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준공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접수한다. 소규모 노후주택은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시는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1996년 이전에 준공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규모의 건축물이다. 점검 항목은 ▲주택 주요 구조체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의 현장 방문으로 이뤄진다. 점검 비용은 무료이며,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4월 24일까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uki307@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044-301-42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려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라며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구제역 발생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시행 기간을 기존 3월에서 앞당겨 20일부터 조기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농가 1만 3647호에서 사육 중인 56만여 마리다. 50마리 미만 소 사육 농가와 300마리 미만 염소 사육 농가는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그 외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백신을 미리 접종해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유산 위험이 큰 1개월 이내의 임신 초기 소, 7개월에서 분만 전까지의 임신 말기 소는 접종 유예 대상으로 지정해 접종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개체는 시군이 별도 관리해 이후 추가 접종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접종 4주 후 지역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고 항체 양성률이 법정 기준치 미달일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추가 접종, 1개월 후 재검사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이승한 도 농축산국장은 "도는 지난 2016년 마지막 구제역 발생 이후 10년 동안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전남에 이어 올해는 인천과 경기지역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소·염소 농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차단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는 인천 강화, 경기 고양에서 총 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96회 정기회의를 열고, 3·1절 천안·아산 지역 이륜차 난폭운전 특별대책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매년 3·1절 등 주요 국가기념일 전후 천안·아산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집단 난폭운전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당일 집중 단속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3·1절 집중 단속을 통해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136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올해는 단속 강도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3·1절 이륜차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사전 홍보 △3·1절 당일 주요 교차로 거점 근무 및 검문검색 강화 △가용자원 적극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엄정 단속 △단속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등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해빙기를 맞아 흙더미 붕괴 우려 구간과 파손·방치 시설, 겨울철 강풍·강설로 훼손된 신호기·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취약 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기념일·연휴 등 특정 시기별 교통안전 취약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도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치안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3·1절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날인 만큼 일부의 일탈행위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선제적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집단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3일 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 안전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전문위원회 1분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농업 안전 관련 핵심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보완과 신규과제 발굴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기반 강화 △고령농·근로자 안전관리 확대 등 중점 추진사업 방향 설명에 이어 현장 적용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들은 고령화 심화와 농기계 이용 확대,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급격한 농업 노동환경 변화에 주목하며,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규 안전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기술 기반 사고 예방정책 확대, 농작업 안전 전문인력 상시 대응 체계 방안, 사고 이후 대체인력 지원 등 농업안전 관리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안전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반영해 설계하고 보완할 때 실행력이 높아진다”며 "현장에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 충남경제교육센터(재정경제부 지정, 충청남도 후원)는 2026년 경제교육 운영 확대와 교육 품질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경제교육 전문강사 면접을 실시하고, 총 8명의 전문강사를 신규 선발해 강사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강사 선발은 2026년 경제교육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면접에서는 경제 분야 전문성, 강의 수행 역량, 교육 현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강사를 선발했다. 센터는 이번 강사진 확충을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교육 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강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실생활 중심의 경제 이해 교육과 금융·소비 역량 제고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한권희 충남경제진흥원장은 "2026년 교육 운영 확대에 대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함으로써 경제교육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준비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도민의 경제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은 2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충남신보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채무, 장기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통해 위기 극복과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주요 특징이다. 주요 지원책은 △연체이자(손해금) 최대폭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장기연체자 및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 등이다. 또한, 자체 채무조정제도 이외에도 공적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소행 이사장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도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위생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연 ‘2026년 시군 위생과장 회의’에서 △식품‧공중 사업추진계획설명 △시군 특수시책 발표 △현안사업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식품·공중위생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및 내실화△맛집홍보 체계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 요리경연대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등급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식중독예방진단 상담(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올해부터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며, 포상(인센티브),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해 위생등급업소 740곳을 신규 및 재지정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학기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집중관리시설 예방 교육·홍보 및 대규모 행사장·축제장 식품 점검, 담당자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군은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개최(천안시) △전통시장 식품표시사항 표준화(공주시)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잇(eat)다(계룡시)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형물 정비사업(금산군) △2026‘충남 방문의 해’ 대비 위생 및 친절교육(부여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주요 특수시책을 공유했다. 이어진 현안사업 협의 등 종합토론에서 도와 시군은 식품위생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인 만큼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을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2월 23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졸속·껍데기’행정통합법으로 추진되는 만큼"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 발의 통합법은 대전·충남 두 광역단체장이 추진했던 통합의 본질과 차이가 큰 만큼 갈수록 커지는 주민투표 요구의 실질적 의미와 시민 의견을 시장으로서 마냥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시장은"대전·충남이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가 왜 지금 와서는 반대하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행정통합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단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제조건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구조 확보 ▲재정·조직·인사·사업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 ▲시민과 공직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다. 이 시장은"이러한 전제조건의 실질적 진전 요구를 단순히 반대 논리로 치부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껍데기 통합’, 시혜하듯 주는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그래서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행정통합 추진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성만 강조한 통합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시장은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안과 관련해선 봄철 산불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시장의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로, 현재부터 4~5월까지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청, 소방본부와 협력해 특별 순찰을 강화하고, 농가 소각행위 금지 홍보 및 영농부산물 산림청 파쇄 지원사업 안내를 적극 추진한다. 또 특수진화차량 등 장비 운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충청권 광역 공조 체계를 가동해 타 시·도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3.1절 연휴 기간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간부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기동순찰반 운영을 확대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30만 원)’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전시 경제과학사절단’을 22일 스페인 말라가로 파견했다. 이번 순방은 유럽의 대표적인 기술이전 박람회 ‘트랜스피어(Transfiere)’와 연계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 제2회 총회 참석, 그리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회의 관련 일정 참석을 위해 추진됐다. 사절단에는 대전시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나노종합기술원(NNFC),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 출연연과 KAIST, 충남대, 한밭대 등지역 대학, 그리고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기업 등 총 40여 명이 동행했다. 대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해 9월 창립한 GINI의 결속을 다지고, 회원간 과학기술 교류를 ‘선언’ 단계에서 ‘비즈니스’ 단계로 격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제3회 세계혁신도시포럼 개최(24일) ▲한밭대-말라가대 공동 포럼 및 충남대 AI 세미나 ▲과학기술인 R&D 세션 ▲지역별 투자유치전략 공유회 ▲GINI 고위급 대표자 회의(25일)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GINI의 제2대 의장도시 선출과 사무국 소재지 확정 등 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 부시장은 말라가 일정을 마친 후 바르셀로나로 이동,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회장단 회의 관련 일정까지 소화하며 과학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 외교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이번 출장은 대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유럽 무대에 직접 선보이는 기회”라며 "단순한 교류를 넘어 우리 기업과 연구소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민주진보진영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충남교육의 미래 방향과 선거 전략을 담은 ‘충남교육 대전환 비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2월 23일 발표문을 통해 "남은 100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충남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교육 현장을 살리는 실질적인 교육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 ‘충남교육 대전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충남교육의 미래 방향을 ▲학생 개별 성장 중심 교육체제 전환 ▲기초학력 책임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구축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 핵심 축으로 설명했다. 그는 "대전환은 단순히 정책 몇 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준을 다시 ‘학생과 교실’에 세우는 일”이라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최근 교육감 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 예비후보는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하며 ‘정책 중심 선거’를 선언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이념이나 구호가 아닌 실천 역량을 평가받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향후 100일간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들과의 정책 토론과 현장 경청 행보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최근 ▲충남 학생 도서바우처 10만 원 지급 ▲폐교 활용 세대공감 체육·여가시설 조성 등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선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 안심 통학 대책,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최근 행정통합 국면에서 대전 교육계 인사인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과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며 충청권 교육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단일화는 단순한 선거 연대를 넘어 행정통합 이후 예상되는 교육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남과 대전 교육의 상생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단일화는 개인 간 결합이 아닌 충청권 교육 공동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행정통합 국면에서도 교육자치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승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선택”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며 충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이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력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시정 전반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재난 안전이라는 시급한 현안 대응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간간부회의를 열고 봄철 재난 대응 체계와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세현 시장은 "기후 온난화로 산불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양상도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산림과와 산불진화대를 중심으로 초동 진화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방 활동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감시·순찰 강화와 장비 점검 등 초기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려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허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한 도시 환경 정비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행정이 시민보다 일주일 빠르면 칭찬을 받지만, 일주일 늦으면 방치된 도시가 된다”며 아산시 특수시책인 ‘깨깔산멋(깨끗·깔끔·산뜻·멋진)’ 사업의 조기 가동을 지시했다. 산책로와 등산로의 노후 시설, 하천 및 도로변 환경을 사전에 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라는 취지다. 공공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20년 숙원인 충무교 확장 공사와 원도심 재생 사업을 언급하며 "공무원은 발주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공사의 신속한 마무리와 생활 불편 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발주가 아닌 ‘시민 편익’을 기준으로 사업의 속도와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사 진행으로 인한 교통 통제 등 불가피한 불편이 따를 경우 단순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 완료 이후 달라질 미래 가치를 조감도와 구체적인 설명으로 충분히 알리는 적극적인 소통이 선행돼야 시민의 이해와 자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히 유관기관 사업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도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기초지방정부는 교육·경찰·소방 등 모든 분야의 민원이 집중되는 종합 행정의 현장”이라며 "유관기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그는 "관련 부서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전 공직자는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대비하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준수를 이유로 행정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민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전 시민 71.6%는‘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41.5%)’가 ‘찬성(33.7%)’보다 많았다. 대전 시민은 주민투표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적극 필요’ 49.6%, ‘필요’ 22.0%로 답했는데, 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시민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7월 1일 목표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반대’는 41.5%, ‘찬성’은 33.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성구(46.6%)와 서구(43.6%)의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53.4%)와 18세~29세(51.1%)의 반대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 간 갈등 심화’가 29.4%로 가장 많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26.7%, ‘대전 정체성 훼손’ 15.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통합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행정 효율화’46.4%,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25.3%, ‘주민 편의 증대’15.7% 순으로 찬성 이유를 꼽았다.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5년 이상 장기 검토 후 추진’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2년 후 출범’26.5%, ‘올해 7월 출범’25.7%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속도보다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제도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불필요한 주민 저항과 지역 내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만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1일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다.

[시사캐치]대전시는 매장유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가이드 애플리케이션‘디-헤리티지(D-Heritage)’를 개발했다.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실무 학예연구사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현재 베타 버전이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배포돼 문화유산 담당자들의 업무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매장유산은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유산으로, 토기와 같은 유물뿐 아니라 옛 건물지, 무덤, 배수로 등 과거 인간 활동의 흔적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건축이나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뒤늦게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굴 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국가유산 영향 진단 등 사전검토와 전문 기관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여부 판단과 절차 이행 과정이 복잡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실무 담당 공무원들 또한 법령 적용과 행정 처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매장유산 행정 가이드 인공지능(AI) 앱‘디-헤리티지’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업 단계, 사업 면적, 주변 문화유산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입력하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단계별 이행 사항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안재필 대전시 학예연구사는 "자치구의 국가유산 담당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복잡한 관계 법령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특수성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일선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매장유산 업무는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무원들의 기피 업무로 인식됐었다. 또 문화유산 관련 규제 행정은 동일 사안이라 하더라도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판단과 절차, 비용 부담 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AI) 기반의 표준화된 안내를 통해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안 연구사의 의견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디 헤리티지의 개발은 단순히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들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앱은 시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실제 활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 의견과 오류 가능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매장유산 분야를 넘어 무형유산 지정과 인정,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등 다양한 국가유산 행정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경량화된 특화 인공지능(AI) 개발 또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과 함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초록펜 특기적성 강사 지원 사업’의 특기적성 강사 및 참여 지역아동센터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12년째 이어지는 이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예체능 분야 특기적성 강사를 파견해 아동들이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특화 돌봄 사업이다. 그동안 우쿨렐레, 오카리나, 합창,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성장발표회와 작품전시회를 통해 아이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대전광역시지원단은 2025년 12월 공고를 통해 2026년 초록펜 특기적성 강사 채용을 진행했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강사 27명을 최종 선발했다. 아울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참여기관 모집 공모를 통해 지원 필요성, 운영 의지, 프로그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50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선발된 강사들은 오는 3월 협약식을 가진 후 11월까지 약 9개월간 주 1회, 회당 2시간 내외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창의미술. 합창, 스포츠스태킹, 치어리딩 등 다양한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함께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 안정과 또래 관계 형성,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0시 축제와 연계한 예체능 공연을 비롯해 연말에는 성장발표회와 작품전시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학습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의 성장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단순 돌봄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지역사회 기반의 복합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초록펜 특기적성 강사 지원 사업은 아이들이 방과 후 안전한 돌봄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진경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장은 "2026년에도 역량 있는 특기적성 강사와 열정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해 아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아이들이 초록 새싹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는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자치구,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캠페인과 연계해 시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통학로 안전 저해 불법 광고물 정비 ▲노후 간판 안전 점검 ▲정서 저해 광고물 정비 등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불법광고물 근절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2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자살 예방 집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 및 캠페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살지수가 높아지는 봄철(3-5월)을 앞두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 기간 도는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경찰·소방 및 자살예방 관계·유관기관, 교육지원청에는 자살 예방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와는 도내 지역 농·축협 2300여 대의 자동화기기(ATM)를 활용한 자살예방 홍보를 통해 자살의 주요 동기인 ‘경제생활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발굴과 범사회적 자살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도는 자살예방을 위해 이번 집중홍보 기간 운영뿐만 아니라 올 한해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온기우편함 운영 △자살예방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텔레비전 광고 송출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자살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며 "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들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026년 충남 인증 서점 도서 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아산시 내 충청남도 인증 서점에서 아산페이(카드·모바일)로 도서를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류(종이) 상품권 결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사업 대상인 충남 인증 서점은 아산시 내 총 10개소로 △문화서점 △아산문고 △아산서점 △영진서점 △유림서점 △중앙서점 △한울서점 △형제서점 △휴대리책방 △어제의 서점이다. 시민들은 가까운 인증 서점을 방문해 아산페이로 결제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사업이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가까운 동네 서점을 찾아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아동학대 사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20일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아동학대 사전예방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아동학대 사전예방 신규 시책인 ‘작은신호, 바로지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13일 남서울대학교 부속 아동가족상담센터 및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협약 내용을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날 회의에는 아산시를 비롯해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8개의 민·관·산·학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지역 내 아동학대 잠재적 고위험군 및 재학대 우려 가구 등 총 5건의 대상자 추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선정된 대상 가구에는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함께 필요 물품 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고위험 가정 내 잠재적인 아동학대 유발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안금선 아동보육과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약과 이번 사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가동된 만큼,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아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가구에 대한 안전확인과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약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대비 200여 명 늘어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퇴원환자 단기집중 지원 등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신체·정서 기능 유지 및 건강 악화 예방을 도모한다. 특히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는 퇴원 이후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지원 대상자 가운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의뢰된 어르신에게 1개월간 집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수혜 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부부 가구 △조손가구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이기석 복지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2월 20일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제11기 위원을 위촉하고,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기 위원 17명을 위촉했으며, 위촉 위원 가운데 강현미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박인수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실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위원들은 아산시 지역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2028년 2월까지 대표협의체 운영 지원과 심의 안건 사전 검토, 실무분과 역할 조정 등 실무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 대비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제11기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무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