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39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 중 814건이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 422건이 공사 부실, 162건이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사고의 약 48%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확대 및 안전점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를 고도화해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반침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남에 호국원을 설치할 것 ▲국립호국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보훈의 지역 균형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 ▲호국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민의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거래의 합리적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의 지역 환원 부재를 지적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환원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가 2024년 한 해 동안 1,351억 원의 당기순이익(매출 대비 28% 이상)을 기록했음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소음, 진동, 대기질 악화 등 환경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 독점 구조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공정한 이익 환원과 도민 복리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가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그린에너지 연간 수익 일부의 지역사회 환원 ▲별도 환경기금 조성 및 지역 환경개선 투자 ▲충청남도 주도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환경영향 정기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수익·기여 현황 투명 공개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불편과 피해 위에 쌓인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청남도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의 국보 승격을 위한 충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1983년 발견된 백제시대 유일의 사면불로, 하나의 돌기둥 네 면에 동서남북 방향의 부처님이 새겨진 불상이다. 1984년 11월 30일 보물 제794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백제 시기의 석조 사면불은 이 한 점뿐”이라며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사면불은 여러 점이 전해지지만, 백제시대 작품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이 유일무이하다”고 희소성을 강조했다. 석조사면불상은 백제 불교조각사 연구의 절대적 기준작이자 유일한 실물 자료로 평가받는다. 불상의 옷 주름이 매우 깊고 정교하며, 백제 특유의 미소가 각 면의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방 의원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국보), 태안 마애삼존불(보물)과 함께 백제 불교조각의 3대 걸작으로 평가받는다”며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은 이미 국보로 지정된 반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아직 보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상의 두상이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 중인 상황에 대해 방 의원은 "문화유산은 본래의 장소에 있을 때 그 역사적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다”며 전문 보존시설을 갖춘 전시관을 조성하고 불상을 원위치에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원은 "충남도가 학술조사와 추가연구, 국가유산청의 협의를 통해 국보 승격을 위한 절차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위치 복원과 전시관 조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백제인의 믿음, 예술, 철학이 모두 담긴 돌로 만든 경전이자 살아 있는 역사”라며 "충청남도와 도의회가 뜻을 모아 이 귀한 문화유산을 국보로 승격하고, 그에 걸맞은 보호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산도 자연휴양림의 세계적 휴양림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탁 트인 서해바다와 울창한 숲, 서해의 황금빛 원산 낙조까지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지자체 최초의 해안 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도 자연휴양림(보령시 오천면 위치)은 보령해저터널 인근 숲 28.4㏊에 총 153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1단계 방문자 안내소, 주차장, 산책로 등과 2단계 숙박지구 조성을 완료했으며, 3단계 야영지구 설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해바다와 작은 섬들의 조망이 가능하고, 원산도해수욕장과 저두해수욕장이 인접해 해양 관광과 산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 원산도 중심의 다양한 관광개발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휴양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경과 이용객 편의 시설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양림 진입로부터 안내소까지 풀 한 포기 없는 나대지이며, 숙박지구 주변 사면의 조경 미비, 숙박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5동과 캐빈하우스 4동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남의 바다와 숲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나눔길 및 산책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족낚시터, 야간조명, 낙조전망대, 인근 해수욕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휴양림의 매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이와 함께 삽시도에 위치한 100년이 넘는 해송이 울창한 도유림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름다운 밤섬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는 삽시도의 도유림이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심신 재충전을 위한 공무원 전용 휴양소 건립과 도유림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최근 자연휴양림의 트렌드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숲과 바다에서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새로운 휴양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원산도 자연휴양림이 충남의 명소를 넘어 세계적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예산군은 전국 최대의 엔비사과 생산지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심각해 정과 수확률이 18%까지 급감했다”며 "농민들은 절망 속에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열과를 생리장해로 분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농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사과 열과 피해,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상 기준 마련△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 및 농가 전환 지원 △고온 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며 "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총 121㎞에 달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을 경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충남에서 생산되지도, 소비되지도 않는 전기 때문에 왜 충남이 가장 큰 환경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전국 절반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기존 송전선로로 인해 환경 피해를 감내 해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은 도민의 인내를 또다시 당연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설명회가 농번기 낮 시간에 소규모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실질적인 공론회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사업의 전면 재검토, 송전선로의 지중화 또는 해상케이블 등 기술적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지금은 충남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현실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라며, "충남도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2004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이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9월 이미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마지막 당진-인주 구간이 작년 말 기재부의 재정사업 평가에서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전체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있다고 평가돼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을,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만 분리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미 2023년 3월 고시를 통해 ‘당진-청주간 고속국도’로 명명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노선이 공개됐다”며 "이에 주민들은 고속도로 IC 건설을 예상하고,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마을회관을 이전하는 등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연결로 수도권과 중부 내륙지역, 충남 서북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당진-인주 구간이 완공되면 중부권 항만 물동량이 당진‧평택항과 1시간대로 연결돼 물류비 절감과 항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에서 추진 중인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연결, 충남 경제자유구역,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당진-인주 구간 건설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회에서도 충남도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실제 회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충남 도내 의용소방대는 2025년 6월 기준 정원 10, 620명 대비 현원 8,699명으로 18.1%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3년 8,976명보다 277명 감소한 수치다. 자율방범대도 2025년 5월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대비 904명(12.3%) 감소했으며, 자율방재단은 2025년 1월 기준 5,171명으로 2023년보다 1,139명(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원 모집의 어려움, 기존 대원들의 정년퇴직 등이 회원 감소의 원인”이라며 "각 단체 간 중복가입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 폭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러한 회원 감소 문제와 함께 단체별 지원 범위가 다른 것도 문제”라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 출동수당 등을 받지만,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출동수당 지원이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출동수당이나 소집수당 등을 지급해 원활한 자치방범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 3개 단체 중복가입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및 퇴직 대원 활용, 각 연합회 업무활동 보조 인력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며 치안 강화와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도심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인구는 약 8만 명, 등록 차량은 10만 대 이상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 면수는 오히려 1,600면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토지 보상비와 가용 부지 부족으로 도심 내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도시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평택시 배미공원 지하주차장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지상은 녹지와 여가 공간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의 쾌적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남의 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원 지하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국비 및 민간투자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도심 공원 지하주차장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소관부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창업지원시설 ‘대전바이오창업원’(가칭)의 건립을 시작하며, 2027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15일 오후 2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전민동 461-84 일원에서 대전바이오창업원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 대학 총장, 바이오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 경과보고, 축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295억 6천만 원(국비 100억 원 포함)이 투입되는 대전바이오창업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200㎡ 규모로 조성된다.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창업원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입주 공간을 비롯해 공동 장비실, 회의실, 협력 기관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바이오 창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며, 대전의 바이오 창업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앵커시설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는 세계적 바이오 창업 지원기관인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공용 실험실 운영 방식과 스타트업 졸업 시스템, 민간 중심의 투자 연계 모델 등을 창업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 초기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사업성을 검증한 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바이오창업원은 창업 초기 실험 공간 제공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창업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10년 안에 대전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주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창의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들과 협업해 새롭게 탄생시킨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를 시민들에게 처음 선보인다. 시는 오는 7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3일간,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2025 꿈씨패밀리 스포츠디자인 산학협력 프로젝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전시 대표 마스코트인 ‘꿈돌이’와 ‘꿈씨패밀리’를 스포츠 테마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와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학생 38명(지도교수 이혜수)이 참여해 지난 한 학기 동안 완성한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다. 전시장에는 캐릭터별 등신대, 티셔츠·선캡 등 굿즈, 그리고 QR코드를 활용한 SNS용 동영상 모션 콘텐츠 등이 공개되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16일(수) 오후 2시에는 우수작 시상식이 열려 대학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 대전광역시장상이 수여되며, 지도교수에게는 표창장이 전달된다. 태준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재능이 담긴 디자인이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에 큰 자산이 됐다”라며, "공공 디자인에 지역 청년들의 창의성이 반영된 이번 프로젝트는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결과물에 대해 디자인 가이드 라인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각종 전국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의 홍보물 및 물품에 적극 활용하고, 참여 학생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한남대와 목원대 1학기 디자인 강의 주제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추진되었다. 대학 정규 수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사례로, 디자인 교육이 도시정책과 실무에 접목된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실무형 프로젝트를 경험한 학생들에게는 현장 경험이자 실적이 되고, 대전시에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도시 브랜딩 자산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로 평가된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7월 15일 신세계 엑스포타워 20층 D-유니콘라운지에서 ‘제4회 이차전지산업 기술교류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테크, 나노팀㈜ 등 지역 이차전지 분야 유망기업을 비롯한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에 대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특히,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장이 연사로 나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동향과 기술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 참가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가 작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주요 기업과의 연계는 물론, 기업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대전시 첨단이차전지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이 공유되며, 지역기업과의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기술 발표를 맡은 나노팀㈜은 방열소재 전문 강소기업으로,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앞장서고 있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바이오, 국방, 우주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수목적형 배터리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지역 기업과 함께 대전이 첨단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산페이 앱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소비쿠폰 지급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10%의 할인을 지원하는 아산페이 앱 사용이 어려워 활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에서 앱 설치와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을 본격 실시했다. 특히, 교육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소비쿠폰 수령과 사용방법도 함께 안내하며 모바일 결제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 소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디지털 복지-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아산페이는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기반”이라며 "지역 사랑에 어르신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산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고령층도 아산페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디지털 복지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2026 충남 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4일 국회 복기왕 의원실에 ‘아산 관광 홍보존’을 조성했다. 이번 조성은 아산군과 온양시 통합 30주년과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중앙 정치권의 지원이 더해진 상징적 사례로, 아산시의 관광 경쟁력을 국회 차원에서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내에 마련된 ‘아산관광 홍보존’은 의원실을 찾는 내·외부 인사들에게 아산의 온천, 역사, 자연, 문화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며, 아산시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의 도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천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맹희정 아산시 관광진흥과장은 "국회 내 복기왕 의원님실을 입구부터 집무실까지 ‘온통 아산’으로 꾸며 ‘아산 관광 안내센터 국회지점’이 생긴 듯한 분위기”라고 소감을 전하며 "아산의 관광매력을 국회에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앞으로도 복기왕 의원실과 함께 의원회관 737호를 아산 관광 홍보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아산 관광 브랜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직업계고 학생과 지역 청년의 취업과 정착을 돕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교육지원청, 지역 우수기업 6개 사 등 7개 기관·기업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기관은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미래산업㈜, ㈜아라, ㈜에코에너젠, ㈜오엔, ㈜케이씨파츠텍, 파워오토로보틱스㈜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지역 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 개편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 실습과 채용, 복무 후 복직이 가능한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천안시는 2021년 교육부 공모를 통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국비 등 51억 8,2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중심의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등은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 냉방 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식수 제공 상황, 쾌적한 휴게 공간 마련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 이들은 시 관계자로부터 폭염피해 현황, 폭염 취약계층 대책을 청취하고 안전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쉼터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