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가 주관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위험사회 컨소시엄’이 1단계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총 86억 원 규모의 국고 지원을 확보하며, 위험사회 대응 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 컨소시엄은 주관대학인 선문대를 비롯해 세종대, 국립순천대, 순천향대, 국립한밭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성과를 통해 교육 혁신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선문대는 ‘2025 말레이시아 국제 발명·혁신·기술 대회(ITEX)’에서 금상과 은상을 포함한 4관왕을 달성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순천향대는 HUSS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다국적 AI 기업인 DNT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으며, 국립순천대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 학생들이 순천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국립한밭대는 16개 유망 청년 스타트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세종대는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공공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학사제도 유연화를 통한 대학 간 교육 공유 모델도 구축하며 융합 교육의 기반을 강화했다. 컨소시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 오남용 등 위험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H-GPT(Humanism, Growth, Performance, Target)’ 인재 양성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참여 학과를 18개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한 ‘풀뿌리 리빙랩(Living Lab)’을 통해 실제 사회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실습과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을 연계한 실무형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을 통해 학생들의 취·창업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여영현 HUSS 위험사회 컨소시엄 총괄사업단장은 "국제 발명대회 수상과 글로벌 기업 취업 등 1단계 성과는 융합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며 "2단계에서는 I & 디지털 위험사회에 대응해 H-GPT 모델과 리빙랩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3월 23일(월) 오후 2시 청사 3층 상황실에서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소통 기구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준비해 왔다. 이후 설치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자가 직접('25.12.22.~12.24.) 투표하여 근로자위원 8명을 선출했다. 이어 올해 1월 사용자위원 8명을 위촉하여 총 16명의 제1기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했다. 첫 회의 주요 내용은 ▲제1기 위원 간의 상견례 ▲노사협의회 공동 의장과 간사 논의 ▲고충처리위원(사용자 1명, 근로자 2명) 구성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안) 등 이였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제1회 노사협의회는 세종교육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가 굳건한 신뢰를 쌓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세종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세종시교육청 노사협의회는 매 분기 말월(3, 6, 9, 12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고충처리, 복지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논의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3월 21일(토) 천안봉서초등학교 내 영재교육원에서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을 개강했다. 개강식에는 초·중 영재학생 11개 학급, 167명의 입학생과 지도강사 54명이 첫 대면을 했다. 작년에 이어 입학허가선언, 학생대표선서, 영재강사 소개 및 임명장 수여, 교육과정설명회, 학급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입학식 후에는 지도강사의 지도 아래 사사과정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영재 학부모를 위한 "인공지능 시대, 이런 인재가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영재정책센터장, 류지영 교수님이 특강을 했다. 천안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올해 영재교육 전문강사와 함께 초등과 중등 각각 수학, 과학, 인문사회영역, 초등AISW 영역에서 각 교과별 통합 교육과정 등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 천안 아인그래 미래교육 한마당 현장체험학습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영재학생들의 창의성 및 잠재력 계발 및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험학습을 통해 SW교육, 로봇교육, 상상이룸교육, 인공지능교육 등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재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차덕환 교육장은 "진정한 영재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기 바라며, 자신이 가진 열정을 주변과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생각을 넓혀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물 해 줄 독서를 통해 내면을 단단히 채워가길 바란다.”고 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3일(월), 서산공업고등학교에서 신입생 120명을 맞이하는 제2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교식은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로 거듭나는 서산공업고’를 비전으로, 서산의 핵심 전략 산업인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청년 품질 명장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철 교육감, 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유병규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 한남진 국가품질명장 협회장을 비롯해 에이치디(HD)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한국석유관리원 등 협약기업과 지자체, 관계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서산공업고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서산공업고등학교는 2024년 선정된 1기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개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이다. 앞으로 서산공업고는 협약기업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하는 산학 겸임 교사제, 첨단 실습 장비 도입, 현장 실무 중심 연구 과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 근무가 가능한 실무형 전문가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지철 교육감과 이완섭 서산시장 등이 학생 대표들에게 직접 교기와 배지를 수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서산공업고등학교의 개교는 우리 학생들이 나고 자란 충남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지역의 핵심 산업역군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직업교육 모델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5년간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서산공업고가 대한민국 석유화학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협약형 특성화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산 지원은 물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6년 4월 개관 예정인 ‘인공지능(AI) 직업교육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 공동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표어(슬로건) 및 기관 정체성(BI)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서북구 부대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는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는 ▲인공지능(AI) ▲스마트제어 ▲미래자동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는 미래형 복합 체험 교육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초중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두 가지로, ‘센터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어(슬로건)’와 ‘충남교육청의 교육 철학과 센터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기관 정체성(BI) 디자인’이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3점 등 총 1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2026년 4월 17일(금) 충남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도 이루어진다. 전영배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적 교육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과 제출 서식은 충남교육청 누리집 및 각 학교에 발송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과 관련된 내용은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041-629-0448)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가중으로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체제에서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직접 분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총 117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30년 기준 약 1,8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운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도시 성장이 자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고,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로서 방대한 행정사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며 막대한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가가 주도해 건설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립비와 유지관리 부담을 세종시가 과도하게 떠안는 지금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건립 재원 분담률 전면 재검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 즉각 마련 ▲세종시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멀쩡한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부상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행정수도의 입지를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발상은 결국 세종시를 독립된 행정수도가 아닌, 거대 광역 통합 체계의 부속물이나 특정 도시의 하위 도시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세종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지, 결코 다른 도시의 확장판이나 보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개헌 논의는 그 의미와 방향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명문화 논의를 책임 있게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잔류 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떤 논의에도 분명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엄중히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시민 공감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집행부는 그 필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 확산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정책을 만들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방식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급격한 정책 방향’의 변경이다. 2021년 당시 주차 공간과 놀이·문화 중심의 ‘광장’으로 계획되었던 공간이,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급격히 그 목적을 ‘도시정원’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무리하게 잡힌 정원박람회 일정에 맞추어 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절차 추진의 적합성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에 그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진행한 선호도 조사의 4가지 안 모두 ‘정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포괄성을 결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지적이다. 광장이나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 활용 가능성은 원천 배제되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또한 시티앱이라는 제한된 창구를 활용한 점과 언론, 읍면동 자치 조직 등 다양한 시민 접점 채널을 통한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꼬집으며, 절차의 형식만 갖춘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공간 기능과 도시 구조에 대한 전략적 고민 부재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미 인근에 녹지 공간이 충분한 상황에서 시청 앞마당까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 의원은 "이 광장은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남고, 지상부 일부는 탄력적인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 형태의 조성안이 금강보행교와 BRT 라인을 잇는 핵심 동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동선 단절은 시청과 인근 상권 사이의 시너지를 저해하고, 지난 3년간 공사 불편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인호 의원은 "행정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익과 공감을 담은 ‘실용적 광장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시대착오적인 전력 정책의 산물”이라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에너지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행정도 정치권도 아닌 장군면민이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군면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한전 중부건설본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까지 나서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결집과 의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던 입지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세종시민들의 투쟁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역시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되어 국가적 이슈로 확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인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리를 다시금 일깨웠다”며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에너지 지산지소의 실현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등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수송 중심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지역 분산형 구조 전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세종시민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흐름이 전국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는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TF를 구성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세종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송전선로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주민 참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역량이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일상 속 행복으로 돌아오는 자치도시 세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위기를 경고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3대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39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인구는 39만 명의 벽에 갇혀 있고 최근 3개월간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탈 세종’ 현상이 이어지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특히 김효숙 의원은 전국 1위의 상가 공실률을 언급하며 "나성동과 어진동 등 중심 상권에도 적막감이 감돌 만큼 침체한 실정”이라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상가를 짓고, LH는 분양하며, 세종시는 관리만 하는 현 체계의 효율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설 통합 거버넌스 실질화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용도 대전환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복청, 세종시가 참여하는 ‘상설 통합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핵심 현안이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상시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세종시가 발표한 ‘AI 융합 창업보육센터’ 조성을 마중물 삼아 빈 상가를 ‘세종형 창업지구’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임대 유치 등으로 용도 변경을 과감하게 시도해 상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와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제는 국가 주도의 건설 관성에서 벗어나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운영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으로 시작된 세종시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진정한 자족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여가·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 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의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임채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4대 의회는 임기 동안 총 1,090여 건의 조례 제·개정과 활발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때로는 견해차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민주적인 대안을 찾아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달려온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제4대 의회는 시민과 함께한 시간을 가슴에 새기며, 남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안신일·유인호·김현미·김효숙·박란희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도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고,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아울러 조례안, 동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지역 현안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총 4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3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5분발언을 통해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과 시민 체험 기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엄소영 의원은 "텀블러 사용, 분리배출, 도보 출근 등 일상 속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어렵고 먼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다”며 "행정 중심의 정책을 넘어 시민이 직접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청의 옥상정원과 벽면녹화, 노원구 에코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시는 탄소중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엄 의원은 먼저, 신규 공공청사를 탄소중립 선도모델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넘어 에너지 자립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옥상정원과 벽면녹화 등 녹지 공간을 확대해 공공청사를 탄소중립의 상징적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권 중심의 탄소중립 교육·체험 거점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공간을 활용해 에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 의원은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공공청사가 먼저 변화하고 시민이 이를 체감할 때 비로소 탄소중립은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3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5분발언을 통해 재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드론 활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철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 여건 변화로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2025년 기준 천안시는 산불 발생 건수 10건으로 전국 3위, 충청남도 내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천안시가 산림재난 대응에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천안시 의용소방대는 약 9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지역 재난 대응의 중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 보조 인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의용소방대를 실질적인 재난 대응 주체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용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결정된다”며 "넓은 산림 지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 드론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 드론 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체계 정비 ▲ 의용소방대를 실질적인 재난 대응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는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대응력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천안시가 보유한 인력과 자원을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 재난 대응의 실질적 대응력 확보를 위해 의용소방대 드론 활용 체계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아산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70만 천안시민의 우려와 목소리를 담아낸 것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길자 의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자본 논리와 맞바꿀 수 없다는 천안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천안시민을 배제한 이른바 ‘천안 패싱’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생존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아산시 배방읍에 추진 중인 500MW급 발전소가 천안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발전소는 500MW급으로 원전 1기 절반에 달하는 규모이며, 지리적 특성상 대기오염물질의 70% 이상이 천안시 불당·쌍용·백석·성정·신방동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 또한 주변 49층 초고층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65m 굴뚝 설계로 인해 배출가스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인근 주거공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누적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반영하지 않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를 제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사업 전면 백지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 ▲천천안시민이 참여하는 광역 공동협의체 구성 및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사업자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길자 의원은 "결의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사업자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이송해 70만 천안시민의 엄중한 반대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3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무산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천안시가 초광역 시대의 ‘주도적 설계자’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병하 의원은 행정통합 무산을 "단순한 정책 좌절을 넘어 천안의 미래 기회를 상실한 안타까운 결과”로 규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쟁과 정치적 계산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가로막았음을 지적하며,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에 제동을 건 책임은 분명히 따져 묻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이 이미 우리 턱밑까지 다가왔다”며, "실패에 머물러 있을 시간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스스로 ‘충청의 지도를 그리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며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수동적 행정을 끝내고 ‘충청권의 실질적 리더’로 치고 나가야 한다. 수도권 남하를 막고 중원 경제권을 지탱하는 강력한 방파제인 천안이 초광역 경제권의 엔진으로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라진 기회를 대신할 ‘천안만의 성장 동력’을 약속받아야 한다. 통합 무산으로 약해진 성장 동력을 메우기 위해 첨단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경제구역’ 지정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정치력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셋째, 행정 칸막이를 허물고 ‘시민 중심의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시 소관이 아니다”라는 관행적 행정을 지양하고, 행정구역이 아닌 시민 편익을 기준으로 한 통합 생활권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병하 의원은 "정치가 기회를 멈추게 했을지라도 천안의 시간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제9대 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쟁이 아닌 결과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천안의 기회를 반드시 다시 살려내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임신부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 우대스토어’ 신규 가맹점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모수첩을 지참한 임신부에게 이용 금액의 5~30%를 할인해 주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천안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천하는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임신부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식당, 카페, 베이커리, 미용실, 의류매장, 문화시설 등 천안에 사업장을 두고 임신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든 업종이다. 참여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철회 의사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참여 업체에는 임신부 배려 우수 업소임을 알리는 공식 인증 현판이 부착되며, 시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가맹점 정보가 홍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맹점주들이 실천하는 배려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임신부 우대스토어 외에도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생 축하금 확대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학생 과밀지역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73번과 605번 노선을 신설하고 내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특정 지역의 학생 인구 집중으로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이동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청룡동과 풍세면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 청룡동 지역에 신설되는 73번 노선은 신부동 회차지를 기·종점으로 1일 4회 운행한다. 시는 등·하교 시간을 고려해 배차를 확정했으며, 천안동중·천안여중·천안중학교 등 주요 학교 인근의 천안대로와 충절로를 경유하도록 설계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풍세면 지역은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아파트 입주 이후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천안아산역과 천안시청을 잇는 605번 노선을 신설하고 1일 3.5회 운행한다. 특히 605번은 급행 노선으로 운행하며, 기·종점을 포함해 13개 정류장에만 정차해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신설 노선의 운행 시간은 73번의 경우 신부동 회차지 기준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이며, 605번은 풍세행정복지센터 기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다.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노선 강화는 원거리 통학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복지를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버스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인구 증가에 따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 만에 개인택시 29대를 신규 증차했다. 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면허 교부식을 열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 29명에게 면허증을 교부했다. 이번 신규 면허 발급은 지난해 9월 제5차 충청남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 고시에 따라 천안시 택시 총량이 2,197대에서 2,223대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증차분과 면허 취소분 3대를 포함해 총 29대의 신규 면허 발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면허를 받게 된 대상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25명,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2명, 모범운전자 2명 등 총 29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모집 공고를 거쳐 지난 2월 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의회에서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순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천안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택시 총량제에 묶여 증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인택시 추가 공급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완화하고,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면허를 받은 운전자들은 향후 운송개시 신고 절차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5년 만에 이뤄진 신규 면허 발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을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