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 내포신도시가 올해 들어 매달 700명 이상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폭풍성장’하고 있다. 도가 유치한 기관·기업들이 속속 문을 열고, 공동주택이 연이어 완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총 4만 3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직전인 2022년 6월 말 2만 9215명에서 1만 4312명 증가한 규모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도청 이전 첫 해인 2012년 말 509명에서 2016년 말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2022년 10월 3만 명을 넘어 지난해 10월 4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는 4만 1325명에서 출발해 2202명이 증가, 매달 73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인구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 유치 기관·단체 개소 △도 산하 공공기관 집적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기업 가동 △공동주택 완공 및 입주 등 정주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가 당초 유치 목표로 잡은 107개 기관·단체 중 신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곳은 104개이며, 나머지 2개는 이전 부지 확보를 마치고, 1개는 추진 중이다. 유치 대상 외에는 36개 기관·단체가 내포신도시 안팎에 터를 잡았고, 7개는 공사와 설계 작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유치 기관이자 도내 유일 지상파 라디오인 TBN 충남교통방송은 오는 7월 8일 개소하고, 첫 전파를 송출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등 6개가 내포신도시에 새 터를 잡았다. 도시첨단산단 내 기업은 ‘1호’ 한양로보틱스가 문을 연 이후 12개가 가동 중이다. 이들 기업에서 종사 중인 인력은 총 76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6개 기업이 부지 확보를 마치고, 이전 또는 신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63만 9627㎡ 가운데, 분양을 마친 면적은 37만 2824㎡로 58.3%의 분양률을 기록 중이다. 내포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도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계획으로 잡은 44개 단지 4만 83세대 가운데 24개 단지 2만 943세대가 완료되고, 3개 단지 3248세대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 교통망인 서해선 복선전철과 익산-평택 고속도로는 지난해 차례로 개통하며 주민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젊은층 유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유·초·중·고등학교 등은 목표로 잡은 17개교 중 13개교가 문을 열었다. 오는 2028년에는 반도체와 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KAIST 영재학교 내포캠퍼스가 설립될 예정이다.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도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이끌어 내고, 지난해 2월 충남대 등과 협약을 맺으며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의료시설은 의원 38개소, 약국 9개소 등 47곳이 운영 중이다. 문화시설로는 충남도서관이 2018년 문을 열고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충남미술관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첫 삽을 떴으며, 충남예술의전당은 2028년 완성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시설은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30개소가 설치돼 주민 건강을 뒷받침하고 있다. 체육시설 가운데 충남 체육의 구심점이자 도민 생활체육의 산실이 될 충남스포츠센터는 오는 8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예공원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명품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내포신도시 부지 조성은 995만 1729㎡ 가운데 970만 7495㎡를 완료, 공정률 99.7%를 보이며 완공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윤수 도 공공기관유치과장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내포신도시는 기관·단체와 기업 등을 연이어 유치하고, 정주여건을 꾸준이 개선하며 인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내 5만 명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 시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세종시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이 도입됐다. 시는 그동안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됐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땡겨요’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땡겨요’ 앱 내에서 지역화폐인 여민전뿐만 아니라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다양화된 결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상 가맹점은 앱 주문화면에서 ‘온누리상품권’ 표시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를 2%로 낮춘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여민전 캐시백 5% 추가 혜택, 매월 11일, 22일 땡데이 할인, 프랜차이즈 할인쿠폰, 배달비 쿠폰 등 풍성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땡겨요’의 가맹점은 1,356곳이며 총매출 규모는 20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요식업 소상공인들의 땡겨요 입점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하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시, 부산시, 광명시 등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대상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관내 건설현장 중 지하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박물관단지와 행복도시 3생활권 광장주차장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지난 2024년 4월, 행복도시 3생활권 광장주차장은 지난 2022년 8월 각각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안전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 현장 굴착 방식, 땅꺼짐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하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땅거짐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점검 현장에서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땅꺼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장과 주변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15일 아산시의회 다목적실에서 아산시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자동차연구원-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모빌리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미래차(SDV) 등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빌리티 산업 발전 동향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전남수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장과 임광훈 한국자동차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관련기업 등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기반 구축(426억 원)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검증 기반구축(144억 원) 등 미래모빌리티 사업의 추진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들은 아산시 3대 주력산업 중 핵심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적극 공감하며, 2026년 준공 예정인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필두로 시민과 기업이 피부로 와닿는 사업 성과를 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산업부의 2025년 신규 공모사업인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구축’(174억 원)에 충남도‧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이달 중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공모 선정 시, 차량용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14일부터 2박 3일간 세계 6개 나라의 도자기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아산 시티투어버스 타고 행복한 아산 여행’을 추진했다. 이번 여행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됐으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튀르키예, 영국의 도자기 작가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아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현충사 ▲세계꽃식물원 ▲신정호정원 ▲외암마을 ▲도고온천 ▲보문사 등을 방문했으며 우천에도 불구하고 아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전통체험을 즐겼다. 외암마을에서는 한복을 입고 저잣거리를 다니며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을 체험했으며, 옹기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에서는 고추장을 직접 만들며 한국의 전통음식을 배웠다. 또한, 처음으로 배꽃 화접도 경험하고 쌓인 피로는 피부미용에 효과적인 도고온천에서 풀며 여행을 만끽했다. 캐나다에서 온 한 예술가는 "아산의 독특한 매력으로 시간여행을 한 기분이 들었다”며, "한복의 고운선과 한국음식과 옹기와의 조화가 창작 활동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전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고르지 못한 날씨로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아산을 추억하고 다시 찾고 싶은 감동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아산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홍보 서포터즈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어린이집-초등학교 이음교육’을 운영할 어린이집 6곳을 선정하였다. ‘어린이집 이음교육(이음학기)’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인근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5세 이음교육 표준안 현장 적용 △이음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보호자 교육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시범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현장 정보나눔자리 ▲운영 중간 점검 ▲모니터링 ▲역량강화 연수 ▲현장지원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이음교육 시범 사업을 통해 기존 유치원 중심의 이음교육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대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이음교육을 통해 5세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여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월 15일 오후에조치원대동초등학교에서‘2025년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회장,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교 교육공동체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맞춤형복지 선도학교 운영, 방학 중 성장지원 협력학교 운영, 혁신자치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의 현황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협의하였으며, 학교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마무리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학교로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는 교육청의 각종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지혜와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협의회 이후 논의 결과를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세종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5년 정책협의회는 총 10회 15곳(유치원 7곳, 초등학교 4곳, 중·고등학교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각 학교별 특성에 맞는 주제에 따라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교, 신설·희망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와 교육감이 직접 소통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교육을 위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학교별로 참여를 원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학교별 현장 상황에 맞는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숲·생태 유치원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조성 ▲다문화 교육 내실화 ▲방학중 학생 성장지원 ▲맞춤형 복지선도학교 운영 ▲나다움성장교육과정 우수 운영 ▲직업계고학점제 우수 운영 ▲25년 신설 학교(산울초중, 세종캠퍼스고) 운영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4월 15일에 국토연구원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참여 연구진 2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지원본부는 늘봄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늘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방학 중 모듈형 늘봄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추진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국책연구기관(6기관)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연수이다. 이번 연수는 초등교육 전문가 한국교원대학교 김상한 교수가「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이해와 교수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이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 성장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지원본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늘봄프로그램에 연계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적극 지원을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현장 전문가인 세종시 초등학교 교사와 국책연구기관 연 구진이 협력하여 늘봄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듈형 프로그램은 학교에 제공되어 학생들의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국책연구기관 연계 방학 중 모듈형 늘봄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늘봄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양질의 늘봄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늘봄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양질의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5일 제2차 간담회(대표의원 안신일)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전략 마련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함께 세부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진은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인력 수요 증가와 인재 참여 필요성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구조 분석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고용 창출 규모 및 직무 수요 예측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 인재 양성 모델 등 주요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인재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건물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들이 정책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할 기회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지역 인재들의 유출을 막으려면 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분석, 공공기관 채용 제도개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간담회는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며, 중간 연구성과 점검과 정책 실현 가능성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중앙부처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가교역할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가칭)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는 15일 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주재로 ‘성천초 활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 부지를 지역 명품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병로 명예교수(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가 발제를 맡고, 성천초 인근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대표(월평 1·2·3동, 만년동), 대전시·서구·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수영장 △AI 및 창의교육 공간 △청년 창업·보육시설 △늘봄·돌봄·특수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황톳길·주차장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등 성천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2025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를 1차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시·구·교육청 예산 분담과 운영 협약을 명확히 하고, 전문용역을 통해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주민대표들은 △중년층 프로그램 △노인 여가·놀이 공간 △청년 창업보육·돌봄시설 △다목적 강당·공공 키즈카페·주차장 △특성화 교육·영어마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서구·시교육청이 TF를 구축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천초를 학생과 주민 모두가 찾는 교육·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의회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70.4%)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직접 제안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외부 기업 중심으로만 사업화가 진행된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쉽다”며 "앞으로는 도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갑작스럽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나 펀드 운영 참여에 한계가 있고, 순환 근무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천안시가 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발표했지만, 실제 결성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출자 대상인 그래비티벤처스에 대한 검증 절차나 3% 수익률 기준의 타당성, 투자 유치만을 위한 형식적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 출자자 권한 행사 방식과 기존 기금 운용 방식과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그래비티벤처스는 설립된 지 3년 남짓한 신생기업으로, 명칭 변경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검토 없이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타 지자체와 함께한 펀드 운영 실적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충남도가 이미 작년 6월 출자 의사를 밝히고 총회에 참석했음에도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펀드 조성 자체는 환영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설명과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출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사전 검증 미흡, 도 출자비율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 구조, 투자 운용의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펀드 운용 시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이하 행문위)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모 시‧군의 경우, 1명만 마을행정사로 위촉해도 기존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다양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소규모 음식점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면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소득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연간 2만 원 수준의 보험료 지원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사업 시행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직원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직원 마음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두 번 다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규정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충남연구원은 도와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 추가 등이다. 홍 의원은 "민간 또는 운영시간 외 비어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주차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통행이나 보행 불편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부서 및 시·군과 협의해 더 많은 무료개방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과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호 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고, 기관별 보안 지침 수립, 임직원 대상 교육,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공기관의 정보자산 보호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 공공기관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방위 훈련처럼 정기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이 시행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