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묘소를 고향인 홍성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과 사상이 시작된 고향 홍성만큼 그 정신을 온전히 기릴 수 있는 곳은 없다”며 "홍성에는 선사의 생가와 사당, 만해문학체험관이 자리하고 있어 선사의 삶과 사상,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역사적‧문화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 선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서, 시인이며 승려, 사상가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자각을 외쳤던 민족정신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선사의 묘소가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돼 있다”며 "홍성군이 그동안 묘소 이전을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유족의 반대와 2012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법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성군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제는 충남도가 중심이 돼 국가유산청, 유족, 종단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며 "법적‧행정적 제약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유족의 마음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만해 선사의 묘소 이전은 단지 한 인물의 귀향이 아닌, 충남도가 독립운동의 성지로 재조명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충남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제안은 불교계와 10만 홍성군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라며 "만해의 숭고한 정신이 고향에서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용수공급시설공사, 폐수처리장 등 부대사업이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실질적 협력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신창·선장 등 지역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청회는 지주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과는 시민 피해와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적극행정과 함께 주민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실적 보고서의 투명성 등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특히 "남성 참여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특화 프로그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회공헌 사업이 단순히 연명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노동시장 안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100억 규모의 국·도·시비 매칭사업임에도 최근 참여 기업과 청년 수가 급감한 것은 분명한 관리 소홀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지역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형식적 채용, 급여 미지급, 근로 환경 미비에 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세 관련 소송 대응의 체계적 관리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이 연 2회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상담 일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담배 제조사와의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세 소송에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후 정산 절차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 팀장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이며 성실한 자세가 기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초과 세입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세입 추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39억 원, 2024년 509억 원에 이르는 초과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예산의 왜곡 초래를 우려하는 한편, "세정과와 징수과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총괄 세입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각 부서의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정의 불투명한 행정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지적은 지난 2024년 5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춘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대부분의 용역 결과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조례인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용역의 결과와 평가,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사항이 아닌 기속행위, 즉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이다. 하지만 아산시는 해당 조례의 규정은 물론, 이 의원의 반복적인 지적과 공식적인 5분 발언조차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나 향후 공개 시점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마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춘호 의원은 "이미 1년 전 5분 발언을 통해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시가 의회의 공식 입장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용역 사업의 결과는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의 용역결과 공개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6월 2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등 증인 출석하게 하여 아산호 준설토 사업 현장 방문과 아산호를 둘러싼 명칭 혼용 문제, 해상 태양광 사업의 수익 독점 구조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호 준설토 사업 주변 시설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전환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아산호’ 명칭의 행정적 정비 △준설토 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과 예산 불투명성 문제 △주민 배제형 에너지 사업 구조 비판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점 질의하며,"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이름도 바로잡지 않고, 수익은 독점하며, 시민 안전은 방치하고 있다”며 구조적 전환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아산호’를‘평택호’로 오기하는 사례가 도로 표지판, 공공문서, 언론 기사 등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명칭 오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 정비 계획 수립 요구에 이어"행정의 정체성과 명확성은 시민 권리와 자존의 출발점”이라며 "아산시와 농어촌공사가 적극 협력해 표기 오류를 바로잡고,‘아산호’명칭을 행정적 표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명칭 오용이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관리기관인 공사의 소극적 대응이 크다”며,"지역 행정과의 협력은커녕, 중앙 지침 핑계만 대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수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명칭 하나에도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담겨야 한다”며, 공사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준설토 처리 및 운반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아산시 대기환경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방풍막 설치 의무화'와,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건설 및 토사 관련 작업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고, 방풍막·세륜시설·살수장치 등 억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 특히 최근 비산먼지 민원이 빈번한 곡교천·온양천 등 준설토 처리구역을 중심으로 ▲방풍막 설치 여부 ▲야적토포 덮개 사용 ▲살수시설 작동 상태 ▲차량 세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현장 점검 강화로 고농도 예경보 기간 중 준설토 현장 중심 특별다녹 및 신속한 개선명령 시행 및 방풍막 기준, 설치 방법, 점검 지침 등을 담은 헌장 가이드라인 배포, 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도입 우수 이행 사업장을 친환경 사업장 인증하는 등 유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해양수산부 표준품셈 및 다양한 시방서 그리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위반, 수질 하천 관련 법률까지 맞물려 있고, 주변공사용 붑법 가설 건축물 불법 가설축조 등 지자체는 위법행위애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아산호 준설토 현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주변 교량, 낚시터, 진입로, 붑법가설건축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위반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기 점검도 미루고 있다”며, 구조적 책임 회피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비산먼지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경보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며 "관련 사업자는 지정된 기준에 따라 방풍막과 방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사업장 특성에 맞춘‘비산먼지 저감 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간을 공공기관이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론적으로 아산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근거는 국가법 대기환경보전법(신고억제 벌칙조항), 아산시 대기 조례(행정조치 과태료 규정)에 명백히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점검→행정조치→처분 및 고발체계가 가동되어야 하고 타 지자체 사례처럼 점검 절차와 처분 수위. 체계적인 현장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변, 아산시의 행정 대응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산호 내 추진 중인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위치나 명칭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전무하다”며, 농어촌공사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산호 내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어촌공사 단독 추진 구조로 환경성과 공공성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정보 공개 전무하고 위치규모도 불투명하여 지역 주민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과"공사가 수익을 독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혜택도 공유되지 않는 구조”라며 해상 태양광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수익 공유모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자체 시민이 빠진‘녹색포장’사업은 공공성을 재검토하고 수익 모델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정의와 지역 권리의 균형으로"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면 지역 수용성부터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름도 바로잡지 않고, 수익은 공사가 독식하며, 시민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면 농어촌공사는 존재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며, "이제는 사업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산호는 단순한 수면 위의 저수지가 아니라, 아산시민의 정체성과 생활권이 연결된 공간”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감시자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6월 23일 열린 기후변화대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위원회의 운영 부재 및 악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은아 의원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2024년 예산이 전년도 국비 사업에서 시비 100%로 변경되며 시비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사업에 대해 정확한 성과 분석 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2025년 신규 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리더 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그린리더 양성 및 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워크숍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집행부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정말로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실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와 관련해, 2015년 제정 및 2016년 일부 개정된 이래 10년 가까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에너지위원회는 앞서 지적하였던 사업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아산-천안 경계지역)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를 언급하며, "2년간 이월된 연구용역의 비해서 내용이나 결과물이 많이 아쉽지만, 실태조사를 토대로 충남도 및 천안시와 연계 협조하여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취 문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환경 이슈인 만큼,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도는 24일 ‘충남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이미경 도 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영배 도 자경위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산송악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 자살 시도,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대응한다. 센터는 평일 야간(오후 5시 30분-익일 오전 9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며, 주간대응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맡는다. 근무는 도 경찰청 현장지원팀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이 합동 근무하며, 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안전 확보 △평가 △상담 △병원 연계 등 임무를 신속히 수행한다. 도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응급 상황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즉각적인 현장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찰,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대응체계를 통해 위기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대회의 핵심 기반시설인 선수촌 부대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 23일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는 선수단의 안전하고 쾌적한 숙소 및 지원시설 확보를 목표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며, 선수촌은 대회 기간 중 국내외 선수들과 임원들이 생활하게 될 핵심 거점이다. 설계 대상은 세종시(5-1·6-3생활권) 및 충남 보령시(충북해양교육원)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되는 선수촌으로,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반에 걸친 공간 계획과 동선 설계 등이 포함된다. 조직위는 이번 설계를 통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일부 기능은 임시시설로 보완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설계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이번 설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수촌 조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단계로, 대회 종료 후 시설의 해체 및 복구까지 종합 고려한 설계가 진행될 것”이라며, "선수촌은 대회의 중심이 되는 공간인 만큼, 국내외 선수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촌 부대시설 설계는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며, 같은 해 하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8월 대회 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로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4일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제7기 안전보안관 위촉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세종시 만들기를 다짐했다. 제7기 안전보안관은 지난 4월 공개 모집에 참여한 시민 중 안전신문고 사용법, 안전체험 교육 등 사전교육을 이수한 3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 영상 시청, 위촉장 수여, 안전보안관 선서 등을 통해 사명감을 다지고 시민 주도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곳곳의 위험 요소를 발굴·신고하고 안전문화 캠페인과 행사 안전관리 지원 등 ‘생활 속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제7기 안전보안관은 기존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활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보안관 제도를 알리고 생활 속 안전수칙 지키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늘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지켜주시는 안전보안관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며 "행사를 즐기지 못하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새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세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변곡점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미래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인구 수가 30년 뒤에는 약 1700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미 올해 연동초등학교의 입학생은 3명뿐이고, 2학년은 2명에 불과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인구에 따라 향후 미래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부양 부담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젊은 청년들이 의지할 곳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가 미래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민호 시장은 오는 26일에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새정부, 새로운 세종 시민정책포럼’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시민정책포럼은 시정 4기 주년과 새정부 기조에 발맞춰 행정수도라는 크나큰 역할을 맡고 있는 새로운 세종의 미래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행정수도와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참여와 제안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또한, 우리시가 최근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담아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에 대해서도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았음을 되짚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의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는 단순 세종시만을 위한 지역계획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수도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시의 정책제안이 순조롭게 반영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체육시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지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체육 종목에도 유행이 있어 일정 기간마다 수요에 맞춰 시설을 개조하거나 확충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생활체육의 요금 등도 전반적으로 살펴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4일 조치원문화정원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야별 지역 예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한국예총세종시연합회, 한국민예총세종시지회 관계자 및 지역 예술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각·음악·문학·전통·무용·연극·다원예술 등 7개 분야의 예술인이 참여해 세종시의 예술인 지원 정책을 듣고 건의 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내 문학관 건립, 전시·공연 공간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시는 세종시 문학인들의 숙원인 세종문학관 건립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건립 이전 대체 공간으로 조치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안내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알리기 위한 전시공간으로 BRT작은미술관, 문화정원 등의 운영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2027년 개관 예정인 장욱진생가기념관은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교류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향후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을 육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문화재원의 확장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문화예술인 여러분이 말씀 주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의회 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충남 시·군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원장 김찬배)은 6월 20일(금) 본원 세미나실에서 ‘출산·육아 우수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씨에프테크놀로지(주), ㈜미래정공, ㈜어썸리드, KB오토시스(주) 등 도내 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우수한 제도를 운영하는 도내 8개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 출산·육아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 키움 배려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육아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8개 기업은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의료법인 아름다운마음의료재단’은 유사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확대 시행하며, 출산장려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주식회사 지로보틱스’는 자녀 학자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 시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동희오토 주식회사’는 난임 치료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50만 원, 양육지원금 80만 원 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도는 출산·육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1,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경제진흥원 누리집과 충남청년포털 등을 연계해 기업 홍보를 지원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심화 컨설팅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찬배 충남경제진흥원장은 "지속 가능한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직장 내에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남경제진흥원은 더 많은 기업에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6월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비해 충남도 관련 부서 신설 또는 통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가 산업경제실과 환경산림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조율이 어렵고, 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은 "중앙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충남도 역시 관련 부서를 통합하거나 신설해 업무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도민과 산업계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정책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천안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천안서북‧동남경찰서, 천안동남‧서북소방서,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참석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상동기 및 외국인 범죄발생 예방과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이상동기 및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다문화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방범용 CCTV, 자율방범대원수, 아동안전지킴이집 수를 대폭 확충한다. 5대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야시간 유흥시설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 천안을 구축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천안시가 지난 2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는 16개 소관 부서가 참석해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위험 요소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 등 21개 시설유형 83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 225건의 위험요소를 발견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민간) 및 긴급안전조치(공공)를 실시한 후 지속해서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양자기술 행사 ‘퀀텀 코리아 2025’에 참가해, 양자산업 선도도시로서 대전의 차별화된 역량과 생태계를 집중 홍보한다.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전시관을 운영하는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자기술 관련 인프라, 산학연 연계성과, 국내외 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가 양자 클러스터 유치의 최적지로서 대전의 전략적 강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퀀텀 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양자 기술 행사로, 양자 분야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International Year of Quantum Science and Technology)’를 기념해 ‘100년의 양자, 산업을 깨우다(100 Years of Quantum, Awakening Industry)’라는 주제로 열리며, 국제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CQI), 대중강연, 네트워킹, 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된다. 행사에는 대전시와 서울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주요 연구기관과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미국 IBM·아이온큐·큐에라, 프랑스 콴델라 등 국내외 70여 개 기관·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전시에서 양자기술 실증 및 산업화, 인재양성, 국제협력까지 아우르는 대전의 종합 양자 생태계를 소개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확대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대전은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연구·산업 역량을 갖춘 도시”라며 "이번 퀀텀 코리아를 통해 대전의 경쟁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가 양자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국내 대표 양자 연구기관이 집적된 양자기술 거점도시로, 세계적 수준의 양자 생태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캐나다 퀘벡주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계 기반도 지속 확대 중이다.

[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이 23일 에드워드코리아 아산공장(사장 임우식)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시정 행보를 이어갔다. 에드워드코리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진공펌프 및 가스처리장치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글로벌 기업으로, 2022년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에 1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2공장을 추가로 조성했다. 2024년 기준 매출은 1조2천억 원, 아산공장 고용 인원은 500여 명에 이른다. 간담회에 앞서 오 시장은 "지역 경제의 성패는 결국 기업에 달려 있다”며 "현장을 찾는 이유도 실효성 있는 상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과 행정이 힘을 모으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기업 제품 구매 확대 ▲관외 협력기업 유치 협조 ▲아산페이 활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우식 사장은 "2022년 아산공장 설립 이후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지역이 발전해야 임직원들도 정주하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 채용이 늘어난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찾는 현장 행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역 청년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심리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산은 활발한 산업과 풍부한 교육인프라에 힘입어 청년인구(18~39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2024 충남청년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아산시 청년 인구는 11만 3,061명으로 전년 대비 5,329명 증가하며 순이동률 5.9%를 기록했다. 이는 천안을 비롯한 도내 다른 시군의 청년인구가 순유출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실제 아산시 청년의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정신질환’으로 진료 인원은 5,751명에 달했다. 이어 신경계 질환(3,755명), 간 질환(2,773명), 고혈압(2,386명), 갑상선 질환(2,287명), 당뇨병(1,637명) 등의 순이었다. 충남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진료 통계에서도 정신질환이 3만 2,6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역시 청년들의 건강·장애 요인 1순위로 정신적 문제(44.7%)를 꼽고 있었다. 청년들이 연애, 진로, 관계, 경제 문제 등 일상 속에서 심리적 불안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아산시 청년들의 경우 기분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 다양한 세부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은둔 청년 복귀, 무장애 클래스 등 대상 확대 오세현 시장 "청년 마음 돌봄, 도시 미래 준비” 시는 우선 일상 속 불안과 우울을 상담으로 해소해 주는 ‘청년 마음상담 서비스-토닥토닥’을 운영 중이다.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과 배방점에서 전문 상담사와 최대 7회(1회 50분)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아산청년마인드링크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지난해 총 61명의 청년이 396건을 상담했으며, 올해 3~5월에도 28명이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향후 상담 효과와 수요에 따라 참여 인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잃고 집에 머무는 고립‧은둔 청년들도 놓치지 않는다. ‘쉼표청년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은둔 생활을 이어온 청년을 발굴해, 심리 회복부터 직무 교육, 일경험,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참여 청년에게는 월 25만 원의 청년 내일카드가 6개월간 지원되며, 정서 회복 프로그램부터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코칭, 취업 후 추적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지난해 30명이 지원을 받아 8명이 실체 취업에 성공했으며, 올 상반기에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일상에서 정서적 회복과 자기계발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나와유 청년클래스’가 인기다. 베이킹, 운동, 재테크, 공예,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강좌를 연 294회 운영, 지난해 2,372명이 참여했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7점으로 매우 높았다. 올해에는 ‘찾아가는 클래스’나 ‘무장애 클래스’ 등 소외계층을 배려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진행 중이며,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 명상 등 심리 회복을 위한 주제도 포함돼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건강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부터 자립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따뜻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3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CCTV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검증 없이 반복된 수의계약 체결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성과 기반의 사업 집행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가 현재 4,700여 대의 CCTV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의 체계성 부족과 화질 저하 문제로 인해 실제 범죄 예방 기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치 장소 선정이 주로 지역 이장 등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은 공공 안전을 위한 체계적 판단이 결여된 것"이라며, 범죄 발생 가능성, 통학로 안전 등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CCTV가 200만 화소 수준인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300만 화소조차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산시의 ‘현재 화질에 지장 없다’는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단순 설치 수보다 실질적 성능과 억지 효과가 중요하다”며, CCTV 위에 LED 경고등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안 의원은 아산시가 추진한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 △서로돌봄공동센터 △도고온천 Space@Dogo 조성사업의 본인증 컨설팅 용역 3건을 모두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2023년 8월에 계약한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 본인증 컨설팅 용역이 2024년 9월 20일 중지되었음에도, 바로 전날인 9월 19일 동일 업체와 또 다른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용역 중지는 업체가 아닌 부서의 행정 여건상 문제"라고 해명했으나, 안 의원은 "성과물 제출이나 사업 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3건 모두 사업 완료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사전 검토 자료나 이행 실적 점검 없이 동일 업체와 연속 계약을 체결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정보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근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아산시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CCTV 시스템의 실질적 성능 개선 등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오늘 6월 23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모종동 산들어린이공원 근처 클린하우스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해당 공원 근처는 지난 2022년 제239회 임시회 당시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쓰레기 적치 현장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여름, 산들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공원을 찾는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방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및 적치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공원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내는 공간인 만큼,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아산시는 폐기물 수거업체의 수거 차량 부족 문제로 인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맹의석 의원은 "클린하우스를 시범 설치할 경우, 일정량의 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 모아둘 수 있어 수거 효율을 높이고 차량 부족 문제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클린하우스 설치의 다각적 효과를 강조했다. 끝으로 맹 의원은 "단순히 쓰레기 문제 해결을 넘어,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가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