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 19일 아산충무 서해그랑블2차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현안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안 중심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아산충무 서해그랑블2차 아파트 입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현장에서는 어린이공원 정비, 통학로 안전 확보, 차량 승·하차 공간 개선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건의 사항이 잇따라 제시됐다. 오 시장은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서와 공유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 건의 사항을 책임감 있게 살피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는 인구 40만 명 돌파를 계기로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해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2026년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해 35개소에서 올해 100여 개소로, 3배 가까이 확대해 추진한다. 총사업비도 2억 6000만 원에서 6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2026년 기준 충남도내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소재한 4·5종 중소기업 가운데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이며,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환경보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기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IoT 측정기기를 설치하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 온도, 압력 등 운영 정보가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으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경오염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차창기 아산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중소기업의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모종동 일원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모종동 제2·제3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개방했다고 밝혔다. 모종동 제2공영주차장은 모종동 595-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 1,908.8㎡, 주차면수 59면 규모로 조성됐다. 라이프타운아파트와 인근 상가 주변의 주차 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종동 제3공영주차장은 모종동 831번지에 조성됐으며, 부지면적 1,796㎡, 주차면수 59면 규모다. 인근 상가 방문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총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주차관제시스템과 CCTV, 보안등을 설치하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구역을 마련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해당 주차장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 24시간 관리할 예정이며, 당분간 무료로 개방한 뒤 향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개방이 모종동 일대 주차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차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교통행정과는 앞으로도 지역별 주차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월 21일(수) 오후 스마트허브 회의실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기에 맞춰,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결산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 기준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K-에듀파인 결산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이후에는 결산 관련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담당자들이 결산 과정에서 느꼈던 의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이번 결산교육을 통해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결산업무 추진이 한층 강화할 될것.”이라며, "한 해 예산집행 실적과 결과를 분석해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제출하고, 4월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덕환)은 2026년 1월 8일(목)부터 2월 24일(화)까지 학교겨울방학기간 동안 충남온돌봄센터(구 충남형 늘봄거점센터) 「늘봄성정」을 운영하여 관내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안전 점검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다. 학생 등하원시 안면인식 출입 알림을 통해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그리고 방학 동안 지원되는 등하원 차량은 운영전 사전점검을 통해 ▲차량 안전 상태 및 운행 관리 ▲학생 탑승 인원 확인과 안전벨트 착용 여부 ▲정류장별 승·하차 동선 및 대기 공간 안전 ▲등·하원 시 학생 인계 절차 ▲운행 중 돌발 상황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그 외 시간대별 학생 보호 인력을 통해 학생 귀가 시 보호자 대면 인계와 저녁돌봄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를 실시한다. 「늘봄성정」 방학 중 돌봄·방과후 과정은 방학 중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돌봄교실 6실(정원 120명)과 26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학생 안전관리는 초등돌봄전담사가 담당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강사를 대상으로 학생 안전관리 연수를 실시하고, 운영 기간 중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위생 관리와 화재 예방 등 생활 안전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충남온돌봄센터「늘봄성정」은 "미래를 키우는 따뜻한 늘봄, 함께 성장하는 천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천안 관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평일 정규수업후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생의 인성과 다양한 역량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도시락, 간식을 지원한다. 신청과 문의는 「늘봄성정」누리집과 학교 늘봄지원실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차덕환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공교육 기반의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가족 체험형 충남온돌봄센터「천안월봉」도 신뢰받는 충남 교육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1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직위를 방문하여 대회 준비 현황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준비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정부와 조직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조직위 관계자들로부터 대회 준비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주요 현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강창희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대회 운영과 인프라 구축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이자, 4개 지자체가 힘을 합친 지역 상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회 개최 준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창희 조직위원장은 "장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전 세계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충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국제 수준에 걸맞은 완벽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시사캐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19일 조직위 대회의실에서 영화감독 장유정을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장유정 총감독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8월까지로, 개폐회식의 기획·제작·연출 전반을 총괄한다. 조직위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를 발굴한 뒤, 총감독 선정위원회의 심의와 면담을 거쳐 장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 장유정 총감독은 영화 〈정직한 후보 1, 2〉 〈부라더〉 〈김종욱 찾기〉와 연극 〈더 드레서〉 〈멜로드라마〉, 뮤지컬 〈그날들〉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등 다수의 화제작을 연출했으며, 최근에는 드라마 〈금주를 부탁해〉를 통해 장르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연출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송승환 총감독과 함께 개폐회식 부(副)감독으로 참여해 폐회식을 총연출하며 세계의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동시대의 흐름을 읽는 감각적인 연출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조직위는 국제 메가 이벤트 전문가 오장환을 2월 초 총괄 프로듀서로 위촉하여 개폐회식 제작 총괄을 맡길 예정이다. 오장환 피디는 2025 APEC KOREA 정상 만찬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바 있다. 강창희 조직위원장은 "개폐회식은 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충청과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전하는 상징적 행사”라며 "풍부한 연출 경험을 지닌 장유정 총감독과 함께 의미 있고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유정 총감독은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젊은 세대의 역동성과 연대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폐회식은 세종중앙공원에서 개최되며,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18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월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모델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영진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거점형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고립과 위기에 놓인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민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동네 단위로 직접 찾아가는 복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체계가 1차 의원과 2차 종합병원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듯, 복지 역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이 '1차 복지 기관'으로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턱을 낮추고,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은 '2차 복지 기관'으로서 심층 사례관리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가 해당 모델을 도입한 이후 고립가구 지원 인원이 평균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천안형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도입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동 단위 지역팀 체계 도입 등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 현장 실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어 복지관과 동 주민센터, 지역사회 주체 간의 공식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촘촘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관 건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민센터, 유휴 공간, 카페 등을 활용해 ‘내 집 앞 복지관’을 조성하는 등 거점 공간의 유연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역밀착형 복지관으로의 전환은 주민이 복지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천안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월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5분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천안시 세금 체납 관리 체계의 실질적 강화를 촉구했다. 이지원 의원은 "천안시 체납액은 총 약 1천억 원이 넘는 반면, 징수율은 2022년 39.1%에서 2024년 31.0%까지 하락했다”며 "체납은 늘어나는데 회수 성과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재정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의원은 2026년부터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징수기동팀’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천안시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은닉 세원 31억 원을 발굴한 점을 언급하며, "세금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노력이 거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 이러한 성과를 1,000억 원이 넘는 체납 관리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체납 세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성과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사례를 들며 체납 관리 성과의 핵심은 단속이 아닌 전문 조직 운영과 데이터 기반 징수, 성과 분석 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이지원 의원은 △징수기동팀 기능 고도화 △‘징수과’ 신설 검토를 제안하며, "확실한 체납 관리로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가장 분명한 보답”이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월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5분발언을 통해 ‘국민의례의 품격 회복’을 주제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권오중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천안시 각종 행사에서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국민의례 생략’ 문제를 지적하며, ‘애국충절의 도시’라는 천안의 위상에 걸맞은 의례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먼저 행사 진행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이라는 이유로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가장 먼저 제외되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내빈 소개와 축사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에는 인색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내빈 소개를 간소화하거나 축사를 한두 문장만 줄여도 온전한 국민의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간 관계상 생략’이라는 표현이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가치를 깎아내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민의례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세대와 정치적 견해를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의식임을 설명했다. 그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두고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침묵의 시간”이라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공동체의 나침반과 같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천안이 유관순 열사, 석오 이동녕 선생, 김시민 장군 등을 배출한 고장이자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호국보훈의 성지’임을 언급했다. 그는 "입으로는 애국을 말하면서 현장에서 국민의례를 생략하는 태도는 미래 세대에게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며 "청년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천안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부터 국민의례를 원칙적으로 준수하고, 이러한 문화가 민간 행사까지 확산되도록 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축사의 길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만, 나라를 향한 존중의 태도는 단 한 치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례의 품격을 되살리는 일은 우리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지키는 길”이라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실천을 거듭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선태 대표(천안10‧더불어민주당)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현장에 있고, 약속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행정’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민선 8기 충남도정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이행률 그래프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완료’된 공약은 손에 꼽는다”며 "정상 추진이나 이행 중이라는 모호한 행정 용어로 지연을 포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공항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살아있는 공약’으로 관리되는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책임 유예”라고 비판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를 ‘경제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것은 불난 집 앞에서 물의 양을 재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화폐 예산 대폭 확대 ▲고금리 대환대출과 경영안정자금 확충 등 즉각적인 민생 대응을 주문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남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고 경고했다. 해법으로는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노동자 고용승계 및 직무전환 체계 구축 ▲폐지 지역 재생 뉴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흡수나 희생이 아닌, 함께 살아남기 위한 연대의 선택”이라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명칭이나 청사 위치 논쟁보다 ‘통합 이후 달라지는 도민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충남교육청 공약 이행률(81.8%)을 언급하며 "센터 설립과 조직개편 등 행정절차 중심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교육원 설립 이행률이 4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후 학교시설 개선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 ▲급식실 안전 확보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 등 ‘안전과 기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집행부와의 협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김옥수 원내대표(서산1‧국민의힘)가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 역할을 강조하고, 저출산·에너지 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 충남·대전 행정통합 등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김옥수 대표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혼란할수록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와 한 발짝 떨어진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이른바 ‘지방선거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해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특검을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해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를 짚으며 "단기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돌봄·교육·주거·교통·문화·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진짜 인구정책”이라고 밝히며, 충남의 출생률 회복 조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적 해법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충남은 오랜 기간 국가 전력 공급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탄소중립 또한 국가보다 앞서 실천해 온 지역임에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소외되고,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로 인해 송전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충남이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심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년짜리 지원금으로는 지역의 자생력을 만들 수 없다”며 "돈을 먼저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충남이 주도권을 갖고 독자적인 재정·행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충남이 요청한 257개의 특례가 ‘나눠먹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지도자의 공약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이제 요구가 아니라 이행의 문제”라며 "제2중앙경찰학교와 공공기관 이전 역시 반드시 충남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대표는 "제12대 충남도의회와 민선8기 충남도정은 충남의 멈춰 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였다”며 "다가올 제13대 의회에서도 말이 아닌 결과로, 도민의 삶에서 확인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준비 없는 통합은 오히려 지역 격차를 확대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나 정치권의 이슈가 아닌, 220만 충남도민의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숨겨진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전략적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서천 마량포구에 대한 도의 종합적 지원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 마량포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약성경이 전해진 역사적 장소”라며,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작은 어촌이 세계와 연결된 상징성을 가진 매우 특별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축제는 인위적 무대로 흥미를 유도하지만, 마량포구는 이미 강력한 이야기와 상징을 내재하고 있다”며 "국제교류, 해양사, 근대사 교육, 종교 성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군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기획과 브랜드화 ▲콘텐츠 고도화 ▲3~5년 단위의 성장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도 주도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마량포구는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방문객 유치도 가능한 전략적 자원”이라며, "충남의 유·무형 자산을 세계와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익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기도 하지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서 떠나기도 한다”며, "마량포구를 전국이 아는 이름, 충남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문화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원도심 지역의 규제 현실을 언급하며, 보존과 생활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주·부여의 백제 유적, 아산 현충사 등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원도심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역사 자산이 곧 일상 공간”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존지역 범위와 허용기준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온양 이충무공사적비 주변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어디까지가 보존지역인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오랜 규제가 누적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원도심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202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보존지역 범위를 300m에서 200m로 조정하고,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규제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2025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의 필요성은 지키되, 도민의 생활권과 재산권도 함께 존중하는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정보 공개 체계 개선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충남디지털 문화유산 시스템을 개선해 주소만 입력하면 보존지역 해당 여부와 허용기준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의 상생 설계를 강조했다. "주민이 살아야 보존도 지속되고, 지역이 살아야 문화유산의 가치도 빛난다”며 "특정 지역 주민만 불편과 기회 상실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규제 합리화는 훼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며 "충남도가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상생 방안을 힘 있게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여성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20~34세 여성 인구는 2020년 이후 누적 기준 7,662명이 순유출된 반면, 같은 연령대 남성 인구는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또한 2024년 기준 충남 여성 고용률은 54.9%로 남성 고용률(74.1%)과 19.2%p의 격차를 보이며 전국 평균(16.0%)을 웃돌았고, 여성 실업률도 최근 3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 의원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속에서 청년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부족한 반면, 서비스업에 집중된 여성 일자리는 저임금·불안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고용 구조가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충남은 청년여성이 잠시 머무는 지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착을 선택하는 지역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단기 지원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산업·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청년여성 유출은 곧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청년여성이 선택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산업·정주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충남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과 관련한 기관 협의내용 등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충남도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충남도는 상위기관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행태”라며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법적 근거 없는 자료 비공개 조치의 즉각 철회 ▲천안아산 돔구장 관련 자료 일체의 투명한 제출 ▲자의적 법 적용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마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이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없다”며 "충남·대전 통합 시대를 대비한 시설 효율성 문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김태흠 지사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현재 충남도정은 의회라는 한쪽 바퀴를 떼어낸 채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다”며 "한쪽 바퀴만 굴러가는 도정은 결국 도민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 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라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이제는 원론적 언급이 아니라 충남도의 분명한 역할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를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도내 지역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관계 부서에 서류 제출을 요구해 반입 실태를 검토한 결과, 충남 지역 내 4개 지역, 6개 처리업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초동 대응과 행정적 조치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처리시설은 부족한데 직매립은 금지되면서, 쓰레기가 수도권 밖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발언하며, 수도권 정책의 빈틈을 충남이 떠안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청남도는 수도권 쓰레기 문제의 경유지도,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수도권이 책임지는 원칙을 정책으로 실천하고, 거점 소각시설 확충과 감량·재활용 중심의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편 의원은 먼저 "충남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대전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도 전역을 관통하고 있지만, 교각 하부 공간 상당수는 잡초와 폐기물, 불법 적치물로 방치돼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점을 바꾸면 교각 하부 공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공공자산”이라며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량 하부를 활용해 지자체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 중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33곳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 의원은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여가 공간, 폭염과 우천 시 이용 가능한 생활 쉼터 등 생활밀착형 SOC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명과 CCTV를 연계해 불법투기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도내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행정적 활용 근거 마련 ▲시·군 공모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 등 충남도 차원의 단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정책과 관련해 "충남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특별도를 선언했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역시 노력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증을 받아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 ▲소비·유통과의 연계 부족 등을 한계로 꼽으며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공공기관에서조차 저탄소 농산물이 우선 소비되지 않는다면 제도 확산은 어렵다”고 피력했다. 편 의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단순 참여 사업이 아닌 충남 농업의 전략 사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충남형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육성과 판로·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소비가 충남 농업을 선택하는 가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업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특별도 충남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농민의 소득과 도민의 식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