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성일종 국방위원장·장동혁 당 대표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 포럼’이 11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성일종 위원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요한·진종오·이달희·김성원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탰다. 포럼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연결과 통합이 경쟁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미국은 외교·안보·국방·통상 외에는 대부분 주정부가 맡고 있음에도 국정이 강력하게 운영된다”라며 대한민국도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 또한 "대전과 충남이 먼저 개척자의 길을 가겠다. 우리가 못 하면 아무도 못 한다”며 영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 행정통합의 전략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기조강연과 이창기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이수복 TJB 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행정통합은 대전의 세계적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탄탄한 산업 기반을 하나로 묶어, 서울을 뛰어넘는 글로벌 경제과학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지방자치의 진화와 분권 개헌 실험장으로 평가된다. 행정통합법안은 현재 성일종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특별시장이라는 새로운 직책 탄생 가능성도 거론되며, 지역 정치 지형에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두 지역 지도자의 연대와 도전은 단순한 정책 구상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학기술 도시 대전과 산업의 땅 충남이 힘을 합쳐 만들어낼 미래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캐치]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 RISE사업단 지·산·학·연협력센터는 10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산학연협력 EXPO’ 중부권 지역성장관 전시에 참가해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및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관련 성과를 선보였다. ‘2025 산학연협력 EXPO’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행사로,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백석문화대 RISE사업단 지·산·학·연협력센터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RISE사업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 또한 충남형 계약학과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EXPO에서는 △충남 RISE사업 소개 △지·산·학·연 협력 기반 우수 기업 협력 사례를 전시·홍보하며, 충남형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청년 정주 생태계 활성화 및 산학연계 지역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백석문화대 RISE사업단 고동원 단장은 "지역 지·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충남형 인재양성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 중심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해 가겠다”고 말했다. 백석문화대 RISE사업단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RISE사업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 또한 청년 정주 생태계 활성화 제시 및 지·산·학·연 협력 기반 우수 기업 협력 사례를 홍보하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협력적 미래상을 그려냈다.

[시사캐치] 순천향대(총장 송병국) 제167학생군사교육단이 사관후보생들의 사고력과 인품을 함께 기를 수 있는 독서 공간 ‘ROTC 북카페’를 개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북카페는 문무를 겸비한 군 장교 육성을 목표로 학군단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대학의 지원을 통해 조성됐다. 북카페는 약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기존의 면회실 공간을 리모델링해 후보생들이 휴식과 성찰을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으며, 공간 설계부터 가구 배치, 미니바 구성, 서가 설치까지 학군단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또한 후보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완성했다. 북카페 조성 취지에 공감한 정혜경 향설중앙도서관장(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은 ㈜알라딘커뮤니케이션과 협의를 통해 총 300권의 최신 신간 도서를 지원했다. 이는 문무를 겸비한 장교 양성이라는 학군단의 교육 철학에 대한 공감과 협력의 결과다. 오범균 단장은 "ROTC 북카페는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니라 사관후보생들이 생각을 키우고 인격을 다듬는 성장의 장”이라며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무를 아우르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학군단은 향후 북카페 이름 공모전과 도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후보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독서 문화 확산과 리더십 함양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6일에 세종시교육청교육원 대강당에서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급여 연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학교장터(S2B) 계약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급여·계약 등 행정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주제별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되었다. 오전 공무원 급여 연수에서는 ▲나이스 급여작업 절차 ▲주요 수당 지급 방법 ▲현장 미흡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역량을 점검했으며, 특히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가 참여해 소득자료 제출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는 등 심화 교육으로 연수 만족도를 높였다. 오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한 첫 교육으로, ▲우선구매제도 안내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올해 제정·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강화된 법정 의무구매율에 대응하고, 공공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학교장터(S2B) 계약 연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문 강사가 ▲학교장터(S2B) 시스템 개선 사항 ▲에듀파인 연계 계약 절차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하며, 실무 중심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급여와 계약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규 담당자들도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연수를 통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정책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2025. 유아 숲·생태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11월 6일에 진행했다. 유아 숲·생태교육은 생태 감수성을 기르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교육활동이다. 다만, 숲과 생태환경에서의 교육은 기상 변화, 지형적 특성, 생태적 위험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원의 안전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수는 세종시 유치원 교원 48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숲·생태교육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유아 숲·생태교육과정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의 행복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숲·생태교육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숲과 생태 중심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숲·생태교육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숲·생태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아들이 자연속에서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아 숲·생태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11월 5일(수) 천안 학생회연합회가 주관하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식 및 정책제안 발표회’를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소공연장에서 실시했다. 천안 학생회연합회원원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천안지역 중․고등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 댄스동아리 공연,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역사 및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5개 분과(교육, 문화, 생태, 안전, 환경) 정책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천안 학생회연합회원은 상․하반기 합쳐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5월부터 10월까지 5개 분과를 구성하여 월별 정기회의, 정책제안을 위한 토의토론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차덕환 교육장은"학생회 등의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자양분이 된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마주동행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 지원은 마주동행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현장 지원단이 함께 교육ㆍ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점활동과 교사 연구ㆍ연수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주동행학교를 운영하면서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학교로 ‘영유아학교’와 ‘마주동행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학교는 교육부 유보통합 시범학교로 2024학년도부터 유보통합 4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수행(2년차)하고 있으며, 마주동행학교는 충남형 유보통합 시범학교로 올해부터 유보통합 4대 상향 평준화 과제 중 중점활동과 교사 연수 강화를 수행하고 있다. 마주동행학교 운영의 내실화 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단으로 지역 대학의 유아교육 및 아동학 교수, 도내 유아교육 전담 장학사, 지자체의 보육 담당자, 특수교육 전문가,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연구사,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구성하여 이메일, 비대면, 현장 방문, 소그룹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올해 마주동행학교를 시범 운영하면서 충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합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일(목),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유치원 교원 8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시대를 이끄는 힘! 디지털 기반 유치원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충남형 미래유치원 실현을 위한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힘! 유치원 교사의 인공지능(AI) 문해력과 시민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과몰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고, 교원의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 기반 유치원은 ▲디지털을 활용한 놀이 중심 수업 운영 ▲유아 디지털 시민성교육 실천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과몰입 예방교육 ▲가정과 연계한 디지털 윤리교육 등을 통해 유아가 디지털 미디어와 소통하며 자신만의 배움과 놀이로 생성하고 사회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도내 공·사립유치원 197개원 대상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유아 중심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창의력, 의사소통, 협력 등 미래역량을 길러 갈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개최된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대전지역 사회복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사회복지사 스토리텔링 대회 등 본행사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며, 이를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빛나는 복지 파수꾼이자 대전 복지의 심장과도 같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종료된 제5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결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변화의 씨앗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5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원석 대표의원과 김영현,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 그리고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도로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오시몬 교수)으로부터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청취하고 세종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과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류장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위험을 분석하고 ▲정류장과 횡단보도 간 안전거리 확보 ▲정지선 이중 표시 도입을 통한 차량 인지 강화 ▲보행로·차도·PM 구역의 색상 포장 구분 ▲BRT 접근 감응형 신호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시설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세종시 BRT는 정시성과 효율성 면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지만, 이용량 증가에 따라 보행자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패턴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이 향후 세종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현 의원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신호 인지도를 높히기 위해 적색잔여시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행자와 차량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류장 접근로와 횡단보도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구간부터 먼저 개선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연구모임의 연구 성과는 향후 세종시 보행안전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될 전망이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4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종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쌍용C&B·아세아제지·남양유업 등 지역기업이 후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노동인권 수첩을 무료 배포하고, 한국노총 충남본부 공인노무사와의 무료 노동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노총 세종지부 정명식 의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근로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조례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1월 6일(목) 열린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대표의원 이병하)가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하천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 경관 및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하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은 그동안 진행된 현장점검, 부서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이견 없이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가 실질적인 도심하천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후속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은 11월 4일 성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산업현장의 환경 관리 강화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 관계자, 성거읍 지역개발위원회, 천안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산업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과 지역민의 생활 여건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간담회는 엄소영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장 브리핑,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설의 환경관리 체계 개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행정적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소영 의원은 "지역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려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이 11월6일 천안제3공단 체육공원에서 열린 ‘2025 천안지역 환경노동조합(청화공사.중부환경.세창이엔티) 한마음 체육대회’에 함께해 환경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노동조합원들을 응원했다. 천안지역환경노동조합(위원장 남기석)이 주최한 이번 체육대회는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과 상호 화합을 도모하고, 업무에 대한 사기를 북돋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종담의원은 "늘 천안지역사회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노동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노동자 여러분 덕분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안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며 "환경노동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원, 공무원,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경비는 대체로 시·군세의 3~6%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보되는 시·군별 교육경비는 시·군세액 대비 0.7~7%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좌장을 맡은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역 간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여건 속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의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은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나라살림연구소 남승우 자문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정 아카데미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준비한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자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미흡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의회는 법적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우선구매를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를 구체화해, 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매년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관리체계 구축 ▲구매 실적 공개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충남도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재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 ▲무궁화 관련 축제,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무궁화 법제화는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무궁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교육·문화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출범 당시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청광역연합이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 의원은 "현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의 수준의 권한만 갖고 있어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모두 불분명하다”며 "각 시·도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해 총 56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제도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 지원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며 "형식적 행정협의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자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충청권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공동의제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등을 제시하며, "이제는 각 시·도가 따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광역연합이 중심이 되어 공동의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충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논의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