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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의원(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사항은 비만 예방을 위한 ▲체지방 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본 조례안에 따라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비만과 관련한 검사를 지정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민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종담 의원은 "최근의 비만은 개인의 단순한 체중증가 등의 일신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 및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고 하면서 "비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용하여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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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진 의원,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치과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구강건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 아동들의 충치 치료 등 필수 치과 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조례안은 ‘시술비’정의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진료를 포함하고, 아동 치과 진료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치료 항목, 본인부담 비율 등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시기에 맞춰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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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의원, 천안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과 지역 안전이 결합된 새로운 참여형 생활치안 모델인‘천안시 반려견 순찰대’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천안시도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의 산책을 활용해 시민이 자연스럽게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놀이터·가로등·공공시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관찰해 신고하는 활동이다. 이 제도는 일본 도쿄의 ‘멍멍 순찰대’를 시작으로, 서울 강동구의 ‘해치-펫트롤(Hachi-Patrol)’ 사례를 거쳐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복 의원은 "강아지는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 산책 중 자주 멈추고 주변을 살피는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반려인은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살피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소한 위험 요소를 놓치지 않게” 되며, "실제로 순찰대가 운영된 지역에서는 생활 안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생활치안’의 대표 사례로, 반려동물을 공공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복 의원은 특히 "천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공원, 산책로가 많은 도시로,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며 △ 반려견 순찰대의 시범 운영 도입 △ 중장기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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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천안시원, “청각장애인 지원체계 실효성 강화”제도 개선 촉구[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엄소영 의원은"청각장애인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의료·행정 서비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과 권리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00명에 달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수어통역사는 단 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엄 의원은 "통역사 1명이 700명 이상을 담당하는 현실은 수요에 대응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구조”라며, "일부 시민은 통역을 기다리다 결국 행정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6월 K-컬처 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가 미비해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는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전반의 접근성 제고를 촉구했다. 엄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수어통역사 확충 및 긴급상황 대응 연계체계 구축 ▲청각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정기 협의체 구성 ▲시각자료·쉬운 글쓰기 등 다양한 행정 정보전달 방식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청각장애인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건강 문제를 놓고 교사·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양육과 돌봄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설계 시 가족 단위의 복합적인 수요를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엄 의원은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보를 접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사회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시급하다”며, "천안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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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채 의원, “농촌 빈집…조례 개선과 선제 대응 시급”[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빈집 문제, 특히 농촌지역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영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수립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과 국회의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을 언급하며, "빈집은 더 이상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 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정책 대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천안시의 빈집 약 470호 중 절반이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목천읍 등 일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집의 소유권 분산이나 외지 소유자 문제 등으로 인해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 빈집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행정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안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실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실정이 반영된 조례 개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에 맞는 별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역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비대상구역을 지정하는 등 맞춤형 전략 수립과 함께, 건축·농정·복지 등 부서 간 조정이 가능한 일관된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유영채 의원은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닌, 주거복지와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 정비된 빈집을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실적 대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농촌 체험시설, 공동체 공간, 청년주택 등 다각적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빈집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해체라는 지역사회 문제의 물리적 증거”라며,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마을은 사라질 수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의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 농촌 빈집 정비에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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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의결[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광)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인 1276억 2591만 2천 원이 증액된 2조 9247억 992만 7천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돌봄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단체 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으며,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 한정적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경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 3)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시대적 흐름으로 도입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찾아가는 미디어 클래스 사업은 현대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이해 능력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인 만큼, 확대 운영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 필수경비는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고, 늘봄학교 하교 시 시행 중인 ‘대면인계 동행귀가’ 원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은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조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당부했고, 또한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설치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최근 이공계 지원이 저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발명교육센터의 확대 운영을 주문했으며, IB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육방식인 만큼,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하며, 교육청이 철저한 관리와 함께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학교운동장 조성과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원활히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포상금 증액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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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도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 ▲상담‧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의 행정적 중복을 방지하고 실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정수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족 해체, 범죄 유발, 경제적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중독 질환”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방·치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박중독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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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도민들의 강력한 통합 의지가 대전충남행정통합 법안 통과 이끌 것[시사캐치]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에서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되어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이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각각 건의 형식으로 증정식을 가졌다. 대전충남통합 특별법안은 8월 중 국회 발의를 거쳐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특별법에 대한 시도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거쳐서 8월에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국의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 시민들의 생각이다. 대전 시민들과 충남도민들께서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도의회와 시의회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특별법이 충남과 대전이 서울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한 통합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미 15개 시군과 대전 5개 자치구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으며,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의 가장 큰 주체가 시민과 도민이고, 이들의 강력한 통합 의지가 법안 통과를 이끌 것”이라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안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현 충남도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및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 여정이 뜻깊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충남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빠르게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관협의체는 그간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 총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전·충남 시도지사, 대전·충남 시도의회의장에게 증정할 것을 결의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리된 지 약 35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거대한 변화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깨고, 사라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힘을 키울 엄청난 기회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 시대,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것보다 대전충남이 뭉쳐서 덩치를 키우고 힘을 모아야 세계랑 제대로 붙어볼 수 있다는 포부다. 당도 지역도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충청 발전을 위한 두 리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서로간의 신의와 막역한 관계를 바탕으로 행정통합에 시동 걸고 특별법안 상정을 목표로 질주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충청권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큰 틀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5극 3특’에서 5극이란, △수도권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을 말하고, 3특은 강원과 전북, 제주를 특별도로 만드는 걸 의미한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2026년 6월 통합 특별시장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이다. 한편,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2026년 6월 통합 특별시장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이다. 이는 대전충남특별시 추진에 대한 두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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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관광재단 CN갤러리,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기념 기획전시[시사캐치]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청남도 문화예술 서울전시장 CN갤러리(서울 종로구 북촌로5길 56-7)에서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충청남도x뉴욕 문화교류 협력 기획전시를 7월 9일(수)부터 7월 20일(일)까지 총 12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시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CN갤러리에서 충청남도와 뉴욕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촉진하고, 충남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는 충남과 뉴욕의 문화예술 교류를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한국미술협회 뉴욕지부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지회가 참여한다. 1층에는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의 풍경을 담은 사진 40점이, 2층에는 충남의 다양한 지역을 소개하는 사진 20점과 함께 서산 약선사 혜월스님의 불화전시 홍보관이 마련되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기념해 마련된 충청남도x뉴욕 문화교류 협력 기획전시는 2025년 7월 9일(수)부터 7월 20일(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CN갤러리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충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www.cacf.or.kr) 및 CN갤러리 누리집(www.cngallery.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39-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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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관광재단, 이기진 씨 신임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내정[시사캐치] 충남도는 (재)충남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이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전 관광사업본부장을 최종 내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내정자는 향후 도의회의 인사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공식 임명되며, 임기 동안 재단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이 내정자는 홍성고와 충남대 경제학과, 우송대 외식경영학 석사와 배재대 관광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문화·관광·음식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92년부터 2023년까지 31년 동안 동아일보사 및 채널A에서 기자와 본부장으로 재직,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광과 축제, 음식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심층 보도 등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한 충남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백제문화제(공주) 집행위원, 대전방문의해 추진위원 등을 지냈으며 중부대, 백석대, 배재대 등에서 겸임 및 강의 전담 교수 등을 지내기도 했다. ‘산음식이 산음식이다’, ‘식탐’, ‘맛있는 대전’ 등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다. 2023년부터는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서해선셋다이닝’,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열차’ 등 ‘충남형’ 관광상품을 직접 개발해 진행하고, 민선 8기 충남도지사 관광 분야 핵심공약인 워케이션 활성화에도 기여해왔다. 한편 이 내정자는 재단이 진행한 대표이사 3차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9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의해 최종 낙점됐다. 앞서 진행된 1차(5명 지원) 및 2차(3명 지원) 공모에서는 적격자가 선정되지 못했다. 재단은 이번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병행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공고문 의결, 심사기준 설정, 후보자 추천까지 모든 절차를 관계 법령과 내규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응모자의 지원서류와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심사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임원추천위원회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언론, 행정, 정책 분야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서 복합적 리더십을 갖추었으며, 이번 대표이사 채용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취득하여 ‘충남 방문의 해’를 비롯해 문화예술, 축제, 관광, 조직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 후, 재단의 조직 안정과 문화관광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책임지는 중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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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운영…최대 150만원 지원[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접점 강화를 위해 ‘2025년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사업’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온라인 판로 확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온라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지원내용은 검색광고, 쇼핑몰, SNS, 배달‧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접수 당일까지 온라인 마케팅을 완료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4년 7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지원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https://www.cns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진흥원이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추후 예정된 2차 모집(9월~10월 예정)에 재신청할 수 있다.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지원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온라인 운영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https://www.cnsp.or.kr) 또는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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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집중호우 피해 합동조사단 운영[시사캐치] 충남도가 지난 16-17일 발생한 집중호우 관련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시간당 최고 110㎜를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오후 2시 기준 2명이 사망하고, 사유시설 25건, 공공시설 56건을 비롯해 농업·축산·수산분야에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농업분야는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 1만 6279ha 및 57ha의 농경지가 유실·매몰됐다. 축산분야는 닭 59만 9200마리, 돼지 200마리, 꿀벌 155군, 한우 26마리, 젖소 30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수산분야는 새우 100만마리, 연어 5000마리, 어류 170만마리, 우렁이 152톤, 가공시설 1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시군을 지원한다. 주요 임무 및 역할은 △피해 원인 조사 및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재해대장 작성 △복구계획 수립 △신속한 복구 지원 방안과 추가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지원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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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 2025년 상반기 교육경비 386억 확보[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천안시 및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상반기 총 386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억 2천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교육경비 확보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학생복지 향상 ▲급식의 질 제고 ▲특성화고 직업교육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주요 항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시 보조금은 학교시설 환경개선비와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을 포함해 2억 3천만 원 증가했다. 또한 무상급식 단가 인상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현물지원 예산과 시 직접 집행 예산도 증가해 총 11억 4천만 원이 늘었다. 민간 분야에서도 특성화고 육성 사업 확대와 ‘1교 1사’ 결연 등을 통한 민간단체 발전기금이 늘어나면서 민간 지원 교육경비는 약 5억 8천만 원 증가했다. 반면, 대응투자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천안시에서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 지원 조례’외 타 법령에 따른 지자체 교육투자액은 약 5억 3천만 원 감소했다. 이번 협력 성과 중 특히 주목할 사례로는 광풍중학교 외벽 긴급 보수공사가 꼽힌다. 외벽 마감재 탈락으로 학생 안전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과 교육지원청, 천안시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보수 작업을 추진했다. 이는 지자체와 교육기관 간 협력이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안전을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병도 교육장은 "이번 교육경비 확보는 천안시와 지역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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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집중호우 대응 긴급대책 나서[시사캐치]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은 17일(목) 오전 김지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관리 대응에 나섰다. 충남 전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어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저지대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아산·서산·당진시, 예산·홍성군의 모든 학교와 천안 7교, 공주 12교가 휴업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상특보에 따라 학교장 자율로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했다. 현재 도내 21교에 교사동 및 운동장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24시간 체제로 재난안전 상황실을 가동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14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재난상황 전파,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도 유지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장소로 제공되는 2개 학교(당진초, 예산 용동초)를 개방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 등 신속한 복구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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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생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 열어[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7.17.(목)에 BOK아트센터에서 ‘2025 세종 학생 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세대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비전과 희망을 나누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학교급별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이날 본선 무대에는 예선전을 통과한 7팀(초3팀, 중2팀, 고2팀)이 참가해 탐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형식은 초등은 뮤지컬과 역할극 형식으로 중등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초등학생부에서 ▲의랑초 5학년은 통일된 대한민국을 상상하며 노래와 율동으로 평화 통일의 희망을 전했고 ▲전의초 2학년은 남북의 친구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평화 놀이터를 꿈꾸며, 작은 씨앗처럼 평화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뮤지컬 형식으로 보여 주었다. ▲한결초 6학년은 남북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통일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역할극 형식으로 전달하였다. 중학생부에서 ▲조치원중 2학년은 남북의 청소년들이 만나 "2050 남북 공동선언문”을 함께 작성하고 교류하는 상상을 통해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해 주었다. ▲해밀중 2학년은 평화 실천을 위한 청소년 인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탐구하며, 평화적 자세와 통일의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고등학생부에서는 ▲세종국제고 1학년은 ‘통일을 바라보는 세종’을 주제로 남북 통합과 세계 평화를 이끄는 전략적 연결 도시로서의 세종시의 모습을 제시하였고, ▲소담고 2학년은 남북 공동대학 설립을 통한 교육 교류 방안을 탐구하며, 남북의 신뢰 회복과 우호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정책과 백윤희 과장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라며 "이번 행사로 우리 통일 세대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의 길을 걸어가며 평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참가자 모두를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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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평생교육학습관, 도서관 견학 운영[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관장 김희경, 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은 유아들의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유도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7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일(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도서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하반기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주 화~금요일 동안운영하는 도서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한 회당 20명 내외로 ▲도서관 책놀이는(화요일, 목요일 10:00 ~ 11:30)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그림책 읽기와 책놀이 활동 체험 ▲도서관 나들이는(수요일, 금요일 10:00 ~ 11:30 또는 13:30 ~ 15:00) 책 읽어주는 로봇, 도서 대출 반납 체험 등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견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7월 25일(금)까지 평생교육학습관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부, 044-410-14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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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집중호우에 따라 업무보고 서면 대체[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되고 있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 가운데, 7월 17일(목) 제2일 차 상임위원회 일정 일부를 집중호우로 인해 서면보고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해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 중이며, 주요 정책의 사전 점검과 시민 체감도 높은 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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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시사캐치]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월평 다가온에 대하여, 본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의 자본력 확충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일조권‧교통 진입로‧단지 내 동선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떠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입주 예정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중 30억 원을 감액한 점을 질의했다.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기업의 경영활동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금회 편성되는 36억 원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동절기에는 식재가 어려운 점을 짚으며, 전체 공정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식재된 수목의 생육이나 품질 유지에 대한 대안이나 단계적 조성계획 수립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제문화공원이 단순 조경 공간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재생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지상 투과 레이더) 방식의 탐사 사업의 대상 구간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기술적 정확도와 검증 방식을 재차 점검했다. 이어 탐사 결과로 지반 공동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후속 보강 조치와 예산편성도 미리 준비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2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 127억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은 점으로는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속에서 214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최근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적자 보전의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덕특구의 순환버스 운영이 중단되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순환버스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노선 효율화, 서비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모집공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당초 지방공공자금채로 조달하려던 78억 원을 모집공채로 변경 발행한 점에 대하여 모집공채가 지방공공자금채에 비하여 비교적 시장 금리 변동 상황에 민감한 점을 짚으며, 향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은 면밀한 논의와 협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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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서부권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기반 시설이 완비된 예산역과 홍성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운행 구간을 즉시 연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예산과 홍성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전철은 아산 신창역까지만 운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4년 11월 장항선 복선 전철화 1단계 구간인 신창~홍성(36.35㎞)이 이미 개통됨에 따라, 전철 연장을 위한 기반은 모두 갖춰진 상태”라며 "추가 토목공사 없이 신호체계 및 전철화 설비 일부 보완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사업비도 기존 연장 대비 30% 수준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의 202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수도권 접근성 부족’을 생활 불편 요인으로 꼽았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은 이처럼 수도권 전철의 예산·홍성 연장이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충남 서부권 정주 여건 개선 ▲청년층 유출 방지 ▲도청 및 공공기관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등의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기반이 완비된 구간을 활용해 실제 운행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의 교통 복지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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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