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밤하늘에 머물다 바람 따라 흩날리는 전통 불꽃 예술, 낙화(落火)를 바라보며 소망을 되새기는 세종낙화축제가 올해 더욱 풍성하게 돌아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불교낙화법보존회(회장 환성스님)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종중앙·호수공원에서 ‘2025 세종낙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낙화(落火)는 재앙을 소멸시키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 중 하나로 낙화봉에 불을 붙여 떨어지는 불꽃을 보며 마음을 정화하고 개인의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세종불교낙화법이 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2배에 달하는 1만여 개의 낙화봉을 나무에 걸어 더욱 화려하고 웅장하게 연출할 예정이다. 은은하게 밤하늘을 빛내는 낙화 연출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2시간 진행된다. 낙화는 불을 붙이고 약 20분이 지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불꽃이 떨어지며 약 2시간을 타기 때문에 천천히 방문해도 충분히 관람이 가능하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부스가 운영돼 가족과 친구 등 함께 더욱 다채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조용히 ‘타닥타닥’ 타는 불꽃을 감상하면서 불멍하는 힐링존을 별도로 마련해 관람객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 불꽃의 매력을 느끼며 소원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교낙화법보존회에서는 방문객들의 소망을 불꽃에 실어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낙화봉 소원지 쓰기’ 시민 체험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계한 무료입장 이벤트도 진행돼 낙화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소방서 협조를 통해 낙화 연출 구간에 사전 살수 작업을 진행하고 안전요원 배치, 안전 울타리 설치 등 화재 예방과 관람객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미아 발생 방지를 위한 손목띠도 종합상황실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낙화 연출에 따른 불꽃의 흩날림이 불편한 관람객들에게는 고글이나 모자를 착용한 후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람객 주의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또는 도보를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낙화는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예로부터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전통”이라며 "관람객분들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불꽃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성스님은 "낙화는 떨어지는 불꽃을 보면서 번뇌가 사라지고 소망이 피어나는 시간”이라며 "낙화축제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자비와 지혜가 머물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관광진흥과(☎044-300-5833), 세종시 문화관광재단(☎044-850-0593)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주요 관광지와 관광정보, 여행코스 등 여행정보는 세종시 누리집(https://www.sejong.go.kr/tou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 충남 최초 수소버스 도입 등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온 아산시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축제’로의 변화를 도모한다. 아산시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64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폐막식에서 연기, 소음,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드론 불꽃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는 축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대표 볼거리 중 하나. 하지만 최근 불꽃놀이가 빛과 소음으로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이산화질소·산화질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 배출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축제에서 전통적인 화약 불꽃놀이 대신 800대의 드론 펼치는 드론쇼를 펼치기로 했다. '하늘 위에 그리는 영웅의 길'이라는 테마로 아산의 밤하늘을 수놓을 800대의 드론은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역동적인 영상으로 재현할 예정이다. 드론 불꽃쇼는 화약 불꽃과 달리 유해물질이나 잔해물이 없고 소음도 적어 도심에서도 안전한 공연이 가능하다. 특히 음악과 안무, 영상, 조명 등 다양한 예술 요소와 융합이 가능해 입체적이고 정교한 볼거리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축제 주무대를 수도권 전철과 기차, 버스가 집중되는 온양온천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대중교통 타고 축제 가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해 교통 혼잡 해소와 탄소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신정호, 이순신종합운동장, 탕정, 천안아산역, 신창 등 주요 5개 권역에 셔틀버스를 배치, 20분 간격 순환 운행 체계도 마련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64년 전통의 성웅 이순신 축제는 이번 친환경 축제 콘텐츠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우러진 모범적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을 위한 축제로 거듭나려는 ‘성웅 이순신 축제’의 변화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최근 위축된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육 공동체의 눈높이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6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한번째 4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과 박란희 의원을 비롯해 추연이 4‧16 세종시민모임 대표, 하태건 세종초등교사협회장, 신명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교원의 업무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현재 김효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상위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효숙 의원은 "교원의 면책 조항이나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만큼 6월 21일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2월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인솔 교사가 유죄 선고를 받자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축소‧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4월 9일 기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학교는 전체의 38.2%(21개교)에 불과했다. 당초 수립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 및 변경하는 학교는 24개교(43.6%), 취소하는 학교는 10개교(18.2%)에 달했다. 하태건 세종초등교사협회장은 "대다수의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가고 싶어 하지만 현재까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인솔 교사에게 있어 부담이 되어 왔었다. 지금이라도 인솔 교사의 학생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 인력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란희 의원은 "보조인력 자격과 보조인력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널리 알려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소속 교원의 87% 정도가 안전요원 관련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동체의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보조인력 배치가 적시 적소에 이뤄진다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미향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외협력분과장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보는 눈’ 즉, 보조인력의 확보가 훨씬 중요해 보인다. 인력 및 예산 현실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신명희 교육국장은 "학부모 참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향하는 바로, 교육 공동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 문화로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세종의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제도 정비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보조인력 배치와 교원의 법적 대응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관련 도의회 부결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을 두고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설립에 지난 14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에 도가 제출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 처리했다. 내포 종합병원 건립은 김태흠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당초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과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재단측이 재정적인 사유를 들어 건립이 무산된 가운데, 충남도가 직접 병원을 건립하고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도의회는 종합병원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도의회는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대규모 병원 건립은 우려스럽다”며,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종합병원의 부지를 마련할 해당 계획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김태흠 지사의 보건복지국장 대기발령 조치를 둘러싼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국장 대기발령에 충남도는 국장의 사전 보고 미흡을 이유로 들었으나, 도청 내부에서는 도지사의 핵심 공약 실패 책임을 국장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친 결정', '권위적·독단적 행태'라며 위축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충남도청 공무원들은 "보건복지국장이 내포종합병원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도의회 부결 사태를 도지사에게 사후 보고 했다.”면서 "주무국장이 먼저 도의회를 설득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도지사가 직접 나섰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포 의료용지는 대학 3용지 연 부지 3만4214㎡ 규모로, 과거 명지의료재단이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추진했던 장소다. 도는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우선 소아진료 특화병원을 건립하고, 향후 중증치료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급으로 확장하여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4월 15일 인근 공방 및 카페에서 세대·직종 간 소통활성화를 위한 청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저경력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평소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 참석자들은 "부패 씻고 청렴 새기기”의 일환으로 청렴 비누를 만들고 인근 카페로 이동해 교육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조직 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8급 공무원은 "사무실 밖에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도 교육장은 "청렴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6일(수),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2025년 공간재구조화사업 담당자와 관계자 배움자를 실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사업 추진학교의 교감, 담당 교사, 주무관을 비롯해 지역 교육지원청 시설팀장과 관계자, 학교공간혁신 현장지원단 위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배움자리는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박사의 ‘학교 공간재구조화의 개념과 실제’에 대한 강연과 더불어, 2025년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전 기획 단계부터 함께할 건축기획가 및 교육기획가, 학교공간 혁신 현장지원단 상담 위원, 지역청 관계자, 학교별 담당자 등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 대상학교 8교에 총 5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사업부터 전국 최초로 사전기획 용역을 충남교육청에서 일괄 주문하여 학교 구성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전 기획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전 기획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공간의 변화는 미래 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며,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 및 관계자분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6일에 본청 및 직속 기관, 각급 학교의 민원 처리 담당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직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 연수에서 김향미 강사는 ‘더 행복한 서비스 문화 향상’이라는 주제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했다. 강연은 대화 및 소통의 기술 습득과 고객 관리를 위한 긍정적 대화 방법 및 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 방법, 기록물 관리 방법, 제증명 민원 처리 및 정보공시 제도 안내 등, 민원 행정 분야 전반에 대한 직무 연수도 이뤄졌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공무원이 기본 소양인 친절을 갖추고 민원인을 응대한다면, 행정서비스 만족도 상승은 물론 세종교육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교육 수요자가 더욱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세종시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종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서 확인과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된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제9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세종시 의원 3명 ▲세무사 1명 ▲회계사 1명 ▲경력자 5명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등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총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1,893억 원, 세출결산액 1조 1,251억 원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5월 9일(금)까지 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세종시의회에 결산검사서를 제출하고, 5월에 열리는 제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승인받은 결산서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구중필 재무행정과장은 "결산검사는 교육청의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단초이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라며, "세종시교육청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다음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교육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16일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산9-1 일원에서 과수(배) 인공수분 작업에 참여하며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배 개화 시기에 맞춰 적기에 인공수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직접 배 인공수분 작업을 도왔다. 일손돕기를 주관한 전남수 위원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농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 협약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약 체결 이후의 사후 평가 및 시민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특히, 천안시가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협약 체결 이후의 사후 관리와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개선하고, 협약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소요 예산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지역경제·문화예술·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약 포함, ▲협약 체결 후 시의회 보고 및 연 1회 추진 상황 자체 평가,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 개선 방안 제출, ▲협약 체결 및 종료 시 시민 대상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천안시의 대내외 협력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다가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화 ▲의회 승인 미통과 또는 시정 요구 시, 시장에게 후속 조치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예비비는 예외적인 재정 수단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조기 예방과 실질적인 개입을 통해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일 제안 설명에서 "청소년기의 도박은 학업 중단, 가정불화, 우울증, 범죄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청소년 도박문제는 반드시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예방 교육, 상담, 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마련한 것”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재난재해, 범죄, 실종자 수색 등의 상황에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의무경찰 제도 폐지로 인해 경찰 보조 인력의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종영 위원장은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경찰 및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가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등 지역 안전을 위한 봉사단체로,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현재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에는 31개 지대, 총 806명의 대원이 활동 중이다. 한편, 육종영 위원장은 박종갑 의원과 함께 지난 2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계, 경찰, 자율방범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채)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을 좌장으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우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 김영아단장, 대전중구사회복지협의회 이상금회장,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황인정위원장과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최우경과장이 참석해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정립과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 자원과의 협력,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복지 현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우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올해 법시행에 발맞춰 자치구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운영형태에 따른 예산, 인력 등 자원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사 조직과의 차별화를 통한 역할 기능 명확화 △현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강점이 있는 업무에 집중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개정법 시행과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복지협의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해야하며 시·구 관련 조례개정 및 예산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효성 의원은 "지역 복지의 중심축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6일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과 충남 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도시화와 시대 반영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을 공식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모임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현대 도시 환경에 맞게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됐다. 양경모 도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장영남 충남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이재운 도의원(계룡·국민의힘), 권경선 도 새마을공동체과 과장, 추종호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 허찬 천안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백순옥‧조미숙 전 새마을부녀회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양경모 의원은 "한국 농촌 근대화의 핵심인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해 충남 지역 발전과 도시 사회에서의 새마을운동을 현대적으로 실천해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안과 함께 ▲민간위탁의 목적 및 배경 ▲선정과정 및 예산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객관적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위탁사무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광희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금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 감사, 의회보고, 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탁사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와 농촌 의료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라며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221만 5000명 중 여성농업인이 111만 5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인용하며 "여성농업인의 질병 발병률이 5.8%로 남성(4.3%)보다 1.5%p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적절한 의료 보건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으나, 목표 인원 5300명 중 4396명이나 모집돼 83%의 모집률을 보였음에도, 실제 수검률은 63%에 그쳤다”며 "또한 51세~70세로 제한된 검진 대상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높다”며 꼬집었다. 이에 방 의원은 충남도에 "특수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연령 제한 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농업인에게 검진 기회를 확대‧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천과 부여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첫째 날에는 서천군 소재 김가공특화단지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해조류 산업의 육성‧가공산업 현황을 살폈다. 이 조합은 충남의 대표적인 수산 가공 거점으로서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어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소곡주 제조 현장을 찾아 전통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충남의 대표 전통주인 한산소곡주는 깊은 풍미와 독특한 제조 방식으로 최근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 날 농수해위는 부여군에 있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를 방문해 토마토, 수박, 메론 등 과채류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기술 등의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과 스마트 재배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부여군의 영농조합법인 부여뜰 스마트팜을 방문해 스마트 온실 운영 현황과 ICT 기반 농업 기술의 도입 실태를 확인했다. 이 시설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첨단 농업 확산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를 찾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도내 주요 농수산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며 "충남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미래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이하 교육위)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9834억 원에서 27억 2065만 원을 삭감했다. 이날 교육위는 ▲도교육청 소관 6건(20억 1300만원) ▲직속기관 소관 1건(7천 700만원) ▲교육지원청 소관 6건(6억 3065만원) 등 총 13건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9건도 함께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취합해 공유해야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의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지역민이 함께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을 강화해 달라”며 "나아가 충남도의 정주여건도 개선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선진 시스템에 기반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발언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예산의 세분화된 분류와 체계적인 관리,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 추진과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지역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학생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정예산 대비 과도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확인돼 일부 사업 추진이 우려된다”며 "성립 전 예산 취지에 맞는 수립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7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올해 4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평생교육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이용권 우선 발급 대상자와 제출 서류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개개인의 학습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