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가 도시민의 여가 향상과 농촌자원 활용을 위한 '2026년 시민참여형 주말농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염치·송악·배방에 조성된 총 500세대 규모의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이번 사업은 아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말농장은 배방읍 갈매리 80번지 등 3개소 총 13,159㎡ 규모로 운영되며, 각 세대는 약16.5㎡(약 5평) 규모의 텃밭을 배정받을 수 있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1세대 1구획을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3월 13일(금)과 14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에 참석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농장 소재지 분양계획 비고 염치 140세대 1구획(16.5㎡) 송악 180세대 1구획(16.5㎡) 배방 180세대 1구획(16.5㎡) 합계 500세대 3개소 신청은 1지망부터 3지망까지 가능하며, 신청 인원이 분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 전자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결과는 4월 이전에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농장 운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친환경 원칙과 탄소중립 실천이다. 참여자는 화학비료·화학농약·비닐피복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운영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 이력이 남아 향후 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아산시는 도시농업관리사를 현장에 파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텃밭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신청 시 운영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산시 농업기술과 김기석 과장은 "주말농장은 단순한 텃밭 분양을 넘어, 시민이 직접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의 장”이라며, "사전교육부터 현장관리까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2026년도 시군평가 ‘탁월’ 등급 목표로, 3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환경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경유 자동차를 사용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정보 소외계층인 어른신을 위한 배려를 담았다. 가독성을 대폭 높인 ‘큰 글씨 고지서’를 발송하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납부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펼친다. 또한 시청 방문 민원인이 현장에서 즉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시청 환경보전과 내 전용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납부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3월 납부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를 고지서 한 장에도 담아내고자 했다”며, "실질적인 납부 편의 제공과 맞춤형 소통을 통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군평가에서도 아산시의 행정 역량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3월 9일 아산시청 1층 협업실에서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과 보건소 마음건강팀이 함께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부서 간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고독사 및 자살 위험군 현황과 문제점 공유 △행정·보건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 방안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 조정 △읍·면·동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보건소 마음건강팀의 ‘온기우편함’ 사업을 통해 발굴된 자살 고위험 대상자 가운데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에서 즉각적인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사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와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은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협력할수록 위기 상황에 있는 시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병목현상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배방 소로3-37호의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계획 구간은 배방읍 세교리 호서웨딩홀에서 롯데캐슬아파트까지 연장 120m 구간으로, 기존 왕복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으로 고질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이다. 시는 이번 도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 배방읍 세교리 일원의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해 교통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배방읍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에 맞춰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 김범수 부시장은 11일 온양6동, 배방읍, 송악면을 방문해 산불방지 추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읍·면·동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시장은 산불 취약지역의 산불감시 근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원들에게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불법 소각행위 단속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산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적·현장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산불방지 현장 점검을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7일에는 온양4·5동과 도고면, 선장면, 신창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문화예술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45개 단체의 대표 및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시스템 기본교육과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앞서 시는 올해 문화예술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통해 마을축제 명소화 사업 등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61개 단체가 신청해 45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2026년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전년 지원사업비 22억 원 대비 약 23% 확대된 27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아산시의 역점 추진과제인 50만 자족도시 조성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문화예술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현장에서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 등에 지역 예술인 우선 참여제를 확대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 공공데이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영리적 목적으로도 재사용·재배포 가능) - 교육분야 주요 공공데이터: 학사일정, 학교재정, 학교시설, 급식식단, 학구도, 어린이집정보공시, 유치원정보공시, 학교정보공시, 대학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는 단순한 데이터 기획을 넘어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데이터 기반 사고를 기르는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대회 공모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로, ‘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초등학생 대상, 신설) 분야는 데이터 활용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분야이다. 참가하는 초등학생은 이미지·영상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소속 학교의 매력과 특색을 창의적으로 알리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두 번째로,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학생부(중·고등학생)와 일반부(대학생, 교직원, 공무원, 일반인 등)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학습·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를 기획· 제안하게 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팀(최대 3명)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누리집(data.edmgr.kr)을 통해 참가 접수와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제공된 이용권과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되, 5월 31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출품작은 1차 서면 심사(6월)와 대국민 공개검증 과정을 거친 뒤,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2차 전문가 발표 심사를 진행하여 7월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는 총 154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교육부 장관상(대상 3팀)과 시도교육감상, 주관‧후원기관장상 등을 수여한다. 대상(3팀)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부상이 수여되며, 일반부 대상 팀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모든 수상자에게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인증서(디지털 배지)가 발급되며, 수상작은 대회 누리집(data.edmgr.kr)에 우수 사례로 공개된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은 미래 교육 혁신의 핵심 자원.”이라며, "학생과 시민들이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다루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소은주, 이하 세종교육원)은 3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3일간 세종교육원 컴퓨터실에서 지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육아로 인해 직무 연수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일과 육아를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연수의 모델로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세종교육원이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육아로 인한 연수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64%는 ‘육아 친화적 연수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교육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이번 과정에 육아 친화적 연수 운영 모델을 시범 도입했다. 특히 연수 운영 시간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조정해, 육아 중인 공무원들도 보육 부담 없이 자기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과정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윤리 ▲인공지능(AI) 활용 문서 자동화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자료 정리·분석 ▲‘인공지능(AI) 바이브 코딩’과 자료·정보 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행정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육아 및 가사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은 "육아로 인해 연수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해 이번 육아 친화적 연수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속에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 운영 방식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 Wee센터는 오늘 10일(화) 새학기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상담봉사활동 시작을 위한 ‘2026학년도 3월 월례회’를 실시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현장 상담활동 강화를 위해 구성된 봉사단체이다. 아산 학생상담자원봉사는 2025년 총 15개교(소)(초 8개교, 중 3개교, 고 2개교,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집단상담 봉사가 이루어졌고 올해도 소그룹 집단상담 운영으로 학교 상담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한다. 2026년 1학기에는 학교 4교,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아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특히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봉사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신학기 활동 소감을 밝혔다. 신세균 교육장은 "아산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헌신은 아산 교육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얻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고, 나아가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새 학기를 맞아 3월 11일(수) 천안인애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등교를 맞이하며 따뜻한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차덕환 교육장은 교직원들과 함께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생들은 밝은 인사로 화답하며 새 학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등교맞이 후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수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차덕환 교육장은 "특수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35명이 참석하는 ‘2026 상반기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자 배움 자리’를 운영한다. 이번 배움자리는 2017년부터 10년간 이어온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흐름을 짚어보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실행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공유와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배움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사항들을 구체적인 운영 사례로 녹여내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은 정책연구에서 제안된 중장기 과제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2026 교육비특별회계의 이해 △ 행복교육지구 1년 살이(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윤도영) 등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과정과 △민관 협력의 실질적 모델인 마을교육포럼 운영(사회적협동조합벌개 사무국장 우상옥) △마을자원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서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진영, 금산교육지원청 박윤미) △마을교사 성장 지원(서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정환) 등 정책연구의 핵심 과제들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나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분임 토의를 통해 연구 결과에서 강조된 ‘마을 교사 처우 개선’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의 과제를 올해 세부 운영 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 이는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자율시간 연계 등 중장기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핵심 전략들을 현장 중심으로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영주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배움 자리는 그동안 연구하고 논의해 온 정책적 대안들을 현장의 실제 사례로 검증하고 확산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지난 10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변함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일(수), 공주 늘봄정원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유보통합추진 업무 담당 장학사와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정책나눔자리를 실시했다. 이번 정책나눔자리는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추진 업무 과정에서 지역 단위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교육전문직원들의 유아교육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유아교육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초 이음교육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유치원 돌봄교실 △유보통합 대비 현장 지원 △유아체험교육 및 교원 연수 △유치원 행·재정 지원 등이다. 또한 교육전문직원 간 현안 과제 공유로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교육전문직원은 유치원과 유아교육 정책을 잇고, 유아교육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번 나눔자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현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무려 1조 3,400억원에 달한다”며, "상가 과잉 공급과 초기 단계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현실 앞에서 국비 공모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파편화된 소유 구조를 꼽았다. 최 의원은 "단일 소유주인 백화점이나 관광지와 달리, 세종의 근린상권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쪼개져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며 "생업에 쫓기는 상인들에게 알아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실패만 반복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기획자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범정부 공모사업 적극 추진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역별로 명확한 색깔을 입히고, 분산된 소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상권 운용사를 설립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새로운 해결 방식을 제안했다. 개별 소유주 간의 소모적인 임대료 경쟁을 막고, 강력한 주요시설 유치와 통합 브랜딩을 도모해 상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끝으로 최 의원은 "상인들은 복잡한 공모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고, 지분으로 분산된 소유주들은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기획력과 흩어진 소유권을 묶어낼 과감한 행정력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23년 21%→’25년 32%)과 지난해 10월 42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B1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B1의 경우 이용객의 40%가 세종시민인 데다 연간 수입액은 76억원에 달한다. 운송 수익 일부가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익 증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좌석예약제 도입 등 우리 시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전체 승강장의 45.5%를 차지하는 지붕 없는 ‘무개 승강장’을 개선하고,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는 버스베이 현황을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승무사원의 근무 환경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전용 휴게시설 확충도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라며, "이제는 이용률이라는 수치를 넘어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었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의회와는 사전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했다”며, 이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先) 공표, 후(後) 승인’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인사청문회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 조례 정비와 심의 등 ‘절차적 선행' 엄수’ ▲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확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동반자”라며 , "정책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질 때 정책의 완성도가 확보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ㆍ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를 제안했다. 고운동은 개통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 보안이 중요한 외교시설의 입지 조건에 부합하며, 이미 우수한 주거 및 상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외교단지 유치를 위해 ▲핵심 정책 과제 공식화 ▲도시 전체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분산 배치 ▲고운동 유보지에 대한 입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외교 기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종시가 더 큰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외교단지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또한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 나갈 전망이며,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태조 왕건의 역사성을 담은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천안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그동안의 용역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향후 공사 단계에서 설계 내용을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조왕건 기념공원 건립은 서기 930년 태조 왕건이 천안도독부를 설치하며 ‘천안’이라는 이름을 지은 역사를 바탕으로 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동남구 유량동 산5-2번지 일대 1만 3,599㎡ 부지에 태조 왕건을 테마로 한 시설물, 조형물,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 용역에는 태조 왕건의 역사성과 주변 자연환경을 조화시킨 공간 구성안이 담겼다. 시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현재 사유지 매입 등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조성계획과 실시설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태조왕건 기념공원이 천안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성장도시’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천안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사회적경제 5개년 육성계획’과 ‘2026년도 육성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 기반의 시장 연계형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2030년까지 ‘지역과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사회연대경제 성장도시 천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강화 △기업 성장 지원 △지역 특화모델 육성 △시민참여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4개 핵심전략, 16개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온라인 판로 역량 강화, 지역사회 돌봄·복지 서비스 특화모델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사회연대경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공동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 등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족의 헌신적인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양육 공백 가정으로, 친족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올해 총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월 현재 204가구가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시는 올해 양육 공백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친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건강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