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속도만 좇는 경제는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동시에 소외된 사람과 사라져가는 공동체도 만들어냈다.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지역 소멸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고, 사회적 경제를 당당한 경제 축으로 세우는 걸음이다.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는 제도 속에 안착하며, 우리 사회가 오래 갈 힘을 가지도록 돕는다. 이런 배경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 갑)이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과 지역 확산 계획을 밝히며, 법안이 사회연대경제로 명칭이 바뀐 배경과 추진 과정의 의미를 상세히 전했다. 먼저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추진 상황에 대해 "이제 큰 틀의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과거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정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도 명칭을 바꾼 것이고 지난해 여러 의원들이 관련 기본법을 발의했고, 저 역시 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특히 "그동안 사회적 경제에는 사실상 주무 부처가 없었고, 기획재정부가 명목상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기반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에서 자라나는 경제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은 대통령과 행정부 차원에서 이미 방향이 잡혔다. 이제 이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쟁점 조정으로 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졌다고 밝히며, "사회적경제진흥원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 금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기금 조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방식에 대한 조율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를 넘기게 됐지만, 상당 부분 조정이 이뤄졌고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정치적 오해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하며,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여전히 색깔론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것이 국회 논의가 원만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자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격화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GDP의 약 10%를 사회연대경제가 담당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승자독식 구조라면, 그 반대편에는 함께 나누는 경제도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유럽 사례를 들어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기본법 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지방정부는 투자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정책의 지속성도 확보된다. 지금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공서비스 영역의 많은 일들이 입찰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로또, 누군가는 탈락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공동체 경제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효과를 "지역에서 공동의 경제가 만들어지면 주인의식이 생기고, 자치는 성숙해지며, 민주주의 의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승자독식이 아닌, 서로 보듬는 경제의 한 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과거 아산시장 재임 시절부터 사회적 경제에 힘써왔음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2등을 해서 억울하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 육성에 공을 들였다. 앞으로도 법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관련 법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시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산이 사회연대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되길 바라고, 마을·읍면동 커뮤니티와 직접 호흡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며 아산·천안 지역을 사회연대경제의 선도 모델로 키우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복 의원은 "자활기업을 보면 분명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급여를 받고 수급에서 벗어난다. 개인의 자긍심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의료, 생활협동조합도 모두 사회연대경제의 영역이다.”라며 돌봄과 금융 분야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영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농업은 혼자 할 수 없다. 청년 농부든 스마트팜이든,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고 판로를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제 아이도 청년 농부로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혼자가 아니라 연대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유통 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제시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사회연대경제 안에서 묶이면, 소수 유통업자의 마진 때문에 농민이 손해 보고 소비자가 비싸게 사는 구조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역할 변화도 강조하며 "농협도 조합이다. 금융기관 역할에만 머물 게 아니라 공동 연구·생산·판로를 고민해야 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역시 고이자를 남기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복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본법은 큰 그물을 치는 일이다. 그 안에서 농협은 농협대로, 신협은 신협대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 언덕만 넘으면, 우리 사회에서 박수받는 경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시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민선 4기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조화롭게 잇는 시정을 이끌어온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솔직하게 돌아봤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 여소야대 구조 속 협치의 어려움, 지방자치 현실의 한계 등 아쉬움과 좌절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는 주요 현안과 시정 철학을 돌아보고, 세종의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구상을 전하며, 30여 년 지방자치의 현실과 한계를 되짚었다. 특히 최 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과 관련해 "지금도 매우 아쉽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충남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국제 공인을 받고 기재부와 행안부 승인을 거쳐 국비 지원까지 확보했다. 그럼에도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행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먼저 준비했고 조건도 같았지만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4월 안면도 박람회에 세종시민들이 관람을 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정원도시라는 개념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했는데, 지금은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세종시가 그 중심에 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정상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한 세종시는 좌절을 겪고, 후발 지자체들은 박람회를 이어가는 상황을 보며 아쉬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태안 박람회는 꽃·원예 중심의 성격이 강하고, 세종시가 구상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정원박람회였다. 두 박람회가 충청권에서 차별화된 형태로 함께 열렸다면 관광 측면에서도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구조로 인한 시정 제약 관련 최민호 시장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타협과 협치, 절충의 산물이다. 그 과정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뼉이 한 손으로만 울리지 않듯이 협치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집행부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의회가 당론을 앞세워 ‘전액 삭감 아니면 전액 통과’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절충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빛축제의 경우 예산 규모를 축소하자는 제안도 했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역시 개최 시기를 4월에서 10월로 조정하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반영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협치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크다. 협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상황을 집행부의 설득과 소통 부족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 당시를 돌아보면 저를 포함해 실·국장과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예산 조정, 사업 규모 조정, 추진 방식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액 불가’라는 입장이 반복되면서 행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었다. 협치는 어느 한쪽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태도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지, 일방에게만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지방의회 제도와 관련해 "지금이나 과거 내무부 지방자치법 추진단에 있을 때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지방자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정치자치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자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공천이나 정당 개입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지방자치 초기에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제 없이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치화되며 정당 공천이 도입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자치가 마치 중앙 정당의 예속물처럼 운영되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보다 공천을 쥔 정당과 지도부에 더 의존하는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시 나성동의 금싸라기 땅, 이른바 백화점 예정지, 도시는 바쁘게 확장됐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땅은 십수 년째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멈춰 서 있다. 도심의 심장부여야 할 이곳에는 화려한 쇼핑몰 대신 수풀이 무성하고, 이따금 고라니가 출몰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들려온다. 행정수도의 상징적 공간이 도심 속의 섬으로 방치된 사이, 시민들의 기대감은 피로감으로 변한 지 오래다. 온라인 기반 쇼핑체계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백화점 주도의 지역경제활성화 모델은 이미 옛말이 됐다. 이제 이 공간은 새로운 선택과 결단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 땅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는 홍순식 충남대 국제학부 겸임부교수다. 홍 교수는 "인구 40만 도시에서 대형 백화점은 수요가 부족하다. 단순 쇼핑몰보다 컨벤션과 숙박 중심의 복합단지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세종 컨벤션센터는 포화 상태에 달해 외곽에 2만㎡ 규모의 신규 센터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외곽에 짓는다면 방문객은 단순히 잠만 자고 떠나게 된다. 도심 안쪽으로 유치해 규모를 키우면 출장객과 공연 관람객, 가족 방문객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 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청사와 연계한 기능 확장도 필요하다는 홍 교수는 "정부청사의 공공 전시와 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 행정지원센터를 연계하면,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닌 콘텐츠가 풍부한 복합 마이스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종 나성 코엑스의 구체적 모델도 제시하며 "삼성동 코엑스와 유사한 형태지만, 세종의 부족한 공연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세종 예술의 전당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공연이 가능해야 한다. 어린이 직업 체험관과 박물관 교육원 등 교육·체험 시설도 함께 연계하면 충청권 전체의 방문객을 끌어올 수 있다. 결국 나성동을 컨벤션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시한 필요한 전략으로 △외곽에 지으려는 컨벤션 센터 도심 이전 △예정된 2만㎡ 규모를 확대해 충분한 공간 확보 △백화점 부지를 마이스 지구로 용도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문객이 머물며 상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콘텐츠 배치 등이다. 홍 교수는 세종시가 떠나는 도시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내며 "지금의 세종은 출장만 오고 바로 떠나는 도시다. 도심 한복판에 전시와 공연, 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출장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도시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홍 교수는 "세종은 돈이 없다. 정부 재정을 끌어오거나 과감한 민간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다. 백화점 부지 용도 변경, 예타 면제 같은 굵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실행력이 요구된다. 국회 보좌관 시절 예산 편성·심사를 맡아 대규모 국비를 확보한 경험도 있다”라며 필요한 예산 확보와 사업 관철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모든 사업은 결단과 추진력, 그리고 시간 내 완성이 중요하다. 나성 코엑스를 통해 세종시 중심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를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제가 나성 코엑스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자 목표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2026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을 동시에 완성해 가는 전환의 해로 규정하고, 시정 전반의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아산시는 1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신년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5년 주요 시정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새해 시정 운영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6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시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가는 해”라며 "민생 회복을 출발점으로 미래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올해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설정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아산페이를 4,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40억 원으로 확대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한다. 상반기에는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투자 지원과 스마트모듈러센터 착공 준비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개소 등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확충도 병행한다. 도시 인프라 확충도 이어간다. 탕정 제2신도시를 비롯한 20여 개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부권 핵심 교통·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한다. 국립 아산경찰병원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문화·복지·농업 분야에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산업 경쟁력과 시민 안전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오세현 시장은 "2026년은 민선 8기를 매듭짓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라며 "성과는 완성하고, 과제는 다음 단계로 이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 체계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945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이라며, 금융자금․고정비․소비촉진 전 분야에 걸친 3대 핵심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영 위기 극복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개선․지원한다. ‘24년 4,000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 초저금리 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억 원을 운영하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만 7,909개소에 업체당 평균 약 3,250만 원의 자금이 공급됐으며, ’22~‘25년 자금 지원업체에 대해 지난해에만 315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했다. 올해 역시 약 1만 8,000개소의 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150억 원은 시와 6대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카카오)이 공동 출연한 210억 원을 기반으로 1월 6일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신규․대환 자금으로 구성된 초저금리 특별자금 2,850억 원을 13개 시중은행과 함께 연중 균형 있게 공급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지속 추진한다. 이장우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은 적기에 제공되는 경영자금”이라며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회복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했던 경영회복지원금을 올해 설 명절 전 조기에 시행하여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3월 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30만 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명절 기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도 시 차원에서 대폭 확대한다. 기존 정부 환급행사가 대형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근 전통시장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식품(떡, 기름 등)도 환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민원도 지속되었다. 이에 대전시는 시비 13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인근 전통시장과 1차 가공식품을 포함한 자체 환급행사를 정부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한다. 오는 설 명절부터 전통시장 19개소에서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에 대해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창업․경영개선 교육 인원을 200명 → 1,000명 내외로 확대하고, 수료자 대상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연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자영업닥터제를 통해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폐업정리 비용을 현실화하여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유급병가 최대 11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도 지속한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청소․환경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냉풍기 임차 지원을 ‘25년 2개소, 4억 원규모에서 올해 5~8개소, 10억 원으로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시설․주차환경 개선, 상권 마케팅, 판로 개척, 전담인력 지원과 야시장, 페이백 등 소비촉진 행사도 지속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속한 지원, 신청 편의성, 현장 체감도를 핵심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소상공인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30년 동안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멈췄다.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태안군 원북면 일원에 위치한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혔다. 이후 이날까지 30년 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하며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충남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의 대안과 관련해 "발전소를 폐지하면 이후 지역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을 발의했고, 현 정부에서도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는 흐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인 방향은 추진될 것으로 본다. 조만간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특별법에 약 10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과거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과정에서 강원랜드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가 있었고, 보령 지역 역시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2조5천억 원 수준의 기금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조 원 정도가 조성된다면 대체 산업 육성, 관광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석탄 산업 전환 사례도 언급하며 "독일 역시 각종 특별법을 통해 지역 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안은 관광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지역인 만큼 충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전기와 물은 최고의 자원이다. AI와 데이터 산업 확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력은 생산량뿐 아니라 품질과 가격도 중요하다.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발전 단가가 높은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약 절반은 수도권 등 외부로 공급되고 있다.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더라도 대체 발전시설을 통해 충남의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농업 환경 변화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탈석탄을 선언하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30년 만에 가동을 멈췄다. 탄소중립은 국가 정책이고, 세계적인 흐름에 석탄화력은 결국 셧다운 수순을 밟게 된다. 발전소가 멈추면 태안의 밥줄이 흔들린다. 이곳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 그 가족들, 그 소비로 돌아가던 지역 상권까지. 지금 태안이 궁금한것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화력발전소와 함께 살아왔고 태안의 역사와, 지역경제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희신 충남도의원은 "발전소가 폐쇄된 이후에 일자리나 산업 대체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면 태안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태안 지역의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약 50%를 차지하며, 2025년 1호기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2038년까지 총 8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4개 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로, 아시아권에서도 최대급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총 발전 용량이 약 6만5천 메가와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태안군은 관광과 농업 중심의 지역이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발전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전력 생산을 위해 지난 30년간 희생해 온 발전소 주변 지역을 존속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독일의 경우 석탄발전 폐지를 위해 50~6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폐지 대상 발전소 37기 중 22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며 이 가운데 태안만 8기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법적·예산적 안정성을 갖춘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10조 원 규모 기금이 마련될 예정이다. 발전소 부지가 전면 철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전력·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태안의 강점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기업도시와 연계한 산업에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회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라가 있지만, 직원 재교육이나 일자리 대체 방안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석탄화력발전폐지지역지원에대한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며, 현재 성일종(서산태안), 장동혁(보령서천), 이재관(천안) 의원 등 14명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윤희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지역 소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태안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 지방선거 태안군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태안 토박이 윤희신 의원은 지금 태안에는 세심한 리더십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화력을 멈추는 속도만큼 사람의 삶을 이어가는 속도 또한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태안은 그냥 결정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윤희신 의원이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원망이 아닌 책임 있는 결정으로 남도록 이끌기를 기대한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국비 12조 원 시대를 열고, 5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를 펼쳤다. 김태흠 지사는 12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마지막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도정을 뒤돌아본 뒤, 새해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취임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힘쎈충남을 실현하겠다’,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힘쎈충남답게 역대급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우선 충남의 근본적인 체질이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예산의 경우 2022년 8조 3천억 원에서 매년 1조 원 씩 늘어 내년에는 12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지사는 "4년 동안 국비 총액이 47.2% 증가했는데, 전국 최상급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유치도 "발로 뛰는 세일즈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다”며 "현재 43조 7200억 원으로 도정 역사에 유례없는 결과가 나왔고, 약속드렸던 45조 원 목표는 임기 내 달성이 무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과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공약 이행률도 84%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tbn충남교통방송국 설립,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1호 지정 등의 현안들이 풀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금산 양수발전소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이나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도와의 샅바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5대 핵심과제를 통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해왔다.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은 돈이 되는 산업으로 전환됐다. 김 지사는 "이제는 충남 곳곳에서 도의 지원으로 스마트팜을 창농한 청년들이 억대 소득을 올리는 등 농업이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수소도시와 탄소중립 선도 도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등 정부 사업에 선정되며, 미래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아산만 순환철도, 벤처펀드 6000억 원 조성 등이 이뤄지고, 내년 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특장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 곳곳이 함께 성장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 주4일 출근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임신·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100% 특별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남은 6개월 동안에는 대형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천댐 건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커다란 현안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이런 부분들을 매듭짓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누가 도지사가 되든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굳건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충남은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룬다’는 말처럼, 민선8기 충남은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행정수도 세종시가 2012년 출범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완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지금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전략과 이를 밀어붙일 리더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울림으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 있다. 홍순식 충남대학교 국제학부 겸임부교수다. 홍 교수는 국회에서 13년간 이해찬 전 당대표와 홍성국 전 의원을 보좌하며 실무 내공을 쌓았고, 정치외교학 박사 과정으로 이론적 깊이까지 갖췄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마친 뒤에는 경기도 세종협력사무소장으로 부임하며 세종시에 정착, 시 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는 2019년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을 다뤘고, 운영위원회·토론회·용역 등 실무를 총괄하며 국회 이전 논의를 이끌어 왔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홍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의 정점은 국회 이전이다.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내려오는 순간, 행정수도라는 큰 그림은 사실상 완성된다”며 국회의사당이 세종시에 갖는 의미를 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2031년이나 2033년으로 예상된다. 이에 홍 교수는 "국회가 완전히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 산하 기관부터 이전해야 한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약 300명 규모의 스태프 조직을 먼저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단계적 이전 전략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이전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며, 국회의사당이 확실하게 내려온다는 국민적 믿음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교수는 "2019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 이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2020년 총선 이후 다수당이 된 후, 홍성국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을 거쳤다.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과거부터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공청회와 용역을 반복하면서 추진해야 했던 점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 세종시장 출마 여부를 묻자 홍 교수는 "아직 고민 중이다. 하지만 진짜 이 도시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시민들에게 제 의지를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말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세종시장 후보군은 거론되지만, 도시의 미래를 선명하게 그려낼 인물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과 정책 라인 안팎에서 홍순식 교수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홍 교수는 현장을 꿰뚫는 감각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숙성된 콘텐츠를 정책과 실행력으로 동시에 구현할 적임자로 세종의 미래를 바꿀 돌풍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그의 세종시 성장 전략은 구체적이다. 나성동 옛 백화점 부지에 ‘세종 나성 코엑스’를 조성해 MICE 산업을 활성화하고, 숙박·교통·상업 수요를 늘려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프랑스 고급 인재 양성 모델인 세종형 그랑제꼴(Grandes Écoles) 설립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행정·정책·공공 리더 교육 중심지로 세종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국회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자신감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홍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로 강력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캐치] 이장우 시장이 12월 23일 대전 오월드 재창조사업 관련 기자회견 중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핵심은 충청의 미래와 지방분권”이라고 밝히며 통합의 대의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면서 관심을 끌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미 상당한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 지난해 11월 2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옛 충남도청사에서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했고, 이어 12월 24일에는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이 이끄는 협의체는 연내 특별법 통과와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재정권·조직권·인사권 등을 포함한 260여 개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1년여 동안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두 지역의 단체장은 기존 권한을 내려놓고 단일 지자체장 선출이라는 결단까지 감수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가야 할 길을 전국 최초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관심과 참여는 미미했다.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 모두 반신반의하던 행정통합 논의는 12월 들어 전환점을 맞았다. 5일 충남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8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지방선거 이전 통합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 역시 행정통합 특별법을 자체적으로 검토·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대통령이 통합을 언급하기 전까지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발의는커녕 논의 자체에 냉소적이었다. 이제 와서 통합의 주역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특히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민관협의체와 전문가, 연구기관이 참여해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결과물이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수많은 노력에 대한 모독”이라며 특별법의 완성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은 영호남 사이에서 정치적 힘을 잃고 있다. 통합의 본질은 후보 논쟁이 아니라 재정·인사·조직 권한을 중앙에서 최대한 이양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정치는 180도 바뀌는 태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행정 시스템을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갖추는 데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방향 전환을 택한 두 단체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