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월 14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미국발 ‘관세 폭풍’ ‘수출기업 긴급 지원책’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재명 후보보다 나은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총리를 두 번이나 했고, 주미 대사도 지낸 만큼 국제적 감각과 통상 전문성은 뛰어나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 등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은 종합적인 기능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다만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 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용병을 데려다 쓴 부분이 있다. 이번에도 용병을 들여오는 것이 맞는 건가 싶다며 국민의힘의 '용병 영입' 논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경륜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주목하는 시선도 있는 가운데, 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2025년 4월 10일(목)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별솔마루에서 2025 학교 밖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대표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공동 연구하고 실천하며 교육 활동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이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인공지능교육, 그림책 활용 독서교육, 생태 전환 교육, 수업 코칭, 학생 상담 등 다양한 주제의 학교 밖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52개 팀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수업 나눔과 수업 혁신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번 협의회는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필요성 및 운영 사례 공유 △학교 밖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유의 사항 △학습공동체가 직접 만드는 ‘교사 함께 성장’ 직무연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신세균 교육장은 "다수의 교사 학습공동체가 수업 혁신과 교사 성장을 위해 다년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유의미한 활동이 더 많은 교사와 학교 교육과정으로 확대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학교와 부서 기록물담당자를 대상으로 11일(금)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록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함께 기록물 생산부터 폐기까지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천안교육지원청은 기록물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5월 23일 국가기록원에서 전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도 교육장은 " 기록물은 천안 교육의 중요한 정보 자산이라며 학교 기록물관리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4월 11일(금), 충청남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25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도내 특수학교 교감,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 교원, 특수교육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고교학점제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배움자리에서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특수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지도 전략이 논의됐다. 한 참석 교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점 이수를 통해 실질적인 학업 성취와 자립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최소 성취수준 보장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고,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한층 더 다질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생 중심 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배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은 늘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포용적이고 따뜻한 교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4월 12일에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자치배움터 ‘동네방네프로젝트’ 예비교육을 개최했다. 올해 동네방네프로젝트에는 길잡이 교사와 참가 학생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요리 ▲밴드 ▲교육봉사 ▲풋살․야구 ▲자원순환 ▲공예 ▲방송미디어 ▲마을 탐방 등 25개 팀에서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올해도 우리 지역의 7개 청소년수련시설기관이 협력하여, 동네방네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고 모임 장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동네방네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 형성과 프로젝트 실천 계획을 수립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동네방네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안내 교육과 함께, 팀별 토론과 소통을 통해 수행 기간 동안 해야 할 역할 및 약속, 연간 계획 등을 정하는 팀 단합 활동을 했다. 오늘 행사 이후 11월까지 각 팀별로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마을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배움을 이어가게 된다. 길잡이교사로 참여하는 고운청소년센터 박연정 청소년지도사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젝트팀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라며,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시각을 넓히고 더 큰 꿈을 꾸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배움의 공간을 학교에서 마을로 넓혀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길 바란다.”라며, "올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앎을 삶에서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또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원장 문민식, 이하 진로교육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주말 심화·융합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사회와 평생학습 시대에 대비하여 심화, 융합역량을 키워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설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말 심화·융합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총 12개 강좌로 구성되었으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된다. ※ 4월 주말 프로그램 참여 현황: 심화과정(11개), 융합과정(1개), 총157명) 진로교육원 AI드론실, 미디어창작실 등 총 11개 진로체험실에서 체험실별 모집인원은 13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흥미와 다양성을 반영하여 매월 심화 과정과 융합 과정을 혼합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세종시 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학교밖 청소년 포함)까지 누구나 가능하며, 진로교육원 누리집(https://jinro.sje.go.kr) 또는 학교 가정통신문에 안내된 정보무늬(큐알코드)에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일정 및 프로그램은 매월 15일경에 진로교육원 누리집과 학교 가정통신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 원장은 "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로교육원은 학생 개개인이 꿈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진로 설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로교육원은 주중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름방학에는 프로젝트형 진로 캠프를 실시할 예정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체험을 지속적, 확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前의장, 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을 비롯한 교육청 및 관계 공무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신애 부연구위원과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권현지 박사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세종시와 교육청 관계 부서에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화기획팀장은 "세종시는 여민전 가맹점 정보를 포함한 182종의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시청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ChatGPT 등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부서 간 데이터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상황인데 현행화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의 지역공헌사업과 연계해 향후 3회에 걸쳐 실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1일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과 추진 중인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방문지인 세종합강캠핑장에서 피해 복구 및 개선사항과 침수피해 대비현황을 확인했다. 합강캠핑장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개선공사를 완료, 2024년 재개장한 바 있다. 김학서 위원은 "캠핑장 운영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익 구조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최원석 부위원장은 "캠핑장 이용객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관내·외 이용객 비율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운영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로 기존에 조성되고 사용하던 시설 등을 없애기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현옥 위원은 "2023년 침수피해 이후 화장실, 덤프스테이션, 워케이션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참석 위원들은 양화취수장에서 "해당 취수장은 제천과 방축천, 호수공원 등 신도심 내 주요 용수사용처에 양질의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 김현옥 위원은 "입주예정기업의 업종에 따라 부지 내 경사도, 접근성 등의 여건을 고려한 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김학서 위원은 "시의 세수확보와 고용창출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우수기업 입주 유치를 위해 입주업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최원석 부위원장은 "조성사업 준공에 앞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접촉한 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이 불가한 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잔여 공사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넷째 주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키움센터를 방문하여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시 청소년들의 불법 온라인 도박 노출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로, 이 시기에 노출되는 도박은 학업 저하와 가정불화는 물론 성인이 되어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남지역 도박 소년범 검거 수가 최근 4년간 26배 증가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이 높아진 현실 속에서, 초등학생까지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정례화, ▲학교·교육청·경찰 등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교육 강화,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연계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지금이 바로 개입과 예방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청소년 도박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진 의원은 "청소년들이 위기의 순간에 방치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천안시가 선제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본 의원 또한 시민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4월14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환문화회관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환의원은 지자체의 수 많은 기관들이 역할 변경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위해 성환문화회관의 명칭변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특히 "성환 종축장 부지가 미래모빌리티 첨단 산단으로 조성되고 국가산단 배후 뉴타운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등 미래형 복합도시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명칭변경과 더불어 문화회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미래형 문화 거점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명칭 변경의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현재의 성환문화회관이 연중 상당기간을 대관업무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문화예술 공연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문화가 그 지역의 발전과정을 상징한다는 사회학자 레이몬드 윌리암스의 말을 빌어 문화공간의 명칭변경이 성환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성환문화회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행정부에 예산안 확보 등 개선사항의 적극 검토를 당부하였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유수희 의원(국민의 힘)이 14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의 보훈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시민 중심의 예우 문화 정착과 보훈 인식 제고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천안은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수많은 보훈 시설이 위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보훈의 가치가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보훈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계승하는 실천”이라며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훈 인식 확산 캠페인 운영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천안보훈공원 내 참전국 국기 설치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유수희 의원은 "보훈은 어제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실천이며 내일의 방향”이라며, "천안이 보훈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월 1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솔공원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병하 의원은 "도솔공원은 천안IC 인근, 도시의 관문에 위치한 상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스쳐가는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나치는 공간’이 아닌 ‘머무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도서관을 품은 공원’이라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심 속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형 도서관이 공원에 들어선다면, 시민 삶과 도시 문화를 잇는 거점으로 도솔공원을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이는 지식문화에 대한 시민 수요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에서 공공도서관 방문자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지식과 문화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서관이 결합된 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찾을 수 있는 도솔공원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머무는 도심 속 쉼터이자 배움터로 거듭나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행사·야외활동·독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절별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솔공원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그 변화의 시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금일 제27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자원 공유 및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자원 공유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자를 지정하지 않고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자원 정보 제공 오류,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관리대책과 아울러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천안시는 24년 11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생활용품과 캠핑용품을 무료대여하고 있으나 이용건수가 월 10여건에 불과하고, 20년부터 시행한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은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시의회가 22년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천안시는 현재까지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육 의원은 △자원 공유사업의 관리주체 통합과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주문하고 아울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자원 현황 및 이용자 욕구 조사를 통한 천안형 정책 발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육종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원을 더욱 가치있게 쓰는 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며 시의 적극적 대응과 시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의원 연구모임인 '천안시 드론산업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 4월 14일 착수보고 간담회를 열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15일에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드론산업을 천안시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교육·산업·관광이 융합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목표를 설정했다. 노종관 대표의원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물류,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이 지역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참여형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드론 허브 기반 조성을 통해 천안형 드론 산업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지역 공역 분석, 드론 교육·체험 공간 설계, 정책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과업이 포함된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비롯해 시민 설문조사,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작년 12월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격모독성 발언 사건과,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절차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이라며,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회의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동료 의원이 "더 배워와라”는 고압적인 태도와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는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심각한 인격 침해를 받은 사건이었다. 당시 상임위원장의 중재로 사과 요청이 있었지만 해당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퇴장까지 감행해 또 한 번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의원은 해당 사안을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회의 영상을 직접 편집해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였던 영상자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윤리심사 절차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단지 행정적 오류를 넘어 윤리심사 제도의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 자문위 회의록 접근조차 불가능한 현 상황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특정 의원 개인의 억울함으로만 봐선 안 되며,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도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와 자문위 간 자료 전달 체계 명확화 △회의자료 구성 및 전달 방식 개선 △자문위 회의에 대한 설명 책임 명확화 △사무국의 실무지원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사안을 통해 동료 시의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의회 문화를 정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건의 재심사를 정식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동시에 손상된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함에도, 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회복지원,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숲푸드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배기술 및 가공시설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임산물 특화사업의 추진 ▲일자리 창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구기관 및 협동조합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숲푸드는 자연과 사람, 지역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충남도의 숲이 단순한 자원 보유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동 시 전국적으로 연간 약 5,300억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조 3,5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그리고 1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관광 정책 수립부터, 지역 협력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인력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학계와 전문가,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이 도출됐다”며 "도내 야간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간과 시군, 충남도가 각기 추진하던 방식을 일원화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