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와 시군이 산림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 도 산림자원연구소, 시군 산림녹지 관련 부서장, 산림조합 등 관계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시군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하는 산림사업 내용을 시군과 공유하고 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업무계획 보고 △협조 사항 안내 △건의 수렴 및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산림 4대 핵심 과제 및 산림의 가치 증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을 지역경제활성화의 핵심자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는 △산림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생활 속 녹색공간 확충을 통한 도민 녹색행복 시대 실현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 등 산림소득 증대 △산림 탄소흡수 증진 등 탄소중립 실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 중 산림자원 분야에서는 △경제림 중장기 육성 및 탄소중립 산림 정책이행 △임업직불제 운영 관리 강화 및 전문임업인 선발 확대를 통한 임가 소득 증대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및 성공 개최 준비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한다. 산림휴양 분야에서는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고품격 산림휴양 기반시설확충 및 고객 안전관리 강화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홍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서트레일(260.5㎞) 및 충남 100대 명산 숲길 정비 △다양한 도시숲·정원 조성을 통한 녹색 복지 실현 △산사태 취약지역 위주 사방사업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군은 △도·지자체 실무자 간 파견 교류 활성화 △산불감시원 및 임도관리원의 산림재난대응단 통합 운영 △산림기술자 등급 체계 제도 개선 △임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도는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과 제안 등을 검토해 업무 추진 시 반영하고 사업을 지속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분야별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하고, 약칭으로 제시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월 5일 시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2026 충무훈련 및 을지연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관찰평가관 위촉식을 개최하고 실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대전시는 군․행정․안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 전문가를 2026 충무훈련·을지연습 평가관으로 위촉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시사캐치] 대전시 도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핵심 도로망 구축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대거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수립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에 시에서 건의한 도로건설 사업 5건이 최종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 반영으로 대전시는 신설 도로 18.6km, 총사업비 8,428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갑천 좌안도로 개설(4.3km),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3.17km), 비래동~와동 도로개설(5.7km), 제2 도솔터널 개설(2.5km),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2.88km) 구간으로 총 5개 노선이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본 계획에 반영된 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의 경우 반영된 5개 사업을 통해 약 3천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이번 성과가 나오기까지 2024년 7월부터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대광위와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반영으로 대전의 도심 순환도로망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향후 30년 동안 막대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후속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로,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2만 6,139명이 신청했고, 이 중 2만 4,123명이 지원을 받았다.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연령, 혼인,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청년부부에게 폭넓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1인당 250만 원, 부부 기준 최대 500만 원의 지원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6년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부부가 대전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출발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결혼 이후 주거․양육 등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4-H연합회가 2월 5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연합회장 이취임식과 2026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세종시4-H연합회는 세종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청년 농업인 44명으로 구성된 학습단체다. 이들은 영농 활성화를 위한 회의, 과제교육 등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연합회를 이끌어 온 전임 김용화 회장의 이임과 새롭게 연합회를 이끌 박성호 회장을 비롯한 김종현·신수미 부회장, 백유현·안정민 감사가 인준서를 받아 취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6년 연합회 운영계획과 주요 사업일정을 논의하고 회원 간 화합과 조직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호(39) 신임 회장은 "청년 농업인이 세종시 농업의 미래를 만들도록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4-H연합회가 세종시 청년 농업인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H연합회는 세종시 청년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경용)이 5일 연구원에서 ‘2026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와 시교육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업 추진 실적과 축산물 안전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소고기 개체동일성 검사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정기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 취급업체 대상 위생감시와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 등에 대한 정보를 유관 기관·부서에 공유하면서 축산물 안전의 체계적 관리와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축산물을 대상 점검을 통해 비대면 축산물 거래에 대응하고, 싱싱장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축산물 안전성 검사로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회의는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도시 특성에 맞는 축산물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이 2월 4일 조치원읍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통해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진솔한 소통을 나눴다. 이번 현장소통은 ‘2026 상반기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과 함께 마련돼 산불 예방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행사는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세종감성 20대 장면을 담은 시정운영 방향 설명과 현장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산불 예방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의 빈틈없는 현장 예찰과 신속한 초동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찰 활동을 당부했다.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들은 산지 지형 특성에 따른 활동 여건과 산불 현장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산불대응센터 건립, 실습위주의 교육 강화, 산불 안전장비 확충 등 필요성을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진다”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관련 부서와 공유해 현장 여건을 살피는 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찾아가는 현장소통으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산불 대응체계지원 여건을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2월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RISE센터, 한중일3국협력사무국과 함께 ‘2026년 청년대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대사 프로그램은 한국·중국·일본 청년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3개국에서 16명씩 총 48명으로 구성된 한중일 청년대사는 이날 시청에서 열린 청년대사 프로그램 개회식을 시작으로 첫 일정을 수행했다. 개회식에서는 한중일 청년대사들과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글로벌 리더십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한중일 청년대사는 추후 일정에서 ▲3국 전·현직 대사와의 대화 ▲외교·국제기구 등 전문가와의 커리어 토크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세종만의 역사와 문화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홍보관에서 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 혁신 과정을 체험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찾아 첨단 미래산업 현장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한중일 청년들이 각자의 국가에서 미래의 지도자이자 글로벌 전문가로 도약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세종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우리 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17개 읍·면·동 ‘2026 시민과의 대화’가 2월 4일 둔포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6 시민과의 대화’는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열린 현장 간담회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과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기관·단체장 등 약 1,500명이 참석해 현장 소통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은 총 320건이다. 분야별로는 △도로 및 교통망 확충 90건(28.1%) △재난 안전 및 방재 88건(27.5%) △생활 밀착형 환경 정비 80건(25%) △복지·여가 및 지역 현안 62건(19.4%) 순으로 집계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하천 준설과 제방 보수, 상습 침수지역 대책 마련, 방범 CCTV와 안심벨 설치 요청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간선도로 확·포장, 노후 교량 재설치,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요구가 집중됐다. 또 생활 밀착형 환경 정비 분야에서는 마을안길 포장과 보도블록 정비, 노후 배수로 보수, 가로수 정비와 꽃길 조성 등 일상과 직결된 건의가 많았고, 복지·여가 및 지역 현안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경로당 신축·보수,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다. 특별히 이번 간담회에는 사전 제출된 건의 사항이나,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서별 검토를 마친 뒤 진행됐다. 이들은 관련 의견에 직접 답변에 나서 추진 가능 여부와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간담회를 마친 오세현 시장은 "대설주의보가 세 차례나 발효되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 여러분이 간담회마다 자리를 함께해 주셨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 무겁게 와닿아 감사하고 죄송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제도·예산·권한상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모든 요구에 즉각적인 답을 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장에서 서면으로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부서 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 답변을 전달할 계획이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대응하고, 예산 확보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6년 내 70% 이상 완료 또는 착공을 목표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은 2월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최근 거론되는 행정 통합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먼저 판단하고 책임지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진행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국·소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답하고, 사안별로 책임 있는 답변을 이어간 것은 ‘말하는 행정’이 아닌 ‘책임지는 행정’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제기한 건의사항은 끝까지 책임지고 후속 조치를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또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아산시가 비수도권 도시 중 드물게 인구 40만 명을 달성(전국 50번째)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질적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 시·군 최초로 추진 중인 당직제도 전면 폐지와 관련해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통해 시민 안전은 강화하고,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2월 주요 당부 사항으로는 △2026년 주요업무 보완 및 실행 관리 철저 △정부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비 확보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대응 준비 △설 명절 비상근무와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월례모임에서는 영유아 안전 및 지역금융 활성화 등에 기여한 시민 20명과 공무원 11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이후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적용’ 특강이 이어졌다.

[시사캐치] 천철호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보일러 보호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불법 증축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보호시설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설비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그동안 무단 설치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이 시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개정안은 합법적 설치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했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정리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보일러 보호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필수 공간”이라며, "1층·5제곱미터 이내라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시설이 제도적 관리 아래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량 구조 기준을 병행 도입해 편법 확장은 예방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을 기존 ‘100분의 80’ 범위에서 ‘100분의 90’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설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이던 취약 지역 거주 시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는데, 관계 부서와 이번 조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제9대 아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오는 3월부터 침수 방지시설 점검과 향후 지원사업 공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풍수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 상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강화”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아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시민 안내와 홍보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경감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경감률 구조(5년 50%·3년 25%)를 조례에 반영 ▲조례 용어를 ‘감면율’에서 ‘경감률’로 정비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 시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적용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리거나 혼선이 생길 소지를 줄이겠다”며 "행정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김은아·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우선 검토 ▲40MW 초과 대규모 발전사업에 집적화단지 방식 우선 검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와도 주민들은 사업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집적화단지 규정을 신설해 아산호 수상태양광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집적화단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통 부족과 지역 외부로의 개발이익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세부 시행지침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김은아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은아 의원과 이춘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아산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관련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안전보장” 표현을 함께 담아 문구를 정비했다. 김은아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안정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계획 수립, 사업 추진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 처우 개선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아산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중장기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에 따르면 자연재난 피해가 최근 10년 간 평균 대비 약 두 배 수준(재산피해 9,107억 원, 사망·실종자 12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호우·대설 등 이상기후 피해가 집중되면서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원칙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성 확보 장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등 기금이 선언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와 통제 장치를 함께 담았다. 김미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며, "기후대응기금으로 아산시에 맞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아산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추진되던 AI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해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특히 지역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설·장비,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시민의 AI 역량 강화 교육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아산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문가 중심의 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동시에 강화했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산시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AI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은 일상 속에서 스마트 도시 아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가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점검한 뒤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 김희영, 김은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혁중 탄소중립지원센터장으로부터 2025년도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충남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환경 및 탄소중립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위원들은 "단순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2026년에는 양성 이후의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포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선정된 8개 업체 중 아산 소재 기업이 2곳에 불과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비중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아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인 만큼, 지역 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임시회 당시 확인된 ‘라이즈(RISE) 사업’ 참여와 관련해,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중앙부처 사업 간 협업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예산과 실적이 혼용될 경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탄소중립지원센터 고유 사업과 라이즈 사업은 재정 및 성과 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이번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아산시 탄소중립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활동 종료 후에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향후 관련 정책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사캐치] 행정의 도시 세종이 이제 무엇으로 다음 단계를 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타난 뜻밖의 인물 홍순식 교수가 프랑스의 명문 교육 모델인 그랑제꼴이라는 모델을 들고 와, 세종이라는 도시의 체질에 맞게 다시 풀어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다시 교육하는 도시, 즉 인재가 인재를 키우는 구조라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그랑제꼴은 프랑스 최고의 인재만을 뽑아,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국가를 이끌 두뇌를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다.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가 꺼내 든 ‘세종형 그랑제꼴’, 대한민국 공공정책 영역의 최고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을 집현동 공동캠퍼스에 세우자는 구상이다. 세종은 하드웨어는 이미 갖췄지만, 도시를 움직일 소프트웨어, 특히 교육과 인재 양성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홍순식 교수는 "사람에 투자하지 않으면 세종의 도약은 어렵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형 그랑제꼴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홍 교수는 "늦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밟으며 서울의 대학원 수업을 들었는데, 한 강의실에 세종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이 있었다. 오송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와 밤늦게 수업을 듣고 다시 세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이처럼 높은 집중력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이 왜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세종에도 고위 공무원만을 위한 이론·실무 결합형 교육과정이 있다면 도시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홍 교수가 언급한 그랑제꼴은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으로, 고위 관료와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이다. 프랑스에서는 그랑제꼴 출신들이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국가를 이끌어왔다. 한국에는 이런 체계적인 고위 공공인재 양성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의 구조적 한계로 교육 인프라 부족을 꼽으며 "세종시는 계획도시로서 외형은 훌륭하지만 내부를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공무원들 중에는 못다 한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에는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공동캠퍼스라는 강력한 자원이 있다. 서울대, KAIST 등 국립대와 KDI,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다”며 세종형 그랑제꼴이 국가가 아닌 시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환경부라면 환경 규제·입법·예산·산업·기술·해외 사례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대학원식 교육은 고급 인재에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트 교육 논쟁과 세종형 그랑제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교육은 평준화의 늪에 빠져 다양성과 개성이 사라졌다. 세종은 돈도, 외부 유입 인구도 한계가 있는 도시인 만큼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 이 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세종에 맞는 교육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인재가 인재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세종은 자체적으로 인재 풀이 돌아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세종에서 길러진 인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끄는 브랜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세종형 그랑제꼴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랑제꼴 이 아이디어는 모두 세종의 현재를 정확히 짚고 구체적 장면을 제시하며, 막연한 상상이 아닌 지금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로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접한 홍순식 교수의 비전들 △국회세종의사당 △세종나성코엑스 △그랑제꼴, 이러한 비전이 정책과 공간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선택과 함께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