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나날이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세태에 맞춰 충청남도 차원에서 첨단 모빌리티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단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사업 등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기존의 모빌리티와 어우러져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해 도민 이동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가 운용 중인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더 높은 이자수입 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등이 수립되고, 매년 1회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는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충청남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상돈 천안시장이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갖고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등 핵심사업 추진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천안시는 2024년 국토교통부의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382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와 연계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 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관리, 운영 인프라 구축, 이노베이션센터 등 4개 분야에서 어반테크 실증존, 버추얼스테이션, 인공지능(AI) 기반 자원순환 모델, 천안형GPT 등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박상돈 시장은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도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성환읍 일대에 추진 중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종축장) 조기 이전과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는 성환읍 신방리 일원 종축장 이전 부지에 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이를 주업종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228만㎡ 규모의 뉴타운을 조성해 연구개발·교육·상업·주거 등이 어우러진 우수한 정주 환경을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국가산단과 뉴타운 조성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사업을 주축으로 한 첨단산업단지와 주거, 교육･연구 등 지원시설이 합쳐진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종축장 이전계획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기를 조정하고 앵커기업 유치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주~천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수도권과 천안시내 교통량 분산과 향후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노선 조율을 건의했다. 민간 사업자가 1조 5,000억 원 가량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공주 정안IC에서 천안 성환 안궁리까지 39.4km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이 사업이 천안·아산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상습 교통 정체 해소,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돈 시장은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필요성을 꼼꼼히 설명하고 건의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양육비와 생계비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으로 1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나이, 학업 등의 사유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출산에서 양육, 자립까지 통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를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학용품 구입비 등 자녀 교육비 지원비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285가구 5,795명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027년 국제대댐회(ICOLD) 연차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장우 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한국대댐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행사 제반 행·재정적 지원 ▲ 대전의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 자원홍보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상호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95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2027년 5월 약 10일간 개최된다. 국제대댐회(ICOLD)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수자원 분야 국제기구로, 연차회의는 최신 수자원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 개최로 100여 개국, 1,500명 이상의 해외 참가자들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제대댐회 연차회의는 대전이 세계적인 수자원 기술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개최는 50년 넘게 함께 호흡해 온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함께 차질 없는 행사 준비는 물론 대전이 대한민국 물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오는 1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이며, 올해부터는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원가능한 보일러는 2025년에 설치(교체)하여야 하고,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기름보일러 등을 인증받은 2종 LPG 보일러로 교체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1대당 60만 원, 지원 규모는 총 1,000대이다. 신청은 온라인(www.ecosq.or.kr/boiler)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에는 종료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대전시 대기환경과(☎042-270-3191) 또는 관할 구청 환경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난방비 절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해당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올해 1억 6천3백만 원을 투입해 농작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51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 745명이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교육, 전문의 상담이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연말까지 특수건강검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여성농업인들이 건강을 관리하며 안전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저경력·고경력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대결 ‘흑백 정책 요리사’를 통해 선발한 우수 시책을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화 작업에 나섰다. ‘흑백 정책 요리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이 정책 기획 우수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본선 진출과제 12건을 선정하고, 지난 1월 23일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우수작을 선발했다. 저경력 공무원으로 구성된 흑팀 우수작은 ▲지역 대표 먹거리(파닭) 육성 전략 ▲아름다운 세종시 우리말 보드게임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롱보드 대회·축제 유치 ▲홈런도시 세종 : 한화이글스와 날아오르다 등 4건이다. 고경력 공무원으로 구성된 백팀 우수작은 ▲오수관과 우수관의 색상 구분을 통한 불명수 유입 차단 ▲세종 데이터 규제 프리존 2건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우수 시책의 직원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우수 시책을 돌아가며 소개하는 ‘수요 우수정책 미식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본선 진출과제 12건 중 매주 1건을 칼럼 형태로 공유해 직원들의 기획 역량을 높이고 정책 기획에 대한 관심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수요 우수정책 미식회’에서는 시립도서관 김초원 주무관 등 3인이 기획한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롱보드 대회·축제 유치’ 정책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자와 담당 부서 간 논의를 위한 ‘브라운 백미팅’도 진행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자와 담당부서 관계자가 참여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책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정책 검토 완료 후 연내 착수되는 시책을 우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시책 추진부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정부혁신 등 포상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우수한 기획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시책을 조속히 정책화해 시민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전국 최초 장애인형 빙상장인 세종시 반다비 빙상장이 개장 한 달 반 만에 누적 이용객 2만 명을 돌파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반다비 빙상장 누적 이용객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모두 2만 2,892명이다. 사계절 연중 운영되는 반다비 빙상장은 동계 스포츠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강습 프로그램과 자유 이용 시간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피겨와 쇼트트랙 강습에는 모두 550여 명이 참여해 동계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 최대 6시간 운영 중인 자유 이용 시간에는 설 연휴 휴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한달간 1만 2,000여 명의 방문객이 자유롭게 빙상장을 이용하며 스케이트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빙상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등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 참여 빙상 프로그램을 구상·운영할 예정이다. 또 수중운동실을 활용한 장애인 대상 수중 재활 프로그램은 2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 반다비 빙상장이 우리 시 동계 체육 종목의 대표 시설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체육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활력과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식 개장한 세종시 반다비 빙상장은 4,657㎡의 규모로 국제규격을 충족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시사캐치] 여름철 큰 비가 내리면 물에 잠겨 피해를 입던 연동면 문주리와 연서면 봉암리 일대 농경지가 올해 배수개선사업에 착수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5일 연동면 문주유역(문주·송용·예양)과 연서면 봉암유역(봉암)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착수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3년 7월 15～16일 이틀간 404㎜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토지 약 100㏊가 침수돼 수박,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의 작물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과거 논농사 위주에서 밭농사, 시설하우스 등으로 작물 전환이 다수 이루어져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 이에 세종시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수펌프장 확장과 배수로 증설을 건의해 이듬해인 2024년 2월 신규기본조사 대상지구로 확정됐으며 올해 1월 착수지구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은 사업비 297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진행되며, 올해는 우선 1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사업대상 지역에는 배수펌프장 3개와 배수문 1개, 배수로 등의 증설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농경지의 침수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작물 재배가 수월해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거 벼농사를 위해 조성된 배수시설이 현재의 농업 환경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아산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4일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와 가장 취약한 아동(Most Vulnerable Childern, 이하 ‘MVC’)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아산시 내 가장 취약한 아동(MVC)을 발굴하고, 생계비와 의료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은희 본부장은 "월드비전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산시 아동들을 위한 든든한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숙 아동보육과장은 "월드비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는 지난 12월 아산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취약계층 13가정에 동계 생계비 및 의료비 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5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 분양을 16일부터 시작한다. 2005년 2개소 493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된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꾸준히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는 4개소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처음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도시민과 노인·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도 원활하게 주말농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교육과 텃밭 분양신청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 및 텃밭 분양신청은 ▲16일 신정호 주말농장(오전 9시 50분부터), 송악면·배방읍 주말농장(오후 12시 50분부터) ▲22일 염치읍 주말농장(오전 9시 50분부터), 전지역(오후 12시 50분부터)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지난 프로그램 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교육과 현장 접수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민 편의를 높였다”며,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으니, 농업을 경험해 보지 않은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어르신이 존경받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강춘식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등 30여 명과 가진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도의 최대 현안”이라며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충남이 전국에서 어르신들을 가장 잘 모신다는 말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그동안 노인회 예산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챙겨왔다.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어르신 상담사 사업을 시범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어르신미팅 행사를 마련해 독거어르신들이 외로움 없이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해 파크골프장 건설 및 전국노인체육대회 개최 등 노인체육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만드신 어르신들을 올 한해도 저와 충남도가 성심을 다해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도민의 22.3%인 45만 7000여 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이며, 이 중 3분의 1이 독거노인으로 조사됐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5일 내포지식산업센터에서 충남 바이오 분야 국책사업단 사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 현황을 살피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단 주요 관계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성과 분석 및 문제점 진단, 추가 협력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개발 기반 구축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 10개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점검한 내용과 도출한 의견 및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산업 성장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성호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도는 바이오 분야를 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바이오 소재 개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바이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책사업단과 협력해 바이오 분야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 스마트농업본부는 오는 10일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바이러스 무병 씨감자 원원종 1만 1720㎏을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도 스마트농업본부는 바이러스 무병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해 감자 수요 변화 및 품종 다양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씨감자는 도 스마트농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전년도에 바이러스 무병 조직배양묘를 경삽 후 분무경·배지경 재배로 생산한 수미, 두백, 다미, 추백, 금선 총 5품종이다. 품종별 분양 규모는 △수미 2400㎏ △두백 5020㎏ △다미 2140㎏ △추백 1200㎏ △금선 960㎏이다. 특히 도 스마트농업본부가 생산한 씨감자는 자체 보증을 위해 유묘가 15㎝ 자랐을 때와 개화기·낙화기 사이 각각 1회씩 재배 기간 내 생육 상황 및 병해 유무 등을 검사한다. 수확 후에도 괴경 중량(30∼330g), 병 발생 유무, 피해·기형 유무 등을 검사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최종 합격한 씨감자를 분양한다. 도 스마트농업본부는 도내 안정적으로 씨감자를 공급할 수 있는 충남형 씨감자 전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추진해 해당 품종들을 선발했다. 품종별 특징을 살펴보면 수미는 조생종으로 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며, 다미와 두백은 수미보다 숙기가 늦은 중생종으로 전분과 수량이 많다. 추백은 조생종으로 감자전(감자떡)에 적합하며, 숙기가 빠르고 휴면기간이 50∼60일로 봄·가을 재배가 가능하다. 금선은 중생종으로 포슬포슬하고 고소해 쪄먹기에 알맞고 이 품종 역시 봄·가을 재배가 가능한 2기작 감자다. 도 스마트농업본부에 따르면, 분양받은 씨감자는 그늘 싹틔우기를 해서 싹이 2개 이상이면서 쪽당 무게가 30∼50g인 것을 10㎝ 정도 깊이로 파종하는 것이 다수확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원원종 씨감자를 재배할 때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딧물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망실재배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만현 도 스마트농업본부 감자육종팀장은 "올해는 역병에 강하고 수미보다 수량이 많은 노란 육색의 ‘골든볼’ 품종 조직배양묘(경삽묘)를 수경 재배해 바이러스 무병 씨감자를 생산·보급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적합하고 맛 좋은 품종을 지속 선발하고 씨감자를 생산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6년부터 수미·추백 씨감자를 분양하기 시작해 2020년부터 금선, 2023년부터 두백을 도내 보급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4일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11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와 시민을 위한 일에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조례와 예산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분 역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하나로 모이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더 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현미·김효숙·유인호·김현옥·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기능별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추진할 것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공동주택 상가 건물의 지반 침하에 따른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간 틈 발생 및 내부 균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곳이 사유지이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피해도 예견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얼마 전 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차 심사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자동크린넷 시설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한 개인이 자동크린넷 고장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우리시는 과연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과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난임 부부의 증가 또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는 현실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방 의료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임 부부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에서 2020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예산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난임 부부들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한방과 양방이 협업하여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의료분야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종시가 나서서 암 환자와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자녀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애프터캐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에 해당한다. 다행인 것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암 예방 및 검진사업으로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미 의원은 "암을 극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은 매우 기쁜 일이 틀림없으나 ‘치료’에만 집중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들은 경력 단절과 생계 불안,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맞닥뜨리게 된다”며 ｢암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종시 암 생존자를 위한 사업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2017년도부터 권역별로 개소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는 점을 들어, 세종시 인구 규모 등으로 센터를 단독으로 개소하기 어려우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례처럼 대전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세종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암 환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례제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암 생존자 자녀 우선 입소 등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항암치료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암 환자나 영유아 보육이 절실한 암 생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아직 65세 이상 인구 중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소수의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기에 암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암 치료라는 무섭고 지난한 과정을 극복한 암 생존자가 또 다른 고통 없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의료와 더불어 문화체육, 경제, 보건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를 연계하여 암 생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