@kumssi_family)은 서울시와의 캐릭터 콜라보,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업 등 계정 주목도를 높이며 개설 1년 9개월 만에 팔로워 3만 명을 바라보게 됐다. 이호영 대전시 홍보담당관은"올해 대전시 공식 SNS의 키워드는 공감형 콘텐츠와 시민참여 콘텐츠”라며"테마가 있는 연중 이벤트를 통해 시민이 직접 정보 제공의 주체이면서 소비자가 되고, 생생한 로컬 정보는 데이터화해 다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최근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하면서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고위험 감염병으로, 지난해 9월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현재까지 인도 외 다른 국가로의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은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음료 섭취로 전파되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등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중증으로 진행되면 신경계 증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도, 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는 시민과 해당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시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특히 해당 국가에서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 가능성 있는 음료 빛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금지 ▲아픈 환자 혈액 및 체액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이후에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국내 발생 사례는 없으나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매우 높은 만큼 시민 여러분의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여행 전·후 개인위생 관리와 여행력 공유 등 기본적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2월 4일 청양 알프스마을 교육관에서 ‘2026년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제1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관광협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관광 활성화 협력 방안을 발굴·추진해 충청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충청권 4개 시도 관계 공무원과 관광협회 관계자, 한국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공동사업 추진 계획 발표, 토의, 현장 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추진할 충청권 공동 관광 마케팅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권역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향과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 프로그램 △국외 여행업계 관광 설명회(세일즈콜) △관광 국제 박람회 공동 참가 △충청권 주제별 홍보물 제작 △충청권 관광포럼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데이터 관리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시도 간 관광자원 연계 △공동 마케팅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회의 이후 칠갑타워로 이동해 지역 관광지 일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살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권 광역 협력체계를 강화해 충청권 연계 관광상품 발굴·운영 등 공동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경쟁력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각기 다른 매력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만큼 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충청권 공동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쳐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지방세 도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5년 도세 징수액은 3조 566억원으로 이는 2020년 2조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달성한 성과이다. 도는 주요 세원인 부동산 관련 세원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약세임에도 그동안 정부에 적극 건의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등 제도개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되며 도세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는 지방소비세는 2020년 21.0%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세율이 지속 인상됐고,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도세 증가를 이끌었다. 여기에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무조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점도 지방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승찬 자치안전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께서 성실히 납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재원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지난해 당진에 유치한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팜단지가 정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산에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스마트농업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당진과 금산이 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스마트노업 진입을 돕기 위한 장기 임대팜 조성, 스마트팜 관련 산업 집적화를 통한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위해 선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성과 부지 선정 적정성, 계획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평가와 현장 조사를 실시, 당진·금산 등 전국 7곳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뽑았다. 당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지난해 6월 김태흠 지사가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맺은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 한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대상이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대한제강이 2028년까지 5440억 원을 투입해 석문간척지(석문면 통정리 일원) 내 119㏊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최대 스마트팜단지는 경남북과 전남북 4곳에 조성된 스마트팜혁신밸리로, 각 면적은 20㏊에 달해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완성되면 국내 최대 타이틀을 쥐게 된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 △청년 분양 온실 △일반 분양 온실 △모델 온실 △육묘장, 가공·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선별 포장센터 등 공공 지원 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이 단지는 특히 2028년 인근에 들어설 와이케이(YK)스틸 공장 폐열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연간 1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가동을 통해 확보하는 연간 3만 1000톤의 탄소배출권은 YK스틸에 제공,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한다.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으로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인허가 의제(일괄 처리), 공유재산법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이를 통해 건립 절차가 크게 줄어들고, 행정 지원이 확대되며 스마트팜단지 조성이 훨씬 빨리지게 될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금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금성면 파초리 일원 11.1㏊ 규모 임대 스마트팜이다. 이 스마트팜은 2028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에 따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금산 금성 스마트팜에서는 과채류와 엽채류 등을 생산하고, 경영 실습을 제공해 청년농 유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선정으로 생산·유통 규모화를 견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과 청년농 유입 성공 모델을 구축,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수도를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며 각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 지난해 6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운데)가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왼쪽), 오성환 당진시장(오른쪽)과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자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출 안내를 참고하거나,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818)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일 사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관내 빈집 120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3월 초까지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와 정비 필요성, 사업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불량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부지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조성해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강헌 건축과 과장은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 철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는 물론, 주민 공동체 회복과 주거복지 확충, 도시재생 정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빈집 정비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월 2일부터 아산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2월 3일 도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도고면 발전 방향과 생활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도고면 시민과의 대화’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오안영·박정식 의원, 아산시의회 이기애·명노봉·신미진 의원과 도고면 기관·단체장,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현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도고면은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인 도고쪽파와 온천, 산과 저수지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함께 품고 있는 지역”이라며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도고만의 강점을 어떻게 살려 다시 활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는 인구 40만을 넘어서며 성장하고 있지만, 도고는 과거의 명성에 비해 변화 속도가 더딘 것도 사실”이라며 "온천 중심 성장 방식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는 만큼, 농특산물과 자연·문화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도고의 큰 방향뿐 아니라, 주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도고의 걱정도, 도고의 가능성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서 주민들은 △도고산 국립자연휴양림 추진 상황 △도고저수지 순환 산책로 및 관광자원화 △청수장 및 인근 교량 침수피해 방지 대책 마련 △농어촌도로 확·포장 △마을버스 회차 공간 안전 문제 △서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도고온천역 주변 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이 추진 중인 도고산과 관련해 주민들은 도고저수지와 도고온천 등 인근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일정과 향후 활용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도고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가 사업으로, 현재 진입로 사유지 매입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도고 스포츠타운과 도고저수지, 옹기박물관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머물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와 함께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과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검토·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고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과 함께 지역의 힘이 함께 모여야 한다”며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주민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선별관제시스템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제로(Zero)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며 시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방범용 CCTV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관제 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1,638대를 추가 적용한 것을 포함해 3년간 총 4,770대의 CCTV에 AI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했다. 이 시스템은 고정형 CCTV 카메라 영상에 AI 기술을 적용해 배회, 침입, 쓰러짐, 폭행, 연기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제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관제사 1인당 담당 대수 증가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모니터링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시 전역에 설치된 7,215대의 방범용 CCTV는 112·119 상황실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공유 체계가 구축돼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고도화된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관제 환경을 유지하고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해 더욱 빈틈없는 도시 안전망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향수 스마트정보과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도시 천안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관제시스템에 적극 도입해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 현장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천안시는 기온 상승으로 지반 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 현장에 첨단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온 상승에 따른 지반 동결과 융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굴착면 붕괴, 가시설 전도 등의 위험을 첨단 기술로 집중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가시설 및 주변 도로에 ‘구조물 변위 감지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미세한 기울기나 침하를 실시간 감지하고, 붕괴 위험이 포착되면 즉시 경보를 전파한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소 부위나 광범위한 현장은 드론과 고정형 CCTV를 활용해 입체적으로 점검하며, ‘이동형 AI 무선 CCTV’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이나 작업자 쓰러짐 등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해 안전관리자에게 실시간 전송한다. 작업자들의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벨트와 안전고리도 현장에 적용한다. 시는 이번 해빙기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2026년 연중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공공건설 현장의 사고를 차단하고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인한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시민과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선도적인 안전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지역 대학 및 직업계고등학교와 손잡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천안시는 3일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와 ‘직업계고 재학생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천안시와 한기대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자인 플랫폼과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 과정의 후속 조치로, 교육의 성과를 체계화해 정규 교육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또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AI 교육을 제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이규만 한기대 RISE사업단장, 황명주 천안제일고등학교장, 김병갑 천안공업고등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산업 수요 및 정책 반영 교육과정 연계 △교육 운영 지원 및 성과 분석·환류 체계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총괄하며, 한기대 RISE사업단은 교육과정 개발을, 각 학교는 학생 선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 산업 현장의 핵심 역량을 갖추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AI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2024년 11월 통합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아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20개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과정도 거쳐 완성되었다. 이 결과로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회의원 대표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발언 이후, 급작스럽게 202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특별시의 명칭은 변경되었고 재정 지원은 한시적이며 사무 및 권한 이양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렇게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대전충남특별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다.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자치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1월 국무총리 발표안의 年 5조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고, 年 5조가 시․군․구 교부 금액까지 포함해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항구적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 △10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국가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는 중앙의 과도한 규제가 여전하다. △10년간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고속도로․첨단전략산업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담겨 있지 않다. 대전충남특별시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다수의 특례가 실현되지 않을 위기에 직면했다. "해야 한다”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 되었고 중앙정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게 한 내용도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되었으며, 국가에서 추진해야 실효성 있는 특례들은 반대로 행위 주체가 국가에서 특별시로 변경되면서 특별시 부담이 가중되었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각호에 재정 지원 사유를 구체화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국가 지원은 재량으로 변경되면서 구체적인 사유도 사라졌다. 지난 1월 국무총리 발표안에 포함되어 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의무 사항이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특별시 권역별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도입된 광역생활권 지정 및 운영의 경우,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규정이 제외되었다. 과학중심도시육성 실시계획에 필요한 국가의 행․재정 지원과 실증을 위한 규제 완화 지원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국가 의무에서 재량 규정으로 축소되었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반도체, 바이오, 국방, 항공우주,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분야를 특별시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 밖에도 특별시 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금 추가 지급 의무 사항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개발사업의 조세 감면도 국세는 제외하고 지방세만 규정했다. 대전․충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국고지원 비율 확대 특례는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중교통 운영 손실 국비 지원 규정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축소되었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협의가 생략이 가능하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협의절차 간소화 요청만 가능하다. 이 밖에도 역세권 내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율 권한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특별시장 권한으로 규정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되지 못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임에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고 지역 사회가 분열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당론으로 같은 날 대전․충남과 같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비교하면 문제가 두드러진다.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의 경우,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지만,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지원도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의 경우, 광주․전남은 포함, 대전․충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도, 광주․전남은 포함, 대전․충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생략 권한의 경우도, 광주․전남은 포함되어 있지만 대전․충남은 간소화 요청만 가능하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권한 불균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수정․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회는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과 규제 권한 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의 미래만 보고 완성된 대전․충남 특별법안(성일종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6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앞서 1월 20일부터 1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특별위원회’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현안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했다”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충남도 집행부의 재정운영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감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치부됐던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지난 1월 24일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1년 6개월간의 전문가 분석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언론 발표 이전 공식적인 회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용역비 2억 원 편성 이후에도 전문가 자문회의는 2025년 12월 29일과 2026년 1월 14일,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의지가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증명해야 하며, 속도가 아닌 신뢰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를 핵심 문제로 짚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정수입과 지출의 중기전망, 주요 투자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충남도는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설명에 나섰지만,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예산 반영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예외를 상시화하거나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예외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반영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이 절차를 건너뛴 예산은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감사의 대상”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충남도의 재정 집행이 적법성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탈했는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즉각적이고 철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며 "무너진 재정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력화하는 재정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재정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보다 강력한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서관 도서 선정 및 배치와 관련한 절차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충남도서관은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도서가 배치되기 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선정 및 배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심의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서관은 일부 성교육 도서의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내친구 김정은’과 같이 이념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책이 배치돼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도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민 대부분이 수용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서 선정이 기본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국선열들이 목숨 걸고 물려주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념을 위한 투쟁은 공허한 싸움이 결코 아니므로 충남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 선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급증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특수학교와 교육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 단위 및 분교형 특수학교 설립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1년 4,906명에서 2025년 6,29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28% 증가했다. 특히 자폐성장애 학생은 같은 기간 591명에서 1,104명으로 거의 2배 증가해 특수교육 수요 확대가 뚜렷한 상황이다. 반면, 도내 특수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고 전공과를 포함한 전체 수용 인원도 약 1,642명 수준에 그쳐 천안 지역에서만 170여 명이 입학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직업교육실과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교육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장거리 통학 문제도 심각하다. 충남 특수학교 학생들의 평균 통학 거리는 편도 49.5㎞, 평균 통학 시간은 1시간 6분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지역은 1시간 20분 이상 소요돼 학습 피로 누적과 안전 문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학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과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태안 지역 특수학교 미설립 사유로 ‘학생 수 부족’을 드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장거리 통학이 현실화돼 있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중장기 수요를 반영한 선제적 투자와 시·군 단위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증설의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 ▲시‧군 단위 소규모‧분교형 특수학교 도입 ▲특수교원 정원 확대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특수교육은 여력이 될 때 베푸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가의 책무”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대전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충남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충남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대전 중심의 통합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상근 충남도의원(홍성1·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라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과 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 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은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고,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 약칭 삭제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청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남이 지워지는 통합은 상생이 아니라 소멸이자 종속”이라며 "충남은 들러리도, 부속 지역도 아닌 만큼 정당한 명칭과 행정적 위상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통합특별시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해 국회 제출을 예고한 바 있어, 명칭과 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