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의회가 제255회 임시회 폐회 중인 3월 7일 오후 3시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해당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홍성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출석정지 30일"로 의결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3월 7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출근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라는 구호의 취지에 맞게 신세균 교육장과 간부 공무원이 여성 직원에게는 장미꽃을, 전 직원에게는 빵을 전달하며 국제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보드판에 여성들의 참정권 행사를 의미하는 스티커 붙이기 캠페인이 눈길을 끌었다. 국제 여성의 날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1975년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여성 인권의 신장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신세균 교육장은 "오늘날 여성들은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평등한 아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3월 7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표어가 새겨진 ‘청렴 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 및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직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꽃과 빵을 나누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강조했다. 청렴빵에는 ‘양심은 청렴의 창, 청탁은 부패의 문’, ‘청렴은 다다익선 부패는 소탐대실’등 2024년도 천안교육지원청 청렴 콘텐츠 수상 문구가 기재되었다. 이병도 교육장은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작은 나눔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배려의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실천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원장 고혜정, 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이 학생들의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기기 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초등학교(5학년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직접 VR 기기를 활용해 현실감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안전체험교육원이 보유한 VR 장비는 총 47대로, ▲건물 내 화재 상황별 탈출 방법 ▲선박사고 발생 시 탈출 방법 ▲생활 속 미세먼지 안전 수칙 등 3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R 장비 대여 신청 접수는 2025년 3월 24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받을 예정이며, 신청 학교는 최대 2주 동안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는 회차별 최대 3개교 15대까지 가능하며, 대여는 매주 금요일 반납은 다음주 목요일에 이루어진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은 "VR을 활용한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위기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대여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보다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안전체험교육원 안전교육부(☎044-905-0922)로 하면 된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원장 최병묵)은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동에 참여 할 회원 30여 명을 3월 19일까지 천안·아산지역 중학생 대상으로 모집한다. 독서에 관심 있는 중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교과연계 도서와 고전소설 책 읽기, 서평 쓰기, 작가와의 만남, 문화체험활동 등 독서활동을 기반으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병묵 원장은"동아리 활동으로 또래 친구를 만나 책을 읽으면서 창의력과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길 바라며,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누리집과 문헌정보부 사무실(☎041-629-207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종시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관해 고민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 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의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이 2022년 12월 대비 15.5배 증가했다”라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영업 중이라도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전시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이 2.8%, 대출자 수가 4.7% 감소했으며, 충청남도 역시 각각 0.3%,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세종시는 대출잔액 33%, 대출자 수가 66.2%가 증가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같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나 필요하다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절박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직접 조사한 보람동, 소담동, 대평동 지역의 공실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세종시가 상가 공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과거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참가했던 상가 활성화 확대 TF가 최근 상권 활성화 TF로 변경되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에서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도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그때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버티도록 만드는 희망의 시그널이 되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며 집행부의 노력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 87.1%로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차량 안전사고 대책 집중 점검 김 의원은 먼저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1주기가 다가오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일부 단지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지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는 적극적인 법령 개정 건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의 협업 등 유연한 행정으로 택배차량 안전 보조 장치 설치지원, 자율배송 로봇 서비스 도입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루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 부재 지적… 승강기 안전대책 강화 주문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립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강기 노후화 문제를 대비한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 활성화 및 자문단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적립 요율이 광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적립 확대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 홍보 및 시 조명특화 정책 보완 요구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 2022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담합 행위를 신고한 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관리비와 직결되는 이런 우수사례들은 사례집에 반영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금빛도시 조명특화’ 명목으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의무 반영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이 정책은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데도,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시가 의도한 경관 조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최고 수준 관리비…투명성 제고 및 절감 대책 마련 촉구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광역시도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난방비 절감 대책 마련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난방비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항목 중 하나”라며, 난방 효율 저하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 및 난방수 온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는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진 사례 도입 제안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은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의 현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87%를 넘는다. 앞으로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인만큼, 세종시는 이제 향후 10년을 대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안신일 의원(한솔동, 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 안신일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도청사건, 북한 무인기 침투 등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권이 사용했던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출발했던 행정수도 세종시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0년 교육과학도시로 원안 변경 시도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라며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지연, 인구 유입 지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충청권 주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답변자로 나선 최교진 교육감에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의제화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이전,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등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정책 구상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하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각 정당 후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에게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닌 세종시, 충청권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교진 교육감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세종시 유입 학생을 고려하여 세종시 출범 후 그동안 교육성과와 교육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신일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보낸 시간인 13년보다 앞으로의 한 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여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자는 대한민국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에도 세종시가 수동적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세종시는 세종시청이라도 대통령 집무실로 내어줄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시사캐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6일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태손) 위원 및 실무위원인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제1차 정기회에서 특위 운영방향 보고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데 이어,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방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청취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정보 불균형에 따른 의정 보좌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방안으로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마련 ▲명확한 직무 부여 ▲평가체계 개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양성 프로그램 도입이 제시되었다. 상병헌 의원은 "정책지원 인력은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안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행정수도로 완성되고 있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지방의회 연수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했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각 시도에서 추진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해서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22년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현행 정책지원 인력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지원 인력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번 특위 차원에서 정책지원 인력 및 의원 업무량 분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지원 인력 확대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한층 구체화된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7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최원석 대표의원과 김영현‧김현미‧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김성훈 부연구위원과 박경욱 부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책임연구위원, 단국대학교 장재민 교수, 세종특별자치시 김용수 대중교통과장 등 총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시민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여, 세종시 보행환경과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계획과 연구용역의 과업범위 및 세부 과업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한정된 시간과 예산 상황 속에서 연구모임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대중교통 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BRT 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며,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올해 11월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간담회, 선진 사례 현장방문 활동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6일 오후 3시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대전두리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금선 위원장은 학교 방문 현장에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늘봄․돌봄․방과후교실 등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함께 살펴본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치고 하교하는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늘봄교실 공간 확보와 돌봄교실 학생 귀가 지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금선 위원장은 "2025학년도부터 늘봄학교 대상이 확대되고, 최근 모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늘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안전 귀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본다” 라며, "앞으로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실효성 있는 안전 귀가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관련 조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특히 조례에 늘봄학교 안전 관리 및 안심 귀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최근 불거진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국회, 전국 시도의회, 학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물밑에서 준비해 온 결실이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이달희(국민의힘), 국회의원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역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충남도의회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행보로, 오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과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충남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에 관한 국회‧학계‧정부의 지지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입법 추진력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시장애인체육회(회장 최민호)가 7일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14명에게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증서를 전달했다. 우수선수에는 ▲신의현(사이클, 노르딕스키) ▲장성원·김정남·조정두·김연미·김고운·권상현·최재윤(사격) ▲심재훈·박천희(펜싱) ▲이현아·박한서(유도) ▲박정제·이종하(승마) 등 총 14명이 선발됐다. 우수선수는 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에 의거,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AA등급, A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눠 선발됐다. 훈련비는 최대 100만 원부터 최소 30만 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는 올해도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갈 선수들이 2025년 각종 전국대회와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청소년에게 진로·직업·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끼카드’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꿈끼카드’ 사업은 청소년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시 청소년 특화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5,462명의 13세 청소년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해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많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꿈끼카드’ 포인트 충전을 통해 1인 연간 1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은 진로·직업, 문화·스포츠 등 온오프라인 가맹점 319여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동안에는 ‘꿈끼카드’를 이용해 도서를 구입하려면 온라인서점(예스24)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서점 오프라인 14곳에서도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게 가맹점을 확대했다. 시는 사용처 확대가 지역 서점의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접수는 중학교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카드 수령 후에는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단, 올해 발급한 ‘꿈끼카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포인트가 자동 소멸한다. 앞으로 시는 청소년들이 꿈끼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코인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우려 가맹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세종시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6기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6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 시의원,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활동 포부 선서, 분과별 활동계획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앞으로 각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살려 대학생, 직장인, 창업인, 문화예술, 복지여성 5개 분과에서 청년정책 발굴‧제안, 청년정책 모니터링, 타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매월 분과 활동을 통해 지역 청년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워크숍과 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 서로 소통할 예정이다.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기에 걸쳐 277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 5기 정책 제안 사업인 ▲청년참여마일리지 ▲재미있을 지도 등을 58명의 6기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이 직접 참여해 시정에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만들어갈 수있도록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35년 만에 대전의 독서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한다. 대전시가 제2시립도서관인 동대전도서관을 오는 5월 1일 개관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동대전도서관은 옛 가양도서관 부지 5,358㎡에 2023년 3월 착공해, 연면적 7,354㎡,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10월 준공을 마치고, 현재는 막바지 내부 공간 조성 작업이 한창이다. 1989년 한밭도서관 개관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시립 도서관으로, 동구와 대덕구를 아우르는 가양동(우암로277번길 70)에 조성되는 만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 동대전도서관 개관은 단순한 도서관 확충을 넘어,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하는 일류 문화도시 정착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대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책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대전시의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으로 제3시립도서관, 대표도서관 건립과 함께 도서관 중심의 생활 문화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동대전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화도서관으로 설계됐으며, 기존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서관 내부는 연령별 맞춤형 독서·체험 공간을 구성해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며, 공유공간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동선 배치로 세대 간 통합을 유도하는 공간 설계가 돋보인다. 가장 넓은 1층은 어린이 공간이, 2층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독서 및 창의 공간이, 3층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자료실이 위치한다. 또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책을 매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창의·체험 공간 ▲시민의 독서와 문화활동을 위한 소통·공유 공간 ▲경사지와 담장으로 단절된 마을의 남북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공원으로써의 역할도 수행한다. 도서관 내에는 3개의 자료실, 4개의 체험실, 8개의 공유공간이 마련되며,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공간으로 꾸려진다. 도서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료와 콘텐츠도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우선 도서 3만여 권을 준비 완료하였고, 각종 간행물, 디지털콘텐츠, 전자자료 확보와 VOD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또한 도서관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도입해 도서 대출 반납 등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동대전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는 다른,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체류형 도서관’을 지향한다. 어린이에게는 재미와 호기심을, 청소년에게는 그들만의 아지트를, 성인에게는 지혜와 휴식을 주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저자와의 만남, 전시, 공연, 창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시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모두의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현대의 도서관은 지식, 정보, 문화, 놀이의 공간으로 도시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라며 "오랜 시간 기다려온 동대전도서관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도서관으로 개관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만남-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전주기 지원 정책 일환으로 KB금융과 협력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을 대전시에 기탁했으며,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역시 해당 기탁금을 활용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3년(부부합산)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또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대전시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사업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 본인 또는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당 1명의 대체인력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사업주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묵묵히 버텨내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대전시는 소상공인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인들이 힘을 모아 특색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3억 원의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로컬 브랜딩 교육과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해, 각 공동체가 특색을 살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인 협력 강화 ▲상인 역량 강화 ▲인프라 조성 ▲마케팅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상권별 최대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골목상권 2곳이며, 사업 신청 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는 것이 필수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어야 한다. 단, 전통시장 등 기존에 지정된 상권은 제외된다. 공동체 지정이 완료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규모 골목상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공동체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이 자신들만의 특성을 살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역 경제를 이끄는 강한 상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투자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한 ‘그래비티벤처스’가 벤처캐피털(VC) 법인 등록을 마치고 지역 최초의 밴처캐피털로 이름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벤처캐피털 등록으로 그래비티벤처스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육성하는 창업기획자(AC)에서 스타트업 성장 전주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래비티벤처스는 지난 6일 서울 플렌티 컨벤션홀에서 밴처캐피털 등록 선포식을 열고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박상돈 천안시장은 선포식에 참석해 그래비티벤처스의 천안 최초 벤처캐피털 법인 등록을 축하하고 지역의 입지 경쟁력과 사업화 전주기 지원 체계 등 천안형 투자 생태계를 홍보했다. 이번 법인 등록은 천안시의 전방위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민간투자사 유치 노력이 맺은 결실로,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이 투자사의 승격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액셀러레이터 지원과 성장단계에서의 벤처캐피털 투자가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국내 벤처투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천안에 상주하는 벤처캐피털 부재로 지역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천안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왔으며,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과 함께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 내 민간투자사는 3년 전 1개 사에서 현재 8개 사로 늘었으며, 천안으로의 이전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민간투자사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투자사 유치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7일 천안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둔 민간투자사 8개 사의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투자 활성화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천안이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많은 민간투자사가 천안을 거점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간투자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투자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천안시 유공납세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개인 10명과 중소기업 10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최근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유공납세자는 표창패 수여와 함께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관내 협약 의료기관 의료비 우대, 법인의 경우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가 지역 사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인 부문 수상자인 최계열 ㈜신라정밀 대표이사는 "지역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유공납세자들의 납세 의식과 공로에 경의를 표하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