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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5월 16일 광명 라까사호텔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아산시 탄소중립 정책과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각 지역의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창립된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다. 전국 27개 지방정부가 가입돼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방정부와 국회 협력을 통한 기후대응 강화와 회원도시 정책 공유를 위해 마련됐으며, 임원 도시 단체장,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발표에서 "아산시는 산업화와 도시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라고 소개하고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고민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발전 관점에서 기업 유치와 공장 증설 역시 추구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도시개발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축조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여유부지 태양광 보급 ▲지역축제 진행 시 셔틀버스 운행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아산시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이어 "수소 버스 운행,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은 물론,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예비 선정된 탕정2지구는 지열에너지·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부터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탄소중립 실현 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도시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단일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기후위기·탄소중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산시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미래도시를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법안 마련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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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디지털 행정혁신 나선다[시사캐치] 천안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행정혁신에 나선다. 시는 16일 시청 봉서홀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념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실 실장이 강사로 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 및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와 글로벌 정책 방향 및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콘텐츠, 예술, 음악 등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챗지피티(ChatGPT)가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이에 천안시는 이번 특강뿐만 아니라 ‘업무 자동화’, ‘클라우드’ 등을 주제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 등을 통해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며 앞으로 천안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시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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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시사캐치]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아 427대에 13억 5,000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엔 5등급 경유차 230대, 4등급 경유차 46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30대, 총 700여 대를 추가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이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이상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이상 최대 1억을 지원받는다.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등급 중 총중량 3.5t 미만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을 우선으로 접수 후 여분의 예산에 한해 신청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누리집(https://www.mecar.or.kr/)을 통해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거나 접수하면 된다. 단, 조기폐차 신청자는 서류 제출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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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시사캐치]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16일 송촌중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촌중학교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안건 상정 및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물실험 폐지에 대한 청원을 직접 제안하고, 이에 관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대안적 실험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봤다. 또한, 자유발언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등 행사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참관한 이용기 의원(대덕구3, 국민의힘)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학생들은 "시의회 의사일정의 모든 과정을 체험해 보고,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 의사결정 처리 과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대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송촌중학교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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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모든 학교, 지진에도 안전![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30억 원을 투자해 세종시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완료했다. 교육시설 내진 보강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 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학교시설에 대해 내진설계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지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진 확보 대상 학교 시설물은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등 학생의 교육 활동에 활용되는 시설이다. 내진 보강사업은 체계적인 단계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내진성능 평가 전문업체가 내진설계 미비 학교에 대한 내진성능 여부를 지침에 따라 판별한다. 이후, 내진성능 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미비한 학교는 내진 보강설계 후 보강공사를 단계별로 실시하여 내진 보강사업을 완료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전, 세종 등 충청권에서 규모 2.0 미만을 포함한 지진이 총 34회가량 발생했다. 이러한 지진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동 지역까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해 왔다. 세종시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세종고등학교 후동은 개축을 위해 철거 후 내진설계를 적용하였고, 올해는 소정초등학교 교사와 전의초등학교 씨름장의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대상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마무리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모든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며, "향후 신설되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1일에 세종시교육청 출범 이후, 관내 모든 교육시설에서 내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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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 신월초 늘봄학교 방문[시사캐치] 최원철 공주시장이 공주 신월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학부모 대표 및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신월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185명이고 1학년은 160명으로, 이번 방문은 돌봄교실 부족에 따른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원철 시장과 조선기 평생교육과장,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공주교육지원청, 공주신월초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은 지난 14일 맞춤형 늘봄교실과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운영 등을 참관했다. 최 시장은 신월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원철 시장은 "교육도시로서 공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에서는 공주 신월초등학교와 석송초등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부터 늘봄 시범학교로 운영 중으로 2학기부터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 11일 공주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돌봄’을 주제로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교육장과 학부모 대표를 만나 현안을 협의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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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시사캐치] 대전시는 5월 16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치의 첫 만남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축하하고 향후 소통과 협의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에서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유득원 행정부시장,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과 정재필 경제수석보좌관, 송충원 정무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는 장철민 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박범계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장종태 당선인, 박용갑 당선인, 박정현 당선인, 황정아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정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 전부터라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시의 주요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건설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대응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교도소 이전 문제 등은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총선에서 모아준 시민들의 소중한 민의를 받들어 대전시와 민주당이 함께 협치를 해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안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니 여야를 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함께 하자”라며, "특히 올해는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 예산 편성 과정과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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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왕실문화도시' 옷 입는다[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대왕의 묘호를 딴 도시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의친왕기념사업회와 손을 잡고 대한황실 독립운동의 중심지이자 한글문화도시, 왕실문화도시로 위상 확립에 나선다. 의친왕기념사업회 이준 회장은 지난 15일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일원에서 열린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에 참석, 미래전략도시 세종의 도시 정체성 확립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준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묘호에서 연유한 세종시는 도시 출범 이후 물리적 관점에서 도시의 뼈대를 구축해왔다”며 "이제는 고유의 정체성 구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 회장은 세종대왕의 직계 황실후손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미래전략도시 세종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면서 시민 속에 깊숙이 들어가 후세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친왕기념사업회가 대한황실 독립운동 중심지로서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준 회장의 조부인 의친왕이 구한말 의병 양성과 항일운동 지원을 위한 독립자금을 세종시 부강에 있는 왕실 소유 금광에서 확보했다는 사실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기도 하다. 이준 회장은 "세종시가 황실의 독립운동사를 밝히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최민호 시장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의친왕기념사업회가 대한황실 독립운동 중심지로서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종지역의 항일운동 주요 인사에 대한 선양사업과 황실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 학생들을 위한 역사 프로그램 운영, 학술세미나 개최 등이 열거됐다. 또한, 이준 회장은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묘호를 따 이름을 지은 도시답게 한글문화도시, 왕실문화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고급왕실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세종대왕이 지은 최초의 한글활자본 ‘월인천강지곡’을 세종시 대표 공연으로 육성하고, 세종시립박물관에 조선왕실과 대한황실의 미공개 유물을 순회 전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준 회장은 "세종시는 오늘의 역사를 창조하고 미래를 만드는 곳”이라며 "세종시민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궁중무용, 궁중음악, 궁중회화, 궁중음식 등 고급왕실문화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준 회장의 이러한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실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의친왕기념사업회와 협업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준 회장의 말씀대로 미래전략도시 세종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해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채워 가야할 시기”라며 "앞으로 의친왕기념사업회와 협업해 한글문화가 꽃피우는 고급 왕실 문화도시로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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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6커플 탄생[시사캐치] 세종시의 인연만들기 행사가 미혼남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11일 세종시 미혼남녀 40명이 참여한 인연만들기 1회차 행사에서 총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에 주민등록 또는 직장을 둔 미혼남녀를 8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열린다. 시는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속 청년들 사이 만남의 기회가 줄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하는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는 지난 4월 참여자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자녀와 지인들의 참여 문의가 빗발쳤고 모두 326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 속 순항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열린 행사에서 팀 레크레이션을 통해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첫인상 투표, 개별 대화 시간 등을 마련해 각각의 인연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 참석자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년들의 인연만들기 행사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5일 두 번째 인연만들기 행사를 열고 더 많은 커플의 탄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숙종 여성가족과장은 "세종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미혼남녀의 건실한 만남을 내실 있게 주선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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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한옥마을·스마트팜으로 부여 발전 견인할 것[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한옥마을과 스마트팜을 부여 발전 견인 키워드로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16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부여군을 방문, 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부여는 역사문화의 도시, 백제의 고도이지만 경주보다 낙후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고도의 정취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보다 더 큰 규모로 한옥마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부여군과 협의를 통해 한옥마을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는 한편, 조만간 한옥 현대 표준 모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체와 협의를 통해 한옥콘도를 건립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변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농업인이 240만 명, 네덜란드 농업인은 20만 명 가량이지만, 농산물 수출은 우리나라가 90억 달러 가량이고 네덜란드가 1100억 달러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스마트팜 확대를 통한 청년농 유입과 농업인 자격 기준 변화 등을 제시하며 "농업 전반에 관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300평인 농업인 자격 기준을 900평으로만 늘려도 농업인의 34%, 70만 명 정도가 빠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2조 원을 연금제로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밖에 농촌 빈집 문제를 꺼내 들며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와 관련해서는 "국가계획 반영이 우선인 만큼, 수정계획 수립 및 반영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령-대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대전과 세종, 충북 등 내륙 시도민들에게 바다를 선사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정계획 반영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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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신방초등학교 의회교실 개최[시사캐치] 천안시의회가 16일, 세 번째 의회교실을 천안 신방초등학교와 함께 하였다. 신방초 어린이들은 이날 의회교실에서 ‘일회용품 및 종이 없는 날 제정에 관한 조례’와 ‘학교 현관 학생 의견판 설치에 관한 건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쉬는 시간을 20분으로 연장하자’와 ‘학교에 점자 보도블록과 점자 안내 표지판을 많이 설치하자’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였다. 지역구의원인 김철환, 육종영 의원도 의회 교실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의견에 함께 고민하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의정활동 및 지역구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김철환 의원은 어린이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발표 내용을 들으며 "‘꿈나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이렇게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육종영 의원은 "학교가 작지만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는 건 다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 덕분이다.”며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도희 의장은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다. 2024 의회교실 남은 기간 동안 천안시의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바른 인재를 키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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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아산시의원, 민원인 위법행위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해야[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5월 16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천철호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언론 보도 사례를 공개하며,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연간 4~5만 건에 달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의 삶을 조명하였다. 이어 "민원 응대 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상태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공무원의 실상을 밝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행정 공간과 민원 응대 공간의 분리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제거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의 신속한 법적 대응 ▲자동 녹음 시스템을 통한 폭언‧욕설을 예방 ▲보안요원 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통한 보호 ▲민원인과 공무원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신설 등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민원처리법과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경귀 시장에게 "이미 마련된 법령과 지침, 조례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시의 책무”를 강조하며, "시민이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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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학술 연구용역 운영 문제점' 지적[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학술 연구용역 운영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였다. 이춘호 의원은 "아산시 학술 연구용역의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학술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 타당성 확보 및 실효성의 판단을 위해 진행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 결과 활용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어 세금이 낭비된다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산시 조례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도 용역 시행부서장이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공개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지난 3년간 단 1건의 연구용역만 등록‧공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는 시행령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꼬집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을 한글이나 PDF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관련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집행부의 허술한 관리 체계와 관련 실적이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억 4천만 원을 들인 ‘아산시 연안 지역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과 2023년 아산항 개발을 위해 1억 9천만 원을 들여 진행한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아산 연안 지역의 발전 방향이 전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학술 연구용역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해야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의원은 "학술 연구용역은 시의 정책이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인 만큼, 더욱 깊이 고민하여 시행해 주고 연구 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투명하게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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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아산시의원, “수상 태양광 에너지 신산업 제시”[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5월 16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햇빛은 우리의 밝은 미래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현재 아산시는 대기업에 의존하던 지방소득세가 축소되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수익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평택호 수상 태양광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남 하동군 농어촌 햇빛 나눔 수상 태양광과 보령시 그린 에너지 도시조성 가속화 사업 등 선제 대응에 나선 도시를 언급하며, 수상 태양광 사업은 ”주변 경관과 환경 파괴 원인이 아닌 평택호 풍경을 보존하고 수질 향상과 물의 증발을 막아 용수 확보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지자체 세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 태양광은 ▲기존 자연환경 보존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발전 방식 ▲수질 환경 개선으로 어류 개체수 증가의 생태계 조성 순기능 ▲다양한 디자인 및 공원경관 조성 등 ”지역주민들에게 햇빛 연금 수익 창출로 에너지 자립과 재정 자립도를 높일 기회"라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패널 청결 유지와 태양광 발전 증대 효과 등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대기업 지방세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 참여형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라며 ”더 늦기 전에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을 요청한다"라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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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마무리[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5월 16일 개최된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 부터 총 14일간의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39건의 안건 심사와 현안 및 주요 사업장 10곳의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30건의 원안가결, 6건의 수정가결, 1건의 부결, 2건의 의견서 채택을 심의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미영 의원은 ‘햇빛은 우리의 밝은 미래이다’, 이춘호 의원은 ‘학술연구용역 운영의 공로와 과실’,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81건, 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김희영 의장은 "14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39만 아산시민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49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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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동아시아 문화수도 부여’ 만든다[시사캐치] 충남도는 백제 역사문화 중심지인 부여를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체험마을 조성과 한옥마을 확대 등의 사업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태흠 지사는 5월 16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부여군을 방문,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부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부여에서 김 지사는 노인회와 보훈회관 방문에 이어, 민생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뒤,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박정현 부여군수와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부여 발전을 위해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한옥마을 확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은 민선8기 공약인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 일원에 백마강 국제무역항과 배후마을을 설치, 동아시아 선진문물 교류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사업 기간 및 투입 예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0억 원이다. 부여 한옥마을은 오는 9월까지 고도보존지구 시행계획 용역을 통해 당초 280만㎡에서 580만㎡로, 면적을 300만㎡가량 확대한다. 도와 부여군은 백제미(美)를 담은 충남형 현대 한옥 표준 모델을 연내 개발해 공공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 품격 있는 백제 왕도를 재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여군은 올해 5.6㏊에 이어 25.6㏊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경영설계지원단과 충남스마트농업협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업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은 금강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군민들은 김 지사에게 △초촌면 도로 확포장 공사 △궁도장 이전 조성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창리 배수장 펌프 추가 설치 등을 요청했다. 도는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백제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부여를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스마트팜 메카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김 지사는 부여군 노인회를 방문, 지회장 등 50여 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충남을 전국에서 어르신을 가장 잘 모시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여군 보훈회관에서는 9개 보훈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각 단체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청년농 등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여 첫 사업은 은산초등학교 폐교 용지를 활용,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20호와 농기구 및 농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창고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총 130억 원이다. 김 지사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청년농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는 20일 공주시에서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세 번째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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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귀농·귀촌 청년’ 단독주택 공급[시사캐치] 충남도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건립 공사에 돌입했다. 도는 16일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번지 일원에서 김태흠 지사, 조길연 도의장,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특히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스템에어컨, 싱크대, 붙박이장을 기본 제공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고효율 자재 등을 이용한 에너지자급주택(제로에너지하우스)으로 지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기료도 낮출 계획이다. 도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에 주택 5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도비 10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첫 사업은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번지 일원 1만 845㎡ 부지에 85㎡형 단독주택과 부속 창고(12.54㎡) 20세대 공급하며,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제공한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예정이고 내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귀농 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통한 농촌 주거단지 조성 △자연재해 취약 및 상하수도 미설치 등 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 환경 개선 등 농촌 인구 감소 방지 및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식전 공연, 경과 보고, 영상 상영,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는 ‘잘살아보세’하며 지붕 개량, 마을길 넓히기 등을 통해 농촌 근대화를 이뤄냈다”라며 "이제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 차례로, 충남은 농촌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부여를 시작으로 금산, 공주 등에 임기 내에 500호를 짓고,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국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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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지역경제의 뿌리’ 탄탄히 키운다[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월 16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취임식 및 발대식에 참석,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축하했다.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부의장, 최재구 예산군수,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조세제 회장 취임사,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앞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주길 기대한다”라며 조 신임 회장의 취임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근고지영’을 꺼낸 뒤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인 소상공인이 바로서야 지역경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며 지원해 나아가겠다”라며 △5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보증자금 △소상공인 희망재기사업 등 도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향상의 토대 또한 마련하겠다”라며 "충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소상공인연합회는 16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세종지부 편입)와 64개 업종별 협회 및 개인회원 220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투자·경영 정보 제공, 구매·판매 등 공동사업, 세무·회계·법률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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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용 해외연수' 당장 중단하라[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5월 16일 의회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해외연수를 핑계로 본인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미루고 선거법 위기를 회피하려 '꼼수용'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면서 ‘박경귀 시장의 꼼수용 해외연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 시장은 지난 2일 파기환송심에서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5월 내로 심문 기일을 잡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6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박 시장이 재판을 미룰 요행으로 해외 연수를 남용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박 시장의 선거법 재판보다 중차대한 일은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39만 아산시민을 이끄는 아산시장이 공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산시의 행정은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연수를 가기 위한 박 시장의 변명은 초라할 뿐이라고 했다. 또한 "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차 일본 하마마츠시에 방문한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안산시가 일본의 하마마츠시보다 관련 사업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안산시가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의 하마마츠시는 50점대에 머물렀다.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계속해서 이들은 "박 시장은 충남을 대표해서 북유럽 출장을 간다고 하지만, 이 역시 외부의 별도 요청이나 초청이 있던 것이 아니다. 박 시장 본인이 연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염치가 있다면, 해외 연수보다 선거법 재판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에게 ”공직자로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는 삼가고,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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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충북도청서…“미래 전략과 전술” 특강[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5월 16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미래 전략과 전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번 특강은 충청권 4개 시도 간 상생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초청으로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 한 바 있다. 이장우 시장은 특강에서"개척자들의 도시, 120년 대전사”를 소개하고 민선 8기 대전시가 역점 추진 중인 ▲4대 전략산업 육성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대규모 산단 유치 ▲0시 축제와 명품건축 기획 디자인 등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의 시정 방향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2048 그랜드플랜 등 대전의 미래 전략과 비전 ▲함께 뛰는 대전-충북 간 상생발전 방향을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 대전과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 충북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견인할 동반자”라며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해 대청호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대전시의 미래 전략과 전술은 144만 대전시민만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찾겠다는 것”이라면서"대한민국이 세계 G2로 가는 길에, 대전과 충북이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