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2월 7일 대전을 방문한 캐나다 퀘백주 크리스토퍼 스키트(Christopher Skeete) 대외관계부 장관을 만나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6월 이 시장의 퀘벡주 방문 당시 대전시-퀘벡주 연구혁신 협약을 체결했던 스키트 장관(당시 경제장관)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협의를 위한 방한을 계기로 대전을 찾으면서 성사됐다. 스키트 장관을 비롯해 퀘벡투자공사 부사장, 주한퀘벡정부대표부 대표 등 퀘벡주 사절단 5명과 대전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만남에서 지난해 퀘벡주의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 가입과 동시에 추진한 공동연구가 GINI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이자 성공 모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양자․우주항공 분야의 공동연구 협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향후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시장은 GINI 주무 부처 장관이 된 스키트 대외관계부 장관에게 다자간 도시 외교에 퀘벡주의 주도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크리스토퍼 스키트 장관은 "지난해 형성된 유대감이 이제 흔들림 없는 신뢰로 이어진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우주와 양자 분야의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GINI라는 글로벌 플랫폼 안에서 양 지역이 과학기술과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키트 장관 일행은 방한 기간 중 산업부 및 국내 주요 대기업과 면담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2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먼저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현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타 시도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의 조문·권한 이양 등이 상이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통된 기준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특행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협의 필요’ 등 임의 규정이 많은데 반해 전남·광주는 ‘의무’를 명시한 강제 규정이 많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위상을 고려해 명칭에서 ‘통합’을 빼고,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해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여야가 공동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선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앙 재정과 권한에 대한 과감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안에 이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금) 관내 사회복지시설 따뜻한 둥지(그룹홈)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의 정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산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둥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세균교육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정서적 돌봄을 연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에서 외국 국적 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3~5세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해당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단계부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4~5세 외국 국적 유아 570여 명(2025년 4분기 기준)이며, 지원 금액은 내국인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외국 국적 유아들도 안정적인 교육·돌봄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포용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외국 국적 유아 무상교육비 확대는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적과 배경을 넘어 차별 없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원장 최병묵)은 2025년 진행된 인문독서 프로그램「쉽게 글밭을 짓다」의 성과를 정리한 출판물을 선보이며, 참여자들의 활동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인문 독서와 글쓰기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출판기념회는 2월 6일 문헌정보동 4층 해오름방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공유와 참여자 참여자 공동 출판물 소개, 출판 기념식이 이어진다. 공동출판물은‘어쩌다 출판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정현 외 13명의 참여자가 집필했다. 출판기념회와 함께 문헌정보동 1층 북카페에서는 2월부터 4월까지 참여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원화전시도 열린다. 이번 전시는 디카시 작품 18점 내외로 구성되며 지역주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글쓰기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인문 독서와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서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헌정보부 사무실(041-629-207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 정치권은 세종시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나 포상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수도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려는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문체부와 농림부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을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세종시의 위상을 흔드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옮겨야 했을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안착한 기관을 뺏어가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의 뼈아픈 선례도 지적되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환원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해양수산부마저 세종을 떠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힘만 있으면 언제든 기관을 빼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타 지자체들이 선거 때마다 세종시 부처를 제물 삼아 표를 구걸하는 악순환을 고착화시켰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로 구축된 ‘국가 행정의 심장’이다”라며, "정부의 방조 아래 다시 시작된 부처 뺏기 경쟁은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결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5극 3특’ 전략을 말하면서 컨트롤 타워인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모순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올곧게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부처 이전 문제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는 결의안 채택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추가 이전 절대 불가 합동 선언 ▲부처 위치를 법률로 정하는 이전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아니며,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며, "다시는 우리의 기관을 넘볼 수 없도록 집행부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에서 추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교실 안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확장할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한 교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은 개별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역할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창의융합교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융합교육이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등 일부 교육 선진국에서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매 학년 경험하는 기본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융합교육이 여전히 선도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거나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본 교육방식으로는 정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매년 ‘창의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과 창의융합축제 개최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해 온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과 자료가 정규 교과 수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운영 기준과 공유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교육에서의 창의융합교육 방식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창의융합교육 확대 ▲창의융합교육 확산을 위해 교사 간 협업 기반을 구축 ▲융합교육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창의융합교육은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는 배움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이 공교육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언제 인사가 이뤄지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경과를 언급하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개최가 시와 의회의 협치로 인사청문회 상시제도 정착을 이끌어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중요한 직위의 적임자를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내부 절차에만 의존해서 가려낸다면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유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도 ‘한 번 해봤으니 끝’이라는 인식에 머무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여러 산하기관의 채용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는 특정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며, "집행부는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원칙적으로 실시되고,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기본 질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 행정 구조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들어 "지역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결정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육 대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시는 산울동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내 어린이집 미충원' 등을 이유로 돌연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 여 의원은 특히 "심지어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고, 취소 결정을 내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당사자인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주민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의원 간담회가 열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원 계획은 정상화됐으나, 여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등 주요 결정 기구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를 의무화하고 ▲지역 현안 심의 시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고지하고, 사전 설명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여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효율이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며 ‘효율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한 공익적 행정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시는 그간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산울동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문제도 제기했다. 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 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는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환경에서 출발한다”며,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태권도, 음악 등)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 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 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경고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4대 연결 전략’을 제안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약 12.9%(1,422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소를 넘어선 ‘지역 붕괴’ 수준으로 진단하며, 신도심 중심의 발전으로 소외된 세종시 읍면 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 읍면 지역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높은 땅값 때문에 청년들의 귀농, 귀촌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북부권을 억지로 정착해야 할 곳 아닌, ‘체류와 비즈니스,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4대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첫째,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을 위해 시가 유휴지를 매입·임대하여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전의면의 묘목 인프라와 결합해 플랜테리어 및 정원 디자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행복도시의 막대한 조경 수요를 북부권에서 소화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둘째, 주중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특구’를 조성해서 관계 인구를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 주택도 원룸 위주에서 탈피해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한 실거주 평형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을 조성해 판로 걱정 없는 생산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근 광역 도시보다 신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권의 ‘역설적 고립’ 상태를 지적했다. 이에 전의역 등 북부 거점에서 나성·어진동 등 중심 상권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청년 직통 셔틀’ 신설과 함께, 기존 읍면 내부만 순환하던 ‘두루타’와 ‘셔클’ 등 대중교통의 방식을 개선해 도시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가 정작 내부의 읍면 지역 주민들을 ‘개발의 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비싼 땅을 사는 대신 빌려주고(구독) ▲주소를 옮기는 대신 머물게 하며(체류) ▲농산물을 공공이 사주는(급식) 정책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안한 전략들이 소멸해 가는 북부권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CTX와 세종터미널역을 잇는 환승 체계 구축은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문에서 세종터미널역이 고속버스와 철도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역사 신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여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협상 시 공공성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터미널역 설치는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CTX 노선에 세종터미널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세종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설치비와 관리비로 매년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에 이르지만, 그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에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같은 특별자치시 지위임에도 세종시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의 허점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소방·안전 재정의 목적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한 비용이 다시 지역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식적인 재정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 이하 특위)는 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주요 과제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특위는 그간 점검하고 논의해 온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5대 과제의 현재 진행 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과제를 확인했다. 집행부는 지난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CTX 사업이 현재 제3자 제안공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향후 사업계획 공개 과정에서 정거장 신설 필요성과 환승센터 건설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의 취지와 연계되는 내용이다. 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사안이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위는 2023년 2월 출범 이후 약 3년간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에 집중하여 활동했으며, 오는 6월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제104회 임시회에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특위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된다. 김동빈 위원장은 "CTX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와 오늘 결의안 채택은 특위가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을 점검하고 촉구해 온 과정의 결실"이라며 "올해 상반기 남은 기간 동안 5대 과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래전략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특위를 통해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박란희 의원(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2월 6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청주)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충청광역연합 특별 세션에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제도적 연계 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집중 구조로 지방소멸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현장에서 실현할 핵심 주체로 충청광역연합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한 중요한 사례”라며, "광역 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육성, 생활권 중심 정책 추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정책 집행 권한 강화 ▲중앙정부와의 중장기 계획 협약 방식 도입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초광역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란희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시험대”라며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윤원준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봉사라는 이유로 위험과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봉사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공공의 가치도 함께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아산시의 공공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아산시 공공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의 품질과 도시디자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이 공공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의 기획·설계·유지·관리 전 과정에 참여해 자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는 비상근으로 운영되며,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총괄건축가는 시 전반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과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자문과 조정 역할을 맡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해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촉 기준과 직무상 준수사항,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공건축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시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도시 정책을 통해 아산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