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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2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실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7건의 보고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현재 추진 상황을 질의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시민 홍보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매우호 도시 및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 작년과 달리 올해 차별화된 방향이 있는지 질의하고 "단순한 교류 및 홍보를 떠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재난배상보험 관련해서 우리 시의 가입률과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고에 피해자들이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표지판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세부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비용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타·시도에 비해 우리 시 조례가 늦게 제정되었음을 지적하며, "규칙안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조사업자라는 용어의 정의와 제3조2항 조문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일부 분야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고, 농업과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신설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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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불법쓰레기 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주제로 5분발언[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2월 12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쓰레기 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라는 주제로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불법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촉구하였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가 이미 설치한 230개소의 단속용 CCTV를 포함해 143개소의 클린하우스와 330개소의 이각분리수거대를 통한 시민들의 재활용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CCTV 화질개선과 투기 차량단속 등 강력한 단속방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재활용품 매각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교환사업의 실적증가로 폐건전지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천철호 의원은 "이는 아산시가 시민들과 협력하여 재활용의 활성화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할 때이며, 이 나라를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에 대한 의무이고 책임”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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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깨진 신뢰 회복을 위한 아산시의회의 성찰과 다짐” 5분 자유발언[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12일,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깨진 신뢰 회복을 위한 아산시의회의 성찰과 다짐」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아산시의원들의 성찰과 책임을 강조하며, 아산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그간의 주민 숙원사업, 예산 심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말하며, 지방의회의 무용론과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산시의원(이하 "시의원”)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하지만, 최근 아산시의회(이하 "시의회”) 소속 한 의원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만취 상태로 참석해 이른바 추태를 부린 사건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하며, 특히나 시의원들은 더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의회는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으며, 이에 이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 동안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깨진 신뢰는 단시간에 회복되지 않겠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0만 아산시민들에게 아산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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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탕정2고·탕정7초 추진, 아산시도 적극 나서야”[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2월 12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탕정2고 및 탕정7초 설립 추진, 아산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미성 의원은 현재 탕정2고와 탕정7초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아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탕정2고의 개교 시기는 부지 확보 미비로 교육청에 의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된 한편, 탕정7초는 지난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설립 재검토 결정을 받아 초등학교 신설의 고배를 마셨다. 먼저, 김 의원은 탕정2고의 토지 보상 협의 문제에 대해 과거 아산시가 LH와 토지주가 함께하는 ‘민관공 보상협의체’를 운영했던 사례를 들어, 같은 방식으로 학교 부지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교 지연에 따른 학생 배치 계획도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탕정7초 설립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체육관, 수영장 등의 주민 시설을 학교에 함께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MOU를 맺고 공동 대응하여, 아산시가 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복합화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제 고현1초와 양산 석금산중학교 모두 학교 단독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주민 시설을 50~60억 규모로 최소화해 투자심사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며 "둘 다 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해 학교 설립을 확정 지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탕정2고 개교 연기로 인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먼 곳으로 배정될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탕정7초 설립이 늦어지면서 왕복 6차선 대로를 건너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아산시는 학교 설립을 바라는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에 부응하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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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9일간 의정활동 돌입[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월 12일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는 맹의석 부의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맹의석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올 한 해 아산시의 시정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실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천철호 의원의 ‘불법쓰레기 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김미성 의원의 ‘탕정2고 및 탕정7초 설립 추진, 아산시도 적극 나서야’ ▲이기애 의원의 ‘깨진 신뢰 회복을 위한 아산시의회의 성찰과 다짐’이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했다. 한편, 제255회 임시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4일부터 18일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 19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실시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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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시민들과 정월대보름 마중…‘연아 더 높이 날아라’[시사캐치] 세종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이응다리에서 제2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연 높이 날리기’ 대회에서는 사전 모집한 300개 팀이 참여해 승부를 떠나 새해 소망을 담을 연을 하늘 높이 띄우며 대회를 즐겼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0여 명의 인파가 모이며 시민과 방문객의 큰 관심과 참여 속 진행됐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현장에서 무료 배포된 2,400여 개의 연에 저마다 소망을 담은 연을 날리며 추억을 쌓았다. 날렵하게 움직이는 스턴트 연도 열심히 날아 다니며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정월대보름을 마중나온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시민, 방문객, 대회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또 외국인 참가자들과도 직접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했다. 구슬을 손에 감추어 쥐고 숫자를 맞추는 홀짝 놀이, 납작한 돌을 땅에 세워, 다른 돌을 던져 쓰러뜨리는 비석치기, 널뛰기, 윷놀이, 우리 전통놀이에 최민호 시장도 사모님과 함께 놀이를 체험했다. 최민호 시장은 산에 올라가서 연날리는데 손도 꽁꽁 얼고, 귀도 얼고, 코도 시리고, 그랬다면서 어른들의 기억속에 있을 오늘 같은 그 옛날 연날리던 날을 꺼내 이야기하며, 재미있게 연도 날리고 정월대보름도 즐기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시사캐치정경숙=#제1제2수도권특파원단] [영상출처 : #제1제2수도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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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충청권통합”…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시사캐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2월 7일, 노금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유인호 제1부의장, 김광운 건설환경위원장 등을 맞이한 자리에서 △고속도로 및 교통 기반 개선 △청주국제공항 등 충청권이 필요한 핵심 현안과 특히 ‘충청권통합 왜 필요한가’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를 내놨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충남통합만 해도 대구경북 경제규모와 비슷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와 생각을 같이 했다”며 통합 추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청광역연합이 있더라도 대전청주세종이 통합한다면 세종역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충북이 반대하냐, 안 하느냐 할 것도 없다.”면서 300만 수부도시로 기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주공항도 언급하면서 "청주에 있지만 이용객 중 대전 시민이 약 30%를 차지하며, 충청권 전체가 이용하는 공항인데, 이에 ‘대전청주세종공항’ 또는 ‘충청권공항’으로 명칭을 제안했지만, 충북분들이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는 이장우 시장의 말에 섭섭함이 묻어났다. 김광운 건설환경위원장은 수도권 전철을 세종을 거쳐 청주공항 까지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 거미줄처럼 엮은 도로망 등 이러한 대규모 교통망 개선은 광역연합 차원의 추진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충청권 통합이 이루어지면 도시철도 연장뿐만 아니라 행정적·교통적 제약 극복, 대중교통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노금식 의장은 새로 출범한 광역연합의회가 시스템 구축과 예산 등 미비한 부분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과 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구했다. 이장우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적 차원과 수도권과의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행정 기능을 분산하는 데, 충청권이 하나로 뭉쳐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판교기흥라인을 대전까지 땡겨야 하는 시대적 소명, 일류경제도시 대전 완성, 이장우 대전시장의 강한 추진력과 분명한 리더십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단은 대전시를 마지막으로 충청권 4개 시도 순방을 마쳤다. [#시사캐치정경숙=#제1제2수도권특파원단] [영상출처 : #제1제2수도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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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정치 구조 여전히 후진…'국가대개조' 정치권 개헌 논의 시작![시사캐치]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헌법이 담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 시대 변화에 맞춰 국가 운영의 틀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회의실에서권성동 원내대표, 김종인, 김진표, 이재오, 조응천 등 여야 정치 원로,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과 탄핵 정국 이후 정치권의 국가대개조를 위한 토론회을 열었다.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는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권력을 쥔 자들은 이를 쉽게 내던져 버렸다. 이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지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87년도에 만들어 놨던 권력 집중해 대통령 중심제의 승자독식 구도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위대한 도약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헌법 체계를 재설계할 때가 온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도입, 그리고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도 거론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경쟁보다 갈등 조장이 중심이 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비판. 진영논리에 따라 무조건적인 지지‧반대, 대립 조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개헌 논의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다. [#시사캐치정경숙=#제1제2수도권특파원단] [영상출처 : #제1제2수도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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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영양교사·영양사 직무연수[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7일에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 약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영양교사, 영양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 다함께 만드는 저탄소 식생활교육 ▲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무연수 ▲ 학교급식 위생교육 ▲ 학교급식 발전연구회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학교급식 위생교육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영양교사와 영양사 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준비하고, 다양한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 공유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무연수는 연수생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은 "항상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영양교사, 영양사 선생님들의 책임감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영양교사,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세종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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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을사년 첫 의사일정 돌입[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제96회 임시회 1~2차 회의를 열고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사업별 정책 방향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올해도 작년 이응다리 달빛 배처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 신뢰도 증대와 대규모 민자의 성공적 유치를 이끌기 위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책 발굴에 힘써달라”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설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제설작업에 임해줘서 고맙다”라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조치원 도도리파크 내 체험 공방, 도도리 카페 등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신속히 시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영농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기술혁신, 교육, 생활 지원 등의 중장기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 시만의 특별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경·한글·조명 등의 자체 특화 설계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은 유의미해 보이나, 공동주택 건설 후 특화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은 온전히 입주자 몫일 것이다. 신규 정책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인들을 위한 여가 공간은 필요하지만, 입지 선정을 검토 함에 있어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농기계 임대사업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 방법 외에도 예약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최근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해들 및 가온 마을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재정 부담 최소화와 세종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LH와 협력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우리 시 여건과 상황에 맞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먼저 시민들의 소비 패턴, 소득 수준 등 우리 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곧 개소 예정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전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33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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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살펴[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6∼7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지역 학교의 내실 있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과 내용의 다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교원의 인사제도를 보완하고 의지 있는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취지에 적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줄 것”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 배경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찰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과밀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으며, "지하수 음용 학교 3곳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상수도로 교체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방학 중 제공되는 도시락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보여준 성과와 행정 개선은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집행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3차 회의는 10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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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경기침체 속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준비 위한 관련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는 내수 부진에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계획한 바 있으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는 37,211명이 지원대상이며 예산은 16,745천원이 소요된다. 김행금 의장은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2월 중 추경 관련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며, 행정부와 협치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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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천안시의원「천안 업성고 통학안전 확보 간담회」통해 추진경과, 향후계획, 공사일정 중 안전조치 등 논의[시사캐치] 장혁 천안시의원(국민의힘)은 2월 6일(목) 천안 업성고등학교에서 업성고등학교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장혁 의원은 건설도로과, 하수시설과, 교통정책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학부모들과 만났다. 장혁 의원은 지난 수개월동안 여러 차례 담당공무원들과 현장을 방문하고,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등 즉시 시행 가능 사업부터 추진을 요청,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동분서주 한바 있다. 지난해 천안 업성고 진입로는 하수관 공사로 인해 차선과 횡단보도가 사라져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었고, 신호등 및 유턴 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대형버스가 주요 통학로를 침범하다시피 회차하곤 하였다. 또한 등하교 시간에는 200여대에 달하는 승용차와 통학버스가 무질서하게 엉켜 매일 극심한 혼잡을 발생하여 과도하게 넓은 보도를 축소하여 1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참석 공무원들은 "추가 차선 및 유턴구역 조성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정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끝나는 2월에 발주,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양해를 구했고, 학부모들은 "최근 몇 개월사이 눈에 띄게 개선된 학교 주변의 변화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며 신속한 시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훈훈한 분위기로 간담회를 마쳤다. 또한 학교측과 학부모들은 3월은 통학이 이뤄지는 시기이니만큼 어떻게 통학안전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관계부서에서는 시공사가 정해지면 공사 시간대 또는 요일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답했다. 장혁 의원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통학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면 언제든지 달려가 돕겠다며 천안시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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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오는 2월 12일 제255회 임시회 개회[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오는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2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4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19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실시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16건, 시장 제출 5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원준 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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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선원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 나선다[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열악하고 고된 환경에 처한 어선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어선원의 능력 개발, 건강증진, 재해예방, 지위 향상 등 어선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어선원의 노동환경 실태, 건강상태 및 관리실태,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소득 현황과 복지 수준, 공공서비스와 지원시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삼범 의원은 "어선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조업환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선원들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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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충남 이전 촉구[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충남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충남도 내 임업인들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의 충남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지역본부 이전을 촉구하는 도내 임업인 10만 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본부 이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산림통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산림조합원 4만4805명 중 87.2%에 달하는 3만9101명이 충남도민이며, 사유림 산주의 경우 전체 29만833명 중 92%인 26만7621명이 충남에 거주하고 있다. 대전의 9116명, 세종 1만4096명에 비교하면 압도적인 숫자다. 또한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의 관할 산림면적 중 88%가 충남에 속해 대전과 세종에 비해 월등히 넓다. 방한일 의원은 "충청남도는 임업 등 자연 자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산림자원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합원 중 87%를 차지하는 충남 조합원의 접근성 개선과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산림정책의 중심축을 충남으로 이동시켜 현장 중심의 산림 행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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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청이전 도시건설사업 연속성 확보[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7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정비해 ‘명품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청소재 도시건설 관련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지출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운영 기한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조정하는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제고했다”며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강화시켜 효율적인 행정 지원과 사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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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위한 제도 강화”[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경제‧사회‧환경적 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각급 공공기관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협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충남도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감사제도 보완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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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도민 안전 위한 적극 행정 필요” 한목소리[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지난 6일 제35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119소방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위원들은 ▲안전한 충남 구현을 위한 소방정책 추진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피난‧자율안전관리 확립 ▲풍수해‧산불 등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 ▲중증 응급환자 긴급 이송 체계 확립 ▲열린 소통으로 소방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후 소방본부 119상황실 및 직원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활기찬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구급대원의 폭행사범에 대한 엄정 처분으로 구급대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또한 계속되는 의료인력 공백으로 응급환자 치료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양지역에 새로 설치된 충청소방학교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수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정책사업 홍보를 TV, 영상, 뉴스, 신문 등 다각화해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열린 소통 리더십 교육의 피드백을 철저히 분석해 만족감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도 소방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어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 펼쳐달라”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기간 펼친 충남도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격려하면서 "일부 소방서의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에 있어 홍보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각종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달라”고 전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데이터 전산화가 필요하다”며 "화재진압 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소방 법규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도울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공동주택 피난 안전성 강화 관련해 소방 계획서를 주민과 공유해 피난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해달라”며 "나아가 공기안전매트 사용법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달라”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119신고 접수에 접목하는 등 최첨단 신고시스템 추진에 감탄했다”며 "앞으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서산공항 사업 추진에 맞춰 소방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모집 연령제한 개선 검토와 승용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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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지역 균형발전 위한 정책 방향 제시[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지난 7일 제35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라며 "내포에 아파트를 활용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등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이 실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며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나눠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 대응해 국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달라”며 전략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 "당진의 현대제철 산재병원유치(민간병원)는 시군 진행 사업으로 베이밸리에 포함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인구소멸지역 분석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해 홍보사업예산을 수요자(공공기관) 눈높이에 맞추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관련해 "홍예공원이 인접 도시에서 찾아올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거듭나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며 "최근 트렌드 분석으로 일률적인 공원에서 탈피해 주민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을 개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보령 골드시티 조성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라며 "성공적 완성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는 천혜의 해안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유망기업 유치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성공석인 관광지로 개발시켜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