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캠코인재개발원에서 관내 교육복지사 16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교육복지 실무자 직무 능력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해 및 접근법, 관계 증진을 위해 복지 키워드 인권교육, 알기 쉬운 공공복지 서비스, TCI 자기이해 등 실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박서우 교육장은 "학생들이 안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과 예방을 위해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취약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산은 사업학교 초·중 13교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신규 지정 1교 증원으로 총 14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년간(2023~2027년) 도내 모든 시ㆍ군에 1개 이상, 총 15개 공모 선정을 목표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7개 지역(아산, 논산, 당진, 금산, 청양, 예산, 태안)의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과장 및 담당자 30명과 함께 14일 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에서 ‘2025년 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생각나눔자리’를 가졌다. 이번 생각나눔자리는 행정국장이 주재한 가운데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방향과 공모사업 안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교육지원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교육ㆍ돌봄, 문화, 체육 복지 등 시설사업을 학교복합시설과 연계ㆍ추진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및 폐교에 주차장을 포함한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AI기반 디지털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다양한 돌봄, 문화, 체육,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주민복지가 살아 숨 쉬는 지역상생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학교 인접부지와 교육청ㆍ지자체 부지도 활용 가능하였으나, 학교복합시설법이 개정(2025.7.22. 시행)됨에 따라 20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 또는 폐교 부지에 설치하는 지자체ㆍ교육청ㆍ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착공 전 사업 일체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교육부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며,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자기주도학습공간 등 교육개혁과 연계한 사업과 국토부(지역활력타운), 문체부(국민체육센터), 행안부(지방소멸기금) 등 관계부처 공모사업 병행ㆍ연계 추진 시 우선 선정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2023~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천안, 홍성, 서산, 보령, 서천, 공주, 계룡, 부여 8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2,050억 원 중 848억 원(41.36%)의 사업비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학생과 주민이 상시 이용가능한 우수하고 특화된 학교복합시설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종국 행정국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확보된 시스템을 설계단계에 마련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복합시설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ㆍ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원장 안광식, 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에 걸쳐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교육부에서 작성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따른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항공 사고 발생시 안전 장치 사용 및 탈출 체험 ▲선박 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 ▲지하철 및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등이 배치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지진 및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및 소화기 사용 ▲응급 처치 요령 등으로 구성되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은 "아이들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원과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4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애인단체 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현, 김충식,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합회 회원단체 회장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강일 회장은 보훈장애인회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운영비 확대 지원에 대해 제안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공공요금 부족분 편성요청 사항에 대해 "현재 시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으며, 그럼에도 향후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충식 위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조치원에서 반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른 원도심의 장애 자녀 돌봄서비스 공백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미전 위원은 제시된 안건과 관련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여러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의 입장을 세심히 설명하며, 예산 편성권이 있는 시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은 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 재정의 빈약함과 더불어 제대로 배분되지 않은 측면 또한 큰 요인이라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애써주신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사)세종신체장애인복지회,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등 총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입장을 대변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히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산단 개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이 필요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절차상 문제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산단 분양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작년 6월 기준 전국 1,315개의 산업단지 중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고 사업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통합에 관련된 조례안은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우려로 인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책임경영,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의문이 있다고 전하며 "항간에서는 통합 연구원 기관장을 공모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임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맥도날드를 유치해 지역 내 외식 문화 활성화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120개국에서 3만 7천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맥도날드는 국내에도 40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치·행정 수도인 세종시에는 아직 맥도날드 매장이 없다. 시민들이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 대전이나 청주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세종시에도 맥도날드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맥도날드 유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본사에 연락했는데 "작년 7월 세종시에서 관련 논의를 위해 방문했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시 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홍보 자료 수준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맥도날드의 입점 기준을 설명하며, "맥도날드는 안정적인 주거 인구 증가, 차량 접근성과 가시성, 높은 교통량, 300평 이상의 부지 등을 입점 요건으로 고려한다. 세종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이므로, 정말로 맥도날드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 홍보를 넘어 규제 완화, 외식 문화 및 상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외식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종시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라며 "세종시는 현재 심각한 상가 공실률과 소비 유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에게 익숙한 외식 문화와 생활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 인구 정체와 도시발전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김재형 의원은 이달 19일 맥도날드 본사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맥도날드 유치는 단순한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넘어 시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의 외식 문화 및 상권 활성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맥도날드를 비롯한 시민들이 원하는 외식 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 빛 축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간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건넨 격려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24년 세종 빛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공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세종시에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되었다”며, 첫해 11만 5천여 명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지난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누고, ‘산타와 이응다리 한바퀴’ 행사를 열어 2,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가족 트리 꾸미기 행사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은 2,000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하이브 국책사업과 연계한 드론 쇼를 준비해 약 4만 명의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빛 축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빛 축제 추진에 힘써준 시민추진단과 시민들, 안전 관리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세종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를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도시 발전에 상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BRT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등에 거주하는 시민은 BRT에 탑승하기 위해 시내버스에서 환승해야 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으며,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7.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세종시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기업 이전으로 인해 유동 인구와 교통체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현정 의원은 AI 신호등 및 감응형 신호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신호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기존 신호등과는 다르게, 차량 및 보행자와 감응하고 감지된 통행량에 따라 신호를 배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신호대기 시간이 평일 기준 31.8%, 휴일 기준 차량 정지율은 4.1%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이응버스 이용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라며, "AI 신호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가 단순한 배달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여미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격히 성장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지역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저렴한 수수료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협력 배달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지도 부족, 가맹점 확보 어려움, 운영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대형 배달앱과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 의원은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택시 호출, 전통시장 온라인 구매, 꽃배달서비스 등 꾸준히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소비층을 유입하고 있는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사례를 제시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비자 및 가맹점의 혜택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결제 시 10% 할인 및 5% 페이백을 제공하고 매달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세종시도 지역화폐 결제 시 지급되는 5% 추가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형 배달앱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 급식카드와 연계하여 급식지원대상 아동들이 비대면 식사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플랫폼과 차별화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땡겨요’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땡겨요’와 ‘여민전’의 만남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해밀동, 국민의힘)은 16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디지털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혁신은 기술기반의 변화이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전하며 "‘창의적·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부와 시 교육청은 2023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이라는 교육혁신방안을 제시하며 과거의 공교육이 내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공교육은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주요국 중 6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인재 부문은 12위, 현장인력 부문은 20위로 AI경쟁력과 인력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다. 더불어 AI 산업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은 해마다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교육이 미래인재 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며 세종시교육청이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다음과 같이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분절된 교과교육이 아닌 디지털 기반 융합 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를 고려한 맞춤 연수 또한 시행하며 ▲융합교육이 가능한 학습공간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비판적 시각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가능성이 더욱 피어날 수 있는 세심한 교육 전략 수립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8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1일간의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제9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천안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가능성’ 정책토론회가 2월 13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관 대강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종갑 천안시의원과 천안미래희망제작소 김영만대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천안미래희망제작소가 공동 주관하여 마련되었다. 천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정책 전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 회복과 성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영만 천안미래희망제작소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종갑 천안시의원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후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유제국 천안시의회 부의장, 백동헌 단국대학교 부총장, 인태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이 차례로 축사를 하며, 천안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화폐의 실효적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개선,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적 연계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으로 김영만대표의 진행으로, 박종갑 천안시의원 (천안 경제정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향), 이성원 사무총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지역화폐 운영 사례 및 천안 적용 방안), 정윤선 박사 (천안미래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이미영 과장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천안사랑카드 행정적 지원 방향 및 지속 가능성), 전오진 사무국장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사랑상품권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패널들은 천안사랑카드 운영 방식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및 근로자 복지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박종갑 천안시의원은"오늘 논의된 정책적 대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협력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공동주최자이며, 좌장을 맡은 김영만 천안미래희망제작소 대표는 "천안사랑카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다. 오늘 논의된 개선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 노은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사업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 100여 명과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그동안 주주협약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대전 안산 산단은 이달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감사 결과를 산업은행과 협의해 주주협약 변경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착공과 기업 분양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안산 산단 조성사업 추진의 첫걸음이자 핵심 절차다. 산단 조성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기회발전특구와 대전‧세종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경제 발전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산 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민선 7기 때 금융 관련 공공기관 개발 방식으로 전환돼 한국산업은행을 사업시행자로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아 202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후 2023년 8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와 주거 및 상업용지비율 조정을 내용으로 조건부 해제가 의결되었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은행이 감사원으로부터 출자원금‧확정이익 보장조건 부적정으로 지적받아 최근까지 감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역주민들이 안산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보상부터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업 진행속도 논란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은 처음 설계부터 잘못돼 이 부분을 바로 잡는 일과 뜻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로 진행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그동안 사업 진척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점들과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해소하면서 관계기관들 간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불필요한 논란으로 책임 공방을 따지며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대전과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수, 이하 인사특위)는 14일 임수흠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임 후보자는 1987년에 임수흠소아청소년과 개원 이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료발전협의회 단장 등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22년부터 공주의료원 원장에 역임하여 첫 번째 임기를 마쳤으며, 이번이 공주의료원 원장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인사특위는 지역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병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윤리의식 등을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했다. 특히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의료원의 우수한 의료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취약한 지역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공주의료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와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임 후보자는 "현재의 의료원에 안주하지 않고 노인질환 집중진료센터와 건강검진실 확충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결하여 의료원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와 더불어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우뚝 서게 만들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주의료원이 지역 의료 발전에 톡톡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공주의료원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2045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을 선임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생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1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남도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충남도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지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병인 위원장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정병인 위원장과 신영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광섭·이정우·전익현·조철기·홍기후·고광철·구형서·김도훈·김민수·박정수·신영호·이지윤·이철수 의원 14명으로 구성됐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13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의 예·결산 심의·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전문적인 재정 자문을 수행한다. 이번 3기 위원회는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공공기관 평가, 비용추계, 투자분석, 지방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충청남도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식견으로 지방재정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성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께서는 예산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충남대학교 최진혁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5년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재정 토론회 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및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 예산 심사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5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50∼64세 신중년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은 신중년센터의 재취업지원 기능 강화, 신중년 취업연계 활성화, 공공·민간 재취업지원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신중년센터의 재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중 직업전환 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 신중년층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중년층의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신중년센터는 올해부터 정규교육 수료자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신중년 행복일자리’ 사업을 신설한다. 기존의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 추진해 신중년층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비영리법인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민간 재취업지원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특강, 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중년센터 정규교육과정은 3학기로 운영되며 1학기 3∼4월, 2학기 6∼7월, 3학기는 10∼11월에 열린다. 1학기 참여자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신중년센터 누리집(www.sj5064.or.kr)를 통해 하면 된다. 행복일자리 및 사회공헌 사업은 오는 3월 중 모집해 4월부터 본격 시작되며 기타 특강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권오수 기업지원과장은 "신중년층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중년층의 경제적 안정에 더해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에서는 총 127명의 신중년이 시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세종신중년센터 전기기능사 과정을 수료한 신중년들이 자체 모임을 결성해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이 중 6명이 취업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7일부터 취약계층 가구의 국내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돕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충전형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보장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만 원에서 10인 이상의 가구는 18만 7,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GS25, CU편의점 등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www.foodvoucher.go.kr), 자동응답전화(ARS)(1551-0857), 방문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 및 카드 발급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지급된다. 김점민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사업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필요한 디자인을 고민하는 지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올해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청년 (예비)창업자, 농업인,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 지원 분야는 ▲브랜드 디자인(로고) ▲상품포장 디자인 ▲홍보물 디자인(브로슈어·사업계획서) ▲전시부스 그래픽디자인 등이며 신청자는 4가지 항목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시는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82개 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디자인에 만족하고 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 해소 및 매출증대 기여에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2년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이오하모니는 제품의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로 국내 매출이 2022년 대비 2023년 700%, 2024년에는 210% 증가했다. ㈜이오하모니는 파충류 사료를 개발·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최근에는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현재 6개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등 사업을 확장 중이다. 신이수 ㈜이오하모니 공동대표는 "지원사업을 통해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받고 전략적으로 상품 포장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가능하며 시는 선착순으로 기업 15곳을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세종시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세종시여야 하고 일반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모두 세종시여야 한다. 단, 인쇄비와 사진 촬영비 등 제작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idealjj@korea.kr)으로 하면 된다. 장민주 정책기획관은 "올해 세종시는 ‘시민이 돈을 버는 시정’이라는 방향 아래,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전화(☎044-300-21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