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딸기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을 세계적인 딸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제행사로, 특별위원위는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국비 확보, 기반시설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기형 위원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의 농업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엑스포가 지역경제와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환 부위원장은 "딸기는 논산을 비롯한 충남의 대표 특산물로, 엑스포를 통해 충남 딸기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도(林道) 인프라의 대폭 확충과 산불 대응체계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림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공공자산으로, 산불은 이러한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한순간에 파괴한다”며 "파괴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불 건수는 652건, 피해 면적은 2만 4938㏊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가 약 1.4배, 피해 면적은 약 18배 증가했다”며 "울진·삼척, 홍성·금산 등의 사례를 보면, 산불은 인명과 재산, 산림의 탄소흡수·휴양 기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임도 총연장은 2023년 기준 2만 5000㎞이며, ㏊당 임도 밀도는 4.25m로 독일(54.0m), 오스트리아(50.5m), 일본(24.1m)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 진화의 핵심이자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임도 확충과 진화 장비 도입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기후위기 시대의 대형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첨단 장비 도입과 임도 확충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원은 "울창한 소나무림이 많은 충남의 산림 특성상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확대 등 산불에 강한 숲 조성도 병행해야 한다”며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산불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약 63%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산림을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임도 확충 방안과 실질적인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충남도에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도정 반영을 주문했다. 안장헌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대선공약에 제안된 내용과 그 반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영아보육체계 개선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안 의원은 "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지원센터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실화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부모가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영아보육 환경 조성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자금지원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에서 화학물질 노출, 소음,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율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인 16.4%에 달한다”며 "충남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680건, 지난해에만 24만 8700여 건의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상담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6월 11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2025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새롭게 지정된 37개사를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존에는 강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수여식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유망·성장기업도 함께 초청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흥원 김찬배 원장을 비롯해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윤우 청장과 도내 수출기업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정서·인증현판 수여, 비특혜 원산지 대응 관련 특강, 기념촬영, 네트워킹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지난해 수출 5백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기업들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 신규 지정된 기업들은 최근 3개년 기준 연평균 매출 16%, 수출 58% 등 성장률을 보이여 우수한 성장성을 입증했다. 올해 강소(+)기업 △(주)글루가, △(주)뉴앤뉴, △(주)바이오스탠다드, △(주)서북, △(주)스텍, △(주)알가, △원강금속(주), △이든테크(주), △정우산기(주), △지덕산업(주), △(주)케이티이, △(주)포메탈, △(주)휘일 등 13개 기업이 지정됏다. 진흥원은 강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도약’, ▲정책금융 연계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혁신성장’, ▲CEO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함께성장’, ▲경제동향 정보 제공 등 ‘지속성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뉴앤뉴 이호영 대표이사는 "이번 강소기업 선정은 그동안 K-뷰티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 생각한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K-뷰티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찬배 원장은 수여식에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도전과 노력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시장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에 진흥원이 함께하겠다, 충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개 총 123개 지역 강소기업을 발굴·지원하며, 이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도 어린이집의 소요 경비 중 그 동안 학부모 부담이었던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상병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6월 1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기타 필요경비의 지원 필요성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상 의원은, 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기타 필요경비의 지원계획을 세워 차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보건복지국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 세종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 월 평균액은 약 11만 6천원이고, 설문 응답자의 90%이상이 영유아 전체(0~5세)에 대해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옥 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는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 취약계층 선 지원 후 단계별(연령별) 확대하는 안이었으나, 저소득층 및 장애 영유아 포함 5세 영유아로 일괄 지원해도 예산 차이가 크지 않아 지원 효과가 더 크다는 상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6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예산을 반영할 전망이다. 또한 상 의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종시에서 실시한 ‘2024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이용한 어린이집 종사자는 87.3%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고, 특히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9.0%에 달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신청건수 대비 파견건수는 연 평균 65.93%에 불과해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교사 사업비로 받은 국비조차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지원사업을 확대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연가, 보수교육,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교사가 필요할 때 제약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 의원은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의회 의장 재임 당시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 왔다.

[시사캐치]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6월 10일 충남도의회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 시장은 "이번 건의안이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 초당적,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충남도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본안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각 정당 후보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약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정치권과 새 정부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화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세종시 역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천안과 아산 지역의 마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 ‘2025 천안․아산 마을교육포럼’이 6월 10일 천안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아산마을교육네트워크 ‘온마을’과 천안마을교육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을 주제로 열려, 천안과 아산의 교원, 마을교육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교육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천안과 아산 교육장, 그리고 지역 대표 인사를 시작으로, 6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분임 토의와 전체 토론으로 이어졌다. 신세균 아산 교육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천안·아산권역 마을교육포럼은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을 테마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매년 이어지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소주제들은 △ 마을교육공동체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방안 △ 마을과 학교의 협력 사례 △ 미래 사회의 변화와 마을교육의 방향 △ 천안-아산 간 교육 협력의 방향 △ 충남 행복교육지구 3기 정책 제안이다. 참석자들은 각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신세균 아산 교육장은 포럼을 마치며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천안과 아산의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천안마을교육포럼과 아산마을교육네트워크가 앞으로도 천안과 아산 마을교육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교육지원청은 마을교육에 대한 민․관․학의 마인드를 고양하고, 천안과 아산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헌신하는 마을교육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참석자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는 메시지로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6월 10일(화) 15시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025 시민중심 천안 마을교육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오늘 포럼은 천안과 아산의 교직원, 학부모, 마을활동가, 시민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천안아산권역별 포럼 형식의 이번 포럼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라는 대주제를 6개의 소주제로 나눠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대주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 되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정해진 소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각 라운드테이블의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 마을교육 정책 제안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시청과 충청남도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함께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천안행복교육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7월, 9월에도 포럼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병도 교육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천안의 교육현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천안형 교육생태계를 함께 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하였으며, "충남행복교육지구 3기 정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6월 11일 도교육청 누리집(http://www.cne.go.kr.)에 공고한다. 2025년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는 8월 12일에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검정고시 시험장소는 8월 1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검정고시 응시원서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일(5일간)까지 충남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http://kged.go.kr)’를 통해 실시된다. 단, 온라인 접수는 16일부터 19일(4일간)까지로 현장 접수 기간보다 1일 단축하여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작년 2024년 제2회 시험부터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도 OMR(광학마크인식)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험 당일 모든 응시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 29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검정고시 담당부서(교원인사과, 041-640-7344, 7347)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규 교육과정 기회를 놓친 어려운 환경의 수험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6월 11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에 20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검정고시는 전국적으로 같은 날 시행하며, 지역 제한이 없으므로 응시자가 원하는 지역의 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한 후 해당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시험장소에서 응시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가 동시에 진행되니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접수는 현장접수보다 접수 기간이 1일 짧은 4일만 운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장접수는 6월 16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시교육청 1층 로비(세종 한누리대로 2150, ☏ 044-320-2333)를 방문하면 된다. 제1회 검정고시의 원서접수는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으나,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번에 진행되는 제2회 검정고시 원서접수는 세종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온라인접수는 6월 16일(월) 오전 9시부터 19일(목) 오후 6시까지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https://kged.go.kr)에서 가능하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8월 1일 누리집에 시험장소를 공고한 후 8월 12일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8월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 일정, 과목, 응시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 새소식·인사·채용→새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제설 민원과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차량 적정량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차량 고장 이력과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비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특히 장비 특성상 긴급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과 장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관리 책임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띠지를 붙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혼동하여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크린넷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월산 캠핑장에 어린이 놀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인 매점 운영 등 타 캠핑장 사례를 적극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식재 수목의 높이와 종류가 지침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라며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은하수공원과 관련해 "자연장지 확대, 납골당 여유 공간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피 시설이 아닌 품격 있는 선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미흡한 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 지역만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조례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안내표지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시행규칙 간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 중인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일부 세종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나 관리 실수로 인한 재시험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번의 시험’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만든 셈이다.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최근 2년간 정기고사 재시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은 지난 9일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총 66건에 달했으며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모두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을 치렀다. 2024년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45건에 달했다. 중학교 역시 4건의 재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쇄 오류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로 추정되는 사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 4건은,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진행 과정에서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막대한 혼란은 물론,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특히 "시험은 학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지점”이라며, "출제의 책무성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도적인 관리 부재와 부족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주요 개선 방안으로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관련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다.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행정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4일부터 1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수막을 비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전체의 안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채널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일부 위험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전체 설치 현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CCTV 연계 표출 시스템 확대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에어컨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신속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19상황실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언어폭력 대응책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용품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용역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를 고려한 발주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반복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면 산업단지의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해 적정 수량의 예비 물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은 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와 매뉴얼, 고장 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및 PTSD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2024년에 시행 중인 심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이송의 특정 센터 편중 현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 시의 쉼도 없이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세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유심 교체 등 기본 절차를 안내받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이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와 관련해 실내 대관 시 우선 배정 기준이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복지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필요하다”며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예산이 100%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사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무인상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 돌봄과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공동생활지원가정과 관련해 "종사자들께서는 개인 시간은 물론 휴식시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부모가 실제로 원하는 비용 지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해 "어린이의 환경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책 내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하고, 중앙부처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 지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 감독을 위한 중간평가제 도입과 관행적 사업 시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제안 및 변경, 채용계획 등 주요 안건들이 서면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의 ‘백일·돌상 택배 배송 서비스’ 같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례 수는 많지 않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익산시의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돌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상 읍면지역 주민의 이용이 어렵고, 급식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충식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6.25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있어 사망 당시 안내나 홍보가 부실하면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공영 장례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품격과 예우를 갖춘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안정근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이내 재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동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안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산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전기차 화재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정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정서 안정 등을 누릴수 있도록 정원 문화의 체계적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정원 교육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 민간정원의 활성화 지원, ▲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정원은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며, "이 조례를 통해 아산시만의 정원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1일(수)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에서의 숙박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 함에 있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거  교육환경, 민원 및 지역 여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기반 시설 중 주도로폭 20미터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포함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윤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시공간의 융 복합 이용 활성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확충,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니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 ‘경력 유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아산시 자체 시행계획 수립,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과거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지칭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 표현은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낙인과 본인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력보유여성의 전문성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 연계 등을 지속 확대하며, 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