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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성장 잇다[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어린이집-초등학교 이음교육’을 운영할 어린이집 6곳을 선정하였다. ‘어린이집 이음교육(이음학기)’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인근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5세 이음교육 표준안 현장 적용 △이음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보호자 교육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시범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현장 정보나눔자리 ▲운영 중간 점검 ▲모니터링 ▲역량강화 연수 ▲현장지원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이음교육 시범 사업을 통해 기존 유치원 중심의 이음교육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대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이음교육을 통해 5세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여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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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 개최[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월 15일 오후에조치원대동초등학교에서‘2025년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회장,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교 교육공동체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맞춤형복지 선도학교 운영, 방학 중 성장지원 협력학교 운영, 혁신자치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의 현황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협의하였으며, 학교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마무리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학교로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는 교육청의 각종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지혜와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협의회 이후 논의 결과를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세종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5년 정책협의회는 총 10회 15곳(유치원 7곳, 초등학교 4곳, 중·고등학교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각 학교별 특성에 맞는 주제에 따라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교, 신설·희망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와 교육감이 직접 소통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교육을 위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학교별로 참여를 원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학교별 현장 상황에 맞는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숲·생태 유치원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조성 ▲다문화 교육 내실화 ▲방학중 학생 성장지원 ▲맞춤형 복지선도학교 운영 ▲나다움성장교육과정 우수 운영 ▲직업계고학점제 우수 운영 ▲25년 신설 학교(산울초중, 세종캠퍼스고) 운영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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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국책연구기관 연계 초등 저학년 이해 연수[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4월 15일에 국토연구원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참여 연구진 2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지원본부는 늘봄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늘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방학 중 모듈형 늘봄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추진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국책연구기관(6기관)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연수이다. 이번 연수는 초등교육 전문가 한국교원대학교 김상한 교수가「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이해와 교수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이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 성장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지원본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늘봄프로그램에 연계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적극 지원을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현장 전문가인 세종시 초등학교 교사와 국책연구기관 연 구진이 협력하여 늘봄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듈형 프로그램은 학교에 제공되어 학생들의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국책연구기관 연계 방학 중 모듈형 늘봄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늘봄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양질의 늘봄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늘봄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양질의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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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5일 제2차 간담회(대표의원 안신일)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전략 마련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함께 세부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진은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인력 수요 증가와 인재 참여 필요성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구조 분석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고용 창출 규모 및 직무 수요 예측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 인재 양성 모델 등 주요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인재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건물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들이 정책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할 기회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지역 인재들의 유출을 막으려면 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분석, 공공기관 채용 제도개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간담회는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며, 중간 연구성과 점검과 정책 실현 가능성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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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3차 임시회 참석[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중앙부처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가교역할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가칭)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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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원, 성천초 교육·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거점으로[시사캐치] 대전시의회는 15일 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주재로 ‘성천초 활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 부지를 지역 명품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병로 명예교수(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가 발제를 맡고, 성천초 인근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대표(월평 1·2·3동, 만년동), 대전시·서구·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수영장 △AI 및 창의교육 공간 △청년 창업·보육시설 △늘봄·돌봄·특수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황톳길·주차장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등 성천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2025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를 1차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시·구·교육청 예산 분담과 운영 협약을 명확히 하고, 전문용역을 통해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주민대표들은 △중년층 프로그램 △노인 여가·놀이 공간 △청년 창업보육·돌봄시설 △다목적 강당·공공 키즈카페·주차장 △특성화 교육·영어마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서구·시교육청이 TF를 구축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천초를 학생과 주민 모두가 찾는 교육·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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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의회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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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충청남도 출자 중소기업육성 펀드 투자 면밀한 검증 강조[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70.4%)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직접 제안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외부 기업 중심으로만 사업화가 진행된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쉽다”며 "앞으로는 도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갑작스럽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나 펀드 운영 참여에 한계가 있고, 순환 근무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천안시가 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발표했지만, 실제 결성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출자 대상인 그래비티벤처스에 대한 검증 절차나 3% 수익률 기준의 타당성, 투자 유치만을 위한 형식적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 출자자 권한 행사 방식과 기존 기금 운용 방식과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그래비티벤처스는 설립된 지 3년 남짓한 신생기업으로, 명칭 변경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검토 없이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타 지자체와 함께한 펀드 운영 실적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충남도가 이미 작년 6월 출자 의사를 밝히고 총회에 참석했음에도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펀드 조성 자체는 환영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설명과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출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사전 검증 미흡, 도 출자비율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 구조, 투자 운용의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펀드 운용 시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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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사업추진 필요”[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이하 행문위)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모 시‧군의 경우, 1명만 마을행정사로 위촉해도 기존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다양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소규모 음식점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면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소득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연간 2만 원 수준의 보험료 지원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사업 시행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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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교직원 우울증 2배 증가…하늘이 사건 재발 방지[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직원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직원 마음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두 번 다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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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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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지속가능 발전과 정책연구 전문성 강화 법적 기반 구축”[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규정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충남연구원은 도와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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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충남도의원,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근거 마련[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 추가 등이다. 홍 의원은 "민간 또는 운영시간 외 비어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주차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통행이나 보행 불편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부서 및 시·군과 협의해 더 많은 무료개방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과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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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호 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고, 기관별 보안 지침 수립, 임직원 대상 교육,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공기관의 정보자산 보호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 공공기관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방위 훈련처럼 정기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이 시행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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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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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 공개모집[시사캐치] 천안시가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성화봉송 주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31개 팀 100여 명이다. 이번 대회부터 개별 주자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가족, 지인이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팀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거주지 또는 직장·학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봉송구간 150~300m를 체력 부담없이 완주할 수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성화봉송 주자에게는 유니폼, 운동화, 주자증서 등을 지급한다. 성화봉송은 6월 10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에서 펼쳐지는 야간 채화식을 시작으로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막일인 12일까지 31개 읍면동을 달리게 된다. 3일간의 봉송을 마친 성화 불꽃은 12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되어 15일까지 4일간 타오른다. 한편,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도내 15개 시군 선수단 1만 1,000여 명이 참여해 31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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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천안8경’ 담아[시사캐치] 천안시가 삭막한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도시미관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시는 ‘공사장 가설울타리 슈퍼그래픽’을 개발해 공공 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무채색 위주의 가설울타리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슈퍼그래픽은 공무원이 직접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수행했으며 ‘천안 8경’ 각 명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담은 이미지를 울타리 디자인에 담아냈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심 속 공사 현장이 단순히 불편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과 문화자산을 알리는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반응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디자인 보완을 거쳐 향후 다양한 현장으로 확대하겠다”며 "공공 디자인을 통해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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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황영규 교수, 차세대 바이러스 감지 센서 개발[시사캐치] 시각적 색 변화만으로 바이러스를 감지할 수 있는 차세대 진단 센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감염병 초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황영규 교수가 나노 구조 기반의 바이러스 검출 센서 플랫폼인 ‘나노팟 플라즈모닉 센서(Nanopot Plasmonic Sensor, 이하 NPS)’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NPS 기술은 구조적 크기만으로 바이러스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 기존의 유전자 분석 진단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유행 초기처럼 유전자 정보가 불분명한 상황이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기존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의 PCR 검사와 항원 진단키트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나 단백질을 인식해 진단하는 방식으로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이에 반해 황 교수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유전자나 단백질 아닌 바이러스의 ‘크기’에 주목한 것이다. NPS 기술은 100나노미터 이하 크기의 바이러스를 직접 포착해 물리적 접촉만으로도 색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실험에서 인공 바이러스(ALEV)를 포착한 순간 색상 변화가 확인돼 시각적 판별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황영규 교수는 "NPS 기술은 항체 코팅이나 전원 장치 없이 물리적 포착만으로 감지가 가능하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는 물론, 새로운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NPS 기술이 팬데믹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진단의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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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창업 아이디어 실전 검증 ‘SM-Start 창업캠프’ 성료[시사캐치]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는 SW중심대학사업단 주관으로 지난 4월 12일(토)부터 13일(일)까지 이틀간 ‘SM-Start 창업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SW중심대학사업단 소속 AI·SW창업동아리 소속 10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검증과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참가한 학생들은 실제 사업화를 염두에 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듬고, 창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캠프에서 선발된 아이디어는 ▲실시간 대화 분석 햅틱 피드백 시스템 ▲실시간 NLP 기반 강의자료 자동 생성 AI ▲딥러닝 로봇팔 개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AI 데이터 분석 서비스 ▲트렌드 캐치 AI 시스템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올인원 펫케어 서비스 ▲반려동물 탄소발자국 절감 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창의적인 아이템이 주를 이뤘다. 오는 7월에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2차 창업캠프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변리사 연계,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등 실전 창업을 위한 다양한 고급 지원이 이어질 계획이다. 김흥수 AI·SW직무교육센터 센터장은 "주말임에도 열정적으로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을 통해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준 팀들도 있어 향후 기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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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2025학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수석ㆍ차석 다수 배출[시사캐치]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사범학부는 2025학년도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총 53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번 임용시험에서 백석대는 △유아특수교사 15명 △초등 특수교사 21명 △중등(국어) 특수교사 7명 △중등(영어) 특수교사 5명 △중등(체육) 특수교사 5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합격자를 배출하며 특수교육 분야 강자로서 입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유아특수교육과 이시언(20학번)과 배송이(08학번) 학생은 각각 부산과 충남 지역에서 수석을 차지했고, 박주선(19학번) 학생은 인천에서 차석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백석대 사범학부는 2018학년도 100명을 시작으로 2019학년도 80명, 2020학년도 93명, 2021학년도 94명, 2022학년도 106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오며 특수교육 임용시험에서 꾸준한 성적을 보여왔다. 2023학년도(41명), 2024학년도(56명)에는 임용 선발 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합격 실적을 유지했으며, 올해도 53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며 저력을 입증했다. 2026학년도부터는 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향후 특수교사 진로 전망도 한층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교내 취업진로지원처가 운영하는 ‘백석인재양성반’과 사범학부의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현재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재학생 및 졸업생 100여 명은 △전공 온라인 콘텐츠 제공 △임용고사실 개방 △전문가 초청 특강 △합격자 선배 멘토링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범학부 차원에서도 △전공능력함양 세미나 △현장 실무 기반 교육과정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백석대 사범학부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4개의 교사양성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복수전공 활성화, 실습실 공동 활용, 연계과목 개발 등을 통해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뤄가고 있다. 또 우수한 교수진과 최신 학문경향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설립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취업ㆍ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