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세종지방법원 기본설계비 10억 원이 막판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재관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세종시 부시장과 출범준비단장을 지낸 그는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통이다. 예산의 흐름을 읽고 막힌 지점을 풀어내는 조율 능력이 이번에도 힘을 발휘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협력이 눈길을 끌었다. 당을 넘어 지역 현안을 우선한 실용적 공조가 결실을 맺으면서,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본격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천안에서 국회로 향하는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이재관 의원(천안시을)을 서울역 플랫폼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재관 의원은 "세종시민과 미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예산 통과 직후 최민호 시장이 "정당을 떠나 세종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준 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밝힌데 대해 이 의원은 "훌륭한 분과의 협력 덕분에 설계비 반영이라는 공식적인 출발을 이끌 수 있었다.”며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과 행복도시건설청장 시절 함께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 법원 설치는 더 일찍 이뤄졌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부, 국회, 사법부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종시 부시장 재직 당시와 관련해 "2014년 당시 법원 관련 업무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계비가 반영된 것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다. 앞으로 공정하게 로드맵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종시가 점차 행정수도로서 완성돼 가는 모습에 대해 이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전히 자리 잡고, 대전·충남 통합이 완료되면 충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동안 해왔던 과제를 재발굴하고 노력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관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충남 통합을 충청권 도약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며 충청권 미래 리더로서 입지를 다져가는 모습이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이 2월 13일 시정 브리핑에서 보물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시장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 공모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해 추진 방식을 전환하고, 대전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의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장우 시장은 "보물산 프로젝트는 단순한 관광 개발을 넘어 대전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되살리는 일일이다.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대전의 미래를 펼쳐 나갈 보물산 시대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당초 계획했던 민자 유치 대신, 시 재정 투입과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오월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공사의 오월드 인력과 조직을 활용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공사채 발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크게 전망타워 조성사업, 친환경 교통수단 설치사업(케이블카, 모노레일, 친환경 전기버스), 작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를 통과한 오월드 재창조 사업으로 구성된다. 전망타워는 대사동 망향탑 인근에 215.2m 높이로 조성되며, 대전시 전체를 조망하는 핵심 거점 시설로 자리 잡는다. 우주선 발사 형상의 디자인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성을 높일 예정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은 이동수단을 다변화하여 오월드~시루봉 간 케이블카(2.4km), 시루봉~전망타워 간 모노레일(1.3km), 전망타워~야구장 간 친환경 전기버스(3.0km)를 연계해 보문산 전역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 식생이 양호한 곳 대신 훼손지나 기존 시설 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훼손지는 즉시 복원하는 등 친환경 개발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또한 전망타워 내에 향토기업과 ‘꿈씨패밀리' 콘텐츠를 유치해 체류형 관광과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전망타워는 투자심사와 설계 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케이블카 등 친환경 교통수단은 타당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시는 203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보문산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뿐”이라고 일침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 행안위도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다. 그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그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기존의 칸막이식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다만, 최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 및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인해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지역 여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 8천여 명의 동의가 결집 됐으며, 시의회에 접수된 소통 요구 민원도 1,536건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행정의 도시 세종이 이제 무엇으로 다음 단계를 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타난 뜻밖의 인물 홍순식 교수가 프랑스의 명문 교육 모델인 그랑제꼴이라는 모델을 들고 와, 세종이라는 도시의 체질에 맞게 다시 풀어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다시 교육하는 도시, 즉 인재가 인재를 키우는 구조라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그랑제꼴은 프랑스 최고의 인재만을 뽑아,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국가를 이끌 두뇌를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다.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가 꺼내 든 ‘세종형 그랑제꼴’, 대한민국 공공정책 영역의 최고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을 집현동 공동캠퍼스에 세우자는 구상이다. 세종은 하드웨어는 이미 갖췄지만, 도시를 움직일 소프트웨어, 특히 교육과 인재 양성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홍순식 교수는 "사람에 투자하지 않으면 세종의 도약은 어렵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형 그랑제꼴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홍 교수는 "늦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밟으며 서울의 대학원 수업을 들었는데, 한 강의실에 세종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이 있었다. 오송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와 밤늦게 수업을 듣고 다시 세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이처럼 높은 집중력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이 왜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세종에도 고위 공무원만을 위한 이론·실무 결합형 교육과정이 있다면 도시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홍 교수가 언급한 그랑제꼴은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으로, 고위 관료와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이다. 프랑스에서는 그랑제꼴 출신들이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국가를 이끌어왔다. 한국에는 이런 체계적인 고위 공공인재 양성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의 구조적 한계로 교육 인프라 부족을 꼽으며 "세종시는 계획도시로서 외형은 훌륭하지만 내부를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공무원들 중에는 못다 한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에는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공동캠퍼스라는 강력한 자원이 있다. 서울대, KAIST 등 국립대와 KDI,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다”며 세종형 그랑제꼴이 국가가 아닌 시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환경부라면 환경 규제·입법·예산·산업·기술·해외 사례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대학원식 교육은 고급 인재에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트 교육 논쟁과 세종형 그랑제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교육은 평준화의 늪에 빠져 다양성과 개성이 사라졌다. 세종은 돈도, 외부 유입 인구도 한계가 있는 도시인 만큼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 이 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세종에 맞는 교육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인재가 인재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세종은 자체적으로 인재 풀이 돌아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세종에서 길러진 인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끄는 브랜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세종형 그랑제꼴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랑제꼴 이 아이디어는 모두 세종의 현재를 정확히 짚고 구체적 장면을 제시하며, 막연한 상상이 아닌 지금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로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접한 홍순식 교수의 비전들 △국회세종의사당 △세종나성코엑스 △그랑제꼴, 이러한 비전이 정책과 공간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선택과 함께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시사캐치] 세종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 예산안에 법원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면서 반곡동에 공터로 남아 있던 법원 부지 활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 건립이 가시화될 경우 세종시의 공실 문제 해소는 물론, 법조타운 조성과 연관 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예산 확보 과정과 관련해 "중앙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단 한 건도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며 그간의 숨가쁜 물밑 노력을 전했다. 최 시장은 "지방법원 설립 예산뿐 아니라 한글문화단지 용역비 등 모든 국비 사업은 하나하나 치열한 설득과 접촉의 결과물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물론 중앙부처 과·국장, 장·차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법원조직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문턱을 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과제였다는 최 시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몇 차례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설득했고, 그 결과 지방법원 설립 근거를 제 임기 내에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결국 마지막 관문은 예산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번 예산 확보의 결정적 계기로는 이재관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꼽았다. 최 시장은 "이재관 의원께는 당을 떠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세종시 부시장을 지낸 분으로서 도시의 현실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당을 초월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됐을 때 직접 전화를 드려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예결위 소위, 법원행정처,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끝으로 "이번 설계비 확보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국비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확보로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기반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도시 기능 완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대덕구 오정동에 제4시립도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월 2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고 대덕구 오정동에 건립될 제4시립도서관의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만약 당신에게 도서관과 정원이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라는 키케로의 명언처럼 제4시립도서관은 숲과 나무, 넓은 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도서관이 될 것이다. 대형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덕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매력을 담은 제4시립도서관을 건립해 지식문화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타 자치구에 비해 대형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공도서관도 3개소에 불과한 대덕구에 시립도서관을 확충함으로써 대전시의 균형 있는 문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제4시립도서관이 건립될 대덕구 오정동은 대전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향후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오정역’이 신설될 교통의 요충지다. 인근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사업 및 조차장역 이전 개발과 맞물려 대전의 혁신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891억 원이 투입되며, 연 면적 1만 2,000㎡로 조성된다. 규모나 입지 면에서 볼 때 향후 실질적인 중앙도서관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제4시립도서관의 친환경, 미래형, 개방‧확장형 도서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축디자인은 대전(大田)의 ‘밭 전(田)’자에서 착안하여 ‘다랭이밭’ 콘셉트로 기획됐다. 경사지의 지형을 살린 계단식 설계로 숲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또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곳곳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유연한 공간 배치와 넓은 외부 공간 활용으로 개방감과 확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향후 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 2032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4시립도서관 건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전시는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을 컨트롤 타워로 하고, 각 자치구별 시립도서관 1곳을 조성하여 권역별 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공동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통합을 정부에 촉구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1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시민들께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의 입장을 소상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충남도의회의 기본 입장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이고 종속적인 지원, 상징적 위상 강화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대규모 권한 이양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통합 이후 거대해질 특별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 독립 등 제도적 장치가 특별법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통합이 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원휘 의장도 "속도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제대로 담기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결합된다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내용 중심의 통합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360만 명, 나아가 충북과 세종까지 아우르는 56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 구성이 궁극적인 목표다. 우선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중부권의 새로운 중심 도시가 탄생한다면, 더 큰 행정 규모와 재정 확보,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정부에 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아울러 "대전시의회도 통합 이후 대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과 장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2026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거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형 금융상담버스를 운영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조소행 이사장은 1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 방안은 ‘흔들림 없는 경영안정 지원과 내일을 여는 기업발전 견인’을 목표로, 사상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금융·비금융 지원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남신보는 지난해 신규보증 1조 2,026억 원을 공급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이자비용 187억 원 절감, 2조 3,063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원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2026년 신규보증 공급 규모는 설립 이래 최대인 1조 3,300억 원이다.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저금리 정책·특례자금 9,500억 원을 지원하며, 이 중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6,000억 원, 정부 정책보증 3,500억 원이 포함된다. 다중채무자와 폐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전환보증 3,800억 원도 중점 추진한다. 기존 코로나 대출은 7년 이내 분할상환 저리대출로 전환하고, 1%p 이자지원과 보증료율 0.4% 적용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낮춘다.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장 15년 분할상환, 최저 3% 중반 금리, 보증료 전액 면제로 재도전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해 기한연장 가산 보증료를 전면 폐지하고, 기한연장 보증료도 최대 1%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이번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동형 금융상담버스 신설이다. 충남신보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연 50회 이상 현장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이동 상담 버스 운영 기준과 관련해 "아직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지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등 상대적으로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천이나 신청 방식에 대해서도 기준을 확정한 뒤 별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에 105개 골목상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는 알고 있어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생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현장에서 보증·대출 상담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 절차 대행, 채무조정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운영자금 전용카드 보증,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보증, 외식업·생계형 제조업·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협약보증도 새롭게 추진된다. 비금융 부문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 교육·컨설팅 지원 목표는 총 5,000명·회로 전년 대비 35.1% 늘어난다. ▲교육 3,000명 ▲15개 시·군 찾아가는 교육 76회 ▲1대1 맞춤형 컨설팅 2,000회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과 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복지 상담·컨설팅을 1,500건으로 확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조정을 통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 징후가 있는 보증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 발굴해 교육·컨설팅·신용보증을 연계한 3단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는 청년 로컬멘토 육성과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며, 교육·컨설팅·신용보증·지원금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조소행 이사장은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보와 접근성의 한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앞으로는 기다리는 금융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금융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이 2026년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시민의 일상이 펼쳐지는 현장을 직접 찾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의지다. 아산의 다음 도약은 바로 그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이 담겨 있다.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는 많은 제안과 건의가 쏟아졌지만 그중 상당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거나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들이었다. 법과 제도, 절차의 벽 앞에서 즉각적인 답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다. 그래서 2026년을 준비하는 방식은 달라졌다. 오 시장은 실·국장들에게 각자의 담당 분야에서 아산시장이라는 마음 자세로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고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적으로 명확히 어려운 사안을 제외하고는, 예산 반영과 정책 검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준비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시민과의 대화를 형식적인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월 22일 올해 순방 일정 중 첫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인 염치읍에 오세현 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이장단,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주~염치 고속도로, 충무교 확장사업,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 조성 등 염치읍과 관련된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과 계획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서원·염성리 소하천 둑 높이 조정 ▲먹거리재단 인근 인도 보수 ▲송곡2리 경로당 신축 ▲방현1리 배수로 정비 ▲염성천 호우 피해 복구 ▲마을 진입로 확장 및 도로·배수로 정비 등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건의했다. 시는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 여부와 처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심각한 수해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재해 예방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앙정부와 도를 설득해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세현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고,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법적 절차와 승인 과정이 필요한 만큼, 국가나 도 승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이날 동석한 실·국장들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적극적인 소통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오세현 시장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올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즉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 주변 위험 시설물이나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시에 전달해 달라”며 아산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국가나 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집행부는 대화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곡교1리 방호벽 현장을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시는 이날 건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