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청남도 쎈(SSEn)농위원회는 23일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제안과제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도의 농정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쎈농위원회 위원, 도와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과제 발굴 토론,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쎈농위원회는 도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농정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 협력 자문위원회로, 도 농정 의사결정에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자 운영 중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농정체계 강화 △청년농·스마트농 육성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과 연계한 공공 급식 확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쌀 중심 구조에서 다품목 전략작목 체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이번 회의는 지역에서 출발한 실질적 과제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충남의 농업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라며 "도출한 과제는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하고 도와 관계기관, 농민단체 등이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지역사회 발전과 세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30명을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5년 상반기 의정발전 유공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세종시 공무원들이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온 읍·면·동 공무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세심한 실천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끈 유공 공무원들께 이번 표창이 진정한 응원과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종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는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6월 23일(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공론화를 위한 ‘시군 순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 의견 수렴 작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용록 홍성군수, 신영호 충청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하였으며, 지역 리더 등 주민,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고승희 실장의 행정통합 추진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통합의 당위성,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토크콘서트에는 정재근 민관협의체 위원장, 신영호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목 홍성문화원장, 김승환 前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장이 참여하여 주제별로 각자의 생각과 견해를 밝혔다. 토크콘서트 이후에는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정재근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으로 탄생하게 될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이다”라며, "어떠한 좋은 정책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군 주민 설명회는 이번 홍성군을 시작으로 7월 8일(화)까지 충청남도 15개 모든 시군을 방문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주민 설명회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가감없이 공유하고, 꾸준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민간 교육단체의 공교육 개입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민간 교육단체 ‘리박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확장 모델로,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가 교실에 들어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이들의 교실이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는 논란이 불거진 학교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서울교대와의 논란 많은 협약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사안을 축소·봉합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리박스쿨 등 관련 기관 출신 강사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전면 조사, 부적격 강사 즉각 퇴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 통감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동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안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세종시 내 대통령 집무 확대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다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종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가 오히려 타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함께 담았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세종시민의 뜻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조속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현옥·안신일·홍나영·유인호·윤지성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순열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승인 추진 절차에 대해 질의한 후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등 3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 11건이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10건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는 등 총 9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35일간의 제98회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2차에 조성 예정인 40MW급 데이터센터 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허위 신청 의혹이 있음에도 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당 건물은 이미 촬영소로 용도변경이 승인된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고전력시설인 데이터센터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상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촬영소 용도변경 추진 후 별도의 평가 없이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는 시민 건강권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 건강권 침해가 명백히 우려되는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에 대해 시가 책임 있는 대응은커녕 관련 수치를 비공개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지 인근에는 6개의 학교와 25,000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어린이집과 민감 시설이 위치한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전력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은 안전성에 대해 분명히 확인하고 공개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해당 업체는 정부 AI 클라우드센터 조성 구상을 밝혔으며, 이는 2·3차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계획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의 잘못된 첫 단추가 세종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가 성급히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도 없이 기업 유치 실적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고용 창출 인원이 300명이라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며, 과장된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 행정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도 해명이 필요하며, 관련된 모든 점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과의 협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고전력 시설 조성 방식에 대해 "사후 협의, 사후 보완이라는 접근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중심에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과연 기회인지 재앙인지 지금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용도변경 재검토 ▲전력공급 적법성 점검 ▲안심구역 구상 검증 ▲주민 건강권 보호 대책 수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세종시 어진동 파이낸스센터에 추진 중인 본 데이터센터 사업은 약 7,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8월 한국전력과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열섬·시민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철회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최초로 국가사적 지정을 앞둔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재편과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2006년 처음 확인된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4~5세기 백제 지배계층의 고분으로, 세종시가 품고 있는 중요한 고대사 유적”이라며, "이번 국가사적 지정은 단순한 문화재 등록을 넘어, 세종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품격을 제고할 중대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신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세종시가 이제는 백제의 흔적이 살아 있는 품격 있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의원은 "고분군이 위치한 한솔동 일대는 높은 공실률과 상권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세종시가 이번 국가사적 지정을 단순한 문화재 보존이 아닌 도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고분군 일대의 공실 상가와 유휴 부지를 역사문화 체험관, 마을 기록관, 어린이 해설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 산책로와 북카페, 지역상생형 상점을 조성해 일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형 관광코스 개발과 함께, 야간 조명,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해 고분군을 세종의 야경 명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고분군 외에도 세종시에는 운주산성, 금이성, 이성 등 백제 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한 역사 관광을 확장해 세종의 고대사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은 세종시가 역사성과 정통성을 겸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을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1명당 평균 매월 12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자녀 1인당 연간 2백만원 내외의 지출이 될 만큼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홍나영 의원은 최소한 정부의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세종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행히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이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늦었지만, 조속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의 철회와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본격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세종시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타 부처 추가 이전의 빌미가 되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근본부터 흔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이전 요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며 부처 쪼개기와 국가 행정 비효율, 국민 불편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운영규칙 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행복도시법」 개정과 정부 예산 반영으로 추진 근거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는 논의와 합의를 넘어 본격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예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8만 연기군민이 세종시 원안 건설을 위해 하나 되어 힘을 모았듯, 이제는 39만 세종시민이 한마음으로 결집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정파를 초월해 한목소리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크린넷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대응의 한계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개선과 협력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크린넷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악취 및 고장 등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 행복청, LH는 시민 불편을 뒤로한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산울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크린넷 관로 막힘 민원을 예로 들며 "표면적으로는 쓰레기 오투입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시공과 감리, 운영 등 각 단계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이를 총괄할 체계가 부재한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6생활권에 설치된 2개 관로를 사용하는 방식의 크린넷은 일반쓰레기(500파이)와 음식물쓰레기(315파이) 관로가 각각 분리돼 있음에도, 투입구 외관이 동일해 구분이 어려워 일반쓰레기 오투입 시 관로 막힘 사고가 발생한다”며 "관로 규격에 맞춘 투입구 설계나 추가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리어프리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사용자 편의 개선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투입 시 쓰레기 종류별 음성 안내 기능 도입, 색상과 구조의 직관적 구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세종시·행복청·LH·감리사·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크린넷 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크린넷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시는 명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해 친환경 도시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제3롯데월드 유치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정작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만한 놀이·문화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는 단순한 여가시설 미비를 넘어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 시민들은 가족 단위 문화활동을 위해 대전, 청주, 수도권까지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기반은 갖췄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 잠실과 부산 오시리아에 이어, 제3롯데월드가 세종에 들어선다면 중부권 대표 테마파크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 북부권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대전·청주·천안 등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유치 후보지로서의 강점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미 일부 지자체는 제3롯데월드 유치에 나섰다. 세종시도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체적인 후보지 검토, 광역 교통 여건 분석,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유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치 타당성 조사, 민관 협의체 구성, 재정 지원 전략 수립 등 종합 행정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부권 관광거점 조성’이라는 공동 비전을 중심으로 롯데그룹과의 전략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롯데월드 유치는 단지 아이들의 꿈이 아닌, 세종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세종시의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정의하고, 중부권 문화·관광의 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 수변공원 내 ‘숲바람 장미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명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숲바람 장미원은 금강보행교, 땀범벅놀이터 등과 연계 가능한 훌륭한 나들이 공간임에도, 올해 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후 잡초 방치, 장미 개화 실패, 분수대 오염, 안내판 훼손 등으로 시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장미원과 땀범벅놀이터 사이 넓은 공간에 설치된 조형물은 낮에는 그늘도 없고, 밤에도 이용자가 거의 없는 등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이용도가 낮은 조형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시민 친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장미 개화 시기에 맞춘 예초, 병해 방제 등의 관리를 비롯해, 인근 명소와의 동선 연계, 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도 제안했다. 끝으로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장미가 피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숲바람 장미원을 세종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명소로 육성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36%(1,260억 원) 증가한 2조 1,076억원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6개 사업에서 4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2,969억 6천만 원 규모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서 580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제출되었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 중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조형물 설치’ 사업에서 7천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2%(376억 원) 증가한 1조 2,210억 원으로, ‘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선도교원 양성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1억 1백만 원이 증가한 3,299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되었다.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24.7.1.~'25.6.30.)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현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세종시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이 정책과 예산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됐으며, 주민설명회 운영 방안, 도의회의 역할, 중앙부처와의 협의 전략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대전 통합특별위원회가 구 단위 설명회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의 5극 3특(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 구상과 맞물려 충남‧대전 통합은 국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반 논쟁보다는 실무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청사 운영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광역단위 통합 시 교육자치도 자동 통합되는 구조이며, 특별법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은 통합 이후 교육제도의 조정과 특례 적용에 있으며, 교육감 선출 방식 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이 미흡한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하나였다가 분리된 지역을 우선 통합하라는 행안부의 권고는 긍정적이며, 조속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추진 일정이 다소 촉박해 보이며, 설명회가 단발성에 그친다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57개 특례 조항은 국회에서 조목조목 심사받게 되는 만큼, 실익이 낮은 내용은 정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특별법 통과와 주민 소통이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며, "국회 심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민 의견을 결집해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행정 간소화,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 이익이 전달돼야 하며, 설명회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주민설명회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설득의 장이 돼야 하며, 대구·경북 사례처럼 소통 부족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권한 확대, 인프라 확충 등 통합 이점을 쉽게 전달하고,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주민설명회 자료가 기대효과만 부각되고, 통합의 단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아쉽다”며, "마이너스 요인도 솔직히 전달해야 주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기국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개별 설득이 늦어진 점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6월 23일 홍성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적극 지원하고,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오는 6월 27일부터 시내버스 123번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간을 순환하는 첨단2번 노선을 1대 증차하는 한편, M1 광역급행버스의 대전-세종 공동운행을 시행한다. 이번 노선 개편은 ▲도안대로 개통과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교통 수요 대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덕연구단지 출·퇴근 시간대 혼잡 노선 보강 ▲M1 광역급행버스 운영 효율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신설되는 시내버스 123번 노선은 원내동~도안대로~도안동로~구암역을 잇는 신규 노선으로, 그동안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던 도안대로, 온천동로, 문화원로를 경유한다. 이에 따라 서구 관저동에서 유성 구암역까지의 대중교통 연결성이 크게 개선되며, 새로운 노선망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구와 대덕연구단지를 연결하며 순환 운행 중인 ‘첨단2번’ 버스는 기존 3대에서 4대로 증차된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승객 밀집 문제를 해소하고,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 세종시에서 단독으로 운행 중인 M1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대전시가 공동 참여해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행하게 됨에 따라, 대전~세종 간 광역 교통체계의 연계성 및 운영 안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이번 버스 노선 조정은 도시개발과 교통환경 변화, 트램 건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적극적 대응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수요 변화에 맞춘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설 및 변경 노선의 정확한 경로와 운행시간표 등은 대전시 교통정보센터(www.djtis.go.kr) 및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동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6월 23일 동구청 공연장에서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 공감토론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방향을 설명한 다음, 행정통합 필요성･기대효과 등에 대해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민관협의체가 주최하고 대전시와 동구청이 공동 주관했으며, 박희조 동구청장, 이상래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이상래 시의원), 정명국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인석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동구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통합이 되도록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은 최진혁 민관협의체 기획분과 위원장(대전시 지방시대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대전·충남 분리는 당시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행정·재정 특례를 기반으로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하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감토론에서는 최진혁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상래 시의원, 박철용 동구의회 의원,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박충화·권오철 민관협의체 소통분과 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 자치구 권한 보장, 주민 생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은 행정통합 논의의 실질적 과제로 연결될 수 있는 생생한 의견으로 채워졌다. 주민들은 생활 변화에 대한 궁금증, 자치권 침해 우려, 기대되는 정책효과 등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동구 주민대표로 공감토론에 참여한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는 "그 동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방식 등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토론회를 통해 많이 해결되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상래 시의원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민 각자의 현실과 기대를 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회는 시민 의견이 통합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견제와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률은 54.5%에 달하지만, 아직도 43.9%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며 "공감토론회는 단순한 설명회를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동구 공감토론회에 이어 중구(6월 30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덕구(7월 8일, 대덕구청 대강당)에서도 순차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6월 23일 오전 중앙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이하 민주당)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정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원팀’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오세현 민선 8기 9대 시장 복귀 후 처음 열린 자리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방향과 주요 시정 현안, 정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오세현 시장과 조일교 부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복기왕 아산갑 국회의원과 오안영 충남도의원, 명노봉·천철호 아산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오 시장은 "지금은 5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 멈췄던 성장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할 시기”라며, "국정 철학과 시정 방향을 정밀하게 연계해 전략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시급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져, 교통 인프라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아산시로서는 기대가 크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강력한 협치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 역시 "국가적으로도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아산시 역시 새로운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협치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시정의 성패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오늘과 같은 자리가 시정 발전의 추진력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시는 ▲제2중앙경찰학교(제2중경) 유치 ▲경찰병원 건립 ▲아산세무서 복합청사 조성 ▲GTX-C 노선 아산 연장 국비 전환 ▲당진~아산 고속도로 재추진 등 5대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삽교천 습지생태공원 조성 ▲아산 남부지구 농업용수 재편 등 2026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주요 사업 10건과 ▲도고저수지 공원화 ▲방축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갑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사업 7건, ▲아산페이 확대 발행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등 9개 아산시장 공약 79건, ▲선장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합문화공간 ▲도고면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현안 37건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제2중경 유치와 관련해 "교통 접근성, 지리적 이점, 기존 교육기관과의 시너지까지 고려하면 아산이 최적지”라며, 유치 과정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복 의원은 시가 제시한 사업들에 공감하면서도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국비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방축수영장 재건축과 곡교천 편의시설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접근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정례적인 당정협의회 개최와 함께, 시급한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자 중심의 소규모 간담회도 병행해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6월 23일 시청 남문광장에서 ‘여름김장 나눔 대봉사’ 행사를 열고, 무더운 여름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열무김치와 오이소박이 1,000박스를 정성스럽게 담가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가 여름철에 처음으로 기획한 대규모 김치 나눔 행사로, 무더위에 입맛을 잃기 쉬운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이웃을 위해 마련됐다. 김치는 1세대당 3kg씩 담겨 총 1,000세대에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 박경수 대전사랑운동센터장, 김영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장, 김영훈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황진선 NH농협은행 대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과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포장하는 데 힘을 보탰다. 행사 현장에서는 시원한 열무김치와 아삭한 오이소박이를 나누며 이웃을 향한 온정을 전했고, 참여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손을 움직이며 따뜻한 지역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성이 담긴 김치 한 박스가 이웃들에게 무더위를 이겨내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대전을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아산 기업한마당’ 홈페이지 운영 예산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는 공모사업이나 채용 공고 위주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정보 역시 협의회 소속 업체 중심으로 탑재되어 있고, 조회수나 이용 실적에 대한 객관적 수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성과 분석 없이 반복 편성되는 예산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유수지 악취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30억 원 이상 편성된 예산 중 10억 원이 불용 처리됐음에도, 악취 민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도 예산편성을 두고 고민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산만 반납된 상황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실제 현장을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악취도 그대로 남아 있어 결과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차량 교행 불가능, 배수로 문제 등 현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뚜껑 없는 배수로로 인해 차량 교행 시 사고가 우려된다”며, "임시방편으로 덮개를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배수로는 준공 이후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차량 통행을 차단하거나, 보다 근본적인 설계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예산은 편성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눈에 보이는 시설만 채우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작동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