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충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동남구청, 서북구청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주유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유소 가짜석유 여부 검사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가격표시판의 표시 내용 및 방법 준수 여부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서북구문화원 신축 이전 건립공사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각지대 없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북구문화원 신축 공사 현장에 고정식 2대와 이동식 1대 등 총 3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 내 안전보호구 미착용 여부와 각종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동형 CCTV는 관리 사각지대까지 점검할 수 있어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향후 안전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추가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할 경우 경고 알림을 보내는 ‘위험구역 접근안전장치’ 1대와 구조물의 변위를 감지해 붕괴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는 ‘붕괴 변위 위험경보기’ 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공공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해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윤웅진 공공시설과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 중심의 현장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주거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기후위기 에너지 취약가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열이 취약하고 냉방 효율이 낮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100가구로, 노인·장애인·아동 포함 가구와 노후 단독주택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냉방기기 청소,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등이다. 시는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주거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LH 전세·매입임대 등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연계해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에너지재단의 사업과 연계해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영미 복지정책과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취약가구의 냉·난방 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025년도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좋은 일터’조성사업에 참여한 15개 기업 중 약속 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11개 기업을 우수 인증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인증기업은 1그룹(50인 이상) ▲(주)장학문구사 ▲㈜셀바스헬스케어 ▲㈜인큐버스 등 3개 사, 2그룹(30인 이상~49인 이하)은 ▲㈜이비가푸드 1개 사, 3그룹(10인 이상~29인 이하) ▲라미랩㈜ ▲㈜온더시스 ▲에스텍아이앤씨㈜ ▲㈜엠브이아이 ▲㈜메이아이 ▲(주)터전 ▲㈜파워이십일 등 7개 사다. 우수 인증기업에는 등급에 따라 S등급 3천만 원, A등급 2천만 원, B등급 1천만 원의 추가지원금이 지급되며, 인증서가 수여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은 대전시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우대금리 지원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 지원사업 참여 시 각종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좋은 일터’조성사업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 유출 방지, 일·생활 균형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관내 상시 근로자 10 ~ 5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평가를 통해 15개 기업을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등 10대 핵심과제 중 각 기업에 적합한 사업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약속사항 이행과제를 수행해 왔다. 대전시가 진행한 이행평가 결과, 참여 기업들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 3.1시간 단축, 신규 채용 26명, 비정규직 23명 정규직 전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준수(15기업 34건), 안전․보건관리 개선(15기업 67건),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15기업 16건), 일생활균형 환경조성(15기업 113건), 청년일자리 창출(11기업 24건), 원․하청관계개선(7기업 9건), 근무환경개선(15기업 59건), 노사관계 구축(15기업 65건), 인적자원관리 선진화(15기업 41건), 문화여가활동지원(14기업 39건)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우수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11개 사는 3월 23일까지 신규 약속사항을 발굴하고, 그룹별 추가 지원금을 받아 8월까지 약속사항 등을 이행해 갈 계획이다. 대전시 박제화 경제국장은 "노사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통해 지역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좋은 일터’ 조성사업이 노사상생 모델을 제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상생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노사가 함께 지속 가능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7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7개 수출지원기관과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피해와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수출․물류․자금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유해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며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2026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빈집을 매입·정비한 뒤 해당 부지에 주민 쉼터, 주차장, 공원, 텃밭 등 생활편의 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실태조사 결과 대전의 빈집은 1,635호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대비 2024년 빈집 수는 무려 2,232호가 감소해 광역시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빈집 감소 등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시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질적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악취와 범죄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되고 도심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근 3년간 29건의 철거형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를 통해 도심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정주 환경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빈집 정비 사업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하며, 이는 곧 지역의 가치와 개인의 자산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글로벌 공급 과잉에 중동 위기사태까지 덮치며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병행하여 道 차원의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 2월 25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산 석유화학산업 제1호 재편에 따른 2조 1천억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비투자 지원(1조원) ▲영구채 전환(1조원) ▲설비 합병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고부가·친환경 사업 구조 전환 R&D에 260억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6개월→1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사업비를 확대(52억원→247억원)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충남도는 5개 사업 4,644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고용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정부 공모사업(40억원)을 통해 임금보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3월 17일 대산보건지소 1층에 개소하는 신청 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아 4월 3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산 지역에 거주하는 건설·플랜트 일용근로자, 화물운송 사업자 및 근로자 5,000명에게는 1인 당 50만 원을, 이·전직 근로자 350명에게는 최대 300만 원을,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 지원대책으로는 우선 석유화학산업 인공지능 전환(AX)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화학 소재 개발 및 공정 최적화 기반을 구축하는 기획안을 마련하여 정부 R&D 개발사업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신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지원센터) 운영, 3110억 원 규모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문을 연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공정 설비 구축, CCU 소재 및 제품 시험·분석·평가, CCU 기술 개발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해 2월 정부 예타대상으로 선정된 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은 2031년까지 종합실증센터를 건립하고 SAF 실증·생산 통합 공정 구축, 원료 다양성 확보, 시험·평가, 품질 규격화, 국제 표준 개발, 생산·공급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수요기업을 늘리고 금년 8월 상업운전이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산 분산에너지 특구내에 상업운전이 시행되면 HD현대이앤에프가 299.9㎿급 LNG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HD현대오씨아이,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4개 기업에 공급, 연간 150억∼170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충남도에서는 기업들이 자가소비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 6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산 석화단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부담(40%)에 대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근로자 지원대책과 병행해서 산업구조를 신산업으로 재편하는 것을 도와주고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2022년 10월 전국 최초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총 108만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선포식 이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8만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실가스 108만톤은 수령 30년생 나무 1그루가 연간 10.1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기준으로 환산했을때 30년생 나무 1억 그루를 식재하거나 숲 10만여㏊를 조림한 것과 같은 효과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하는 최다 배출지역으로 산업 중심의 지역 여건상 감축 여건이 쉽지 않다. 이에 도는 정부에서 관할하는 산업 및 에너지 전환 부문의 선도적 사업 추진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도의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8288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정부의 산업부문 6504만톤을 제외한 비산업 부문 1784만톤 감축을 목표 설정하고, 연차별 이행상황과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서는 △친환경 건축 △수송 △농축수산 △자원순환 △탄소흡수원 △온실가스 이행기반 조성 등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친환경 건축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시가스 공급 확대,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을 통해 목표치 17만 7500톤을 초과한 19만 2300톤을 감축했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확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목표치인 2만 9800톤에 근접한 2만 6900톤을 감축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과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 등 세부사업을 통해 목표치 5000톤을 훨씬 웃도는 1만 6000톤, 탄소흡수원 부문은 숲 가꾸기 사업과 바다 숲 조성 등을 통해 4만 7400톤(목표치 5만 5200톤)을 흡수·감축했다. 마지막 자원순환 실천 부문은 생활자원선별·회수센터 구축, 폐기물 직매립 처리량 감축, 분리수거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통해 12만 1900톤(목표치 12만 3600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충청남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추가 실천과제 발굴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 확대해 2045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상황관리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 관련 업무 수행 실국 56개 부서를 중심으로 지정하되, 서기관급 상황관리관 1명과 실무자 1명 등 2명으로 꾸린다. 이들은 재난 유형과 상황에 맞춰 순번에 따라 출동, 현장 상황 관리와 대응 지원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인 역할은 △현장 피해 상황 및 진행 양상 파악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확인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상황 점검 △지역 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 대응 상황 확인 △도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 사항 파악 등이며, 도 지휘부에 대한 보고도 수행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 발생 초기부터 최대 2일 간 상황 근무를 진행하며, 상황 지속 시 다음 순번자가 상황 관리를 이어가도록 한다. 도는 이번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17일 현장상황관리관 지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유형별 현장 점검 리스트도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재난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상황관리관 제도를 통해 도와 시군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원장 한권희)과 홍성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호주 시장 공략에 나선다. 충남경제진흥원은 홍성군과 함께 지역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홍성군 해외시장개척단’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3박 5일간 호주 시드니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홍성군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가능 제조기업 9개사가 참여하며,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회, 시장조사,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3월 18일에는 현지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홍성군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직접 소개하고, 현지 시장 수요에 맞는 수출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기업들은 호주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현지 유통시장 조사와 함께 KOTRA 시드니 무역관을 방문해 시장 정보와 수출 전략에 대한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충남경제진흥원 한권희 원장은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만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홍성군 제품의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과 충남경제진흥원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 매칭, 통역 지원 등 수출 마케팅 전반을 지원하며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사캐치]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가진 교육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7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혈액 수급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헌혈 가능 인구 대비 국민 헌혈률은 3.3%에 그치고 있으며, 2026년 1월 기준 전국 혈액 재고도 약 4.4일분으로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어릴 때부터 헌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헌혈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와 문화 활동 등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및 시·군,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헌혈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헌혈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헌혈의 의미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 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소방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 기반을 보완했다. 양경모 의원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제도 기준을 정비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대회 개최 D-500일을 기념해 마스코트 ‘흥이&나유’ 네이버 스티커를 19일 자정부터 네이버를 통해 1년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회 개막 500일을 앞두고 전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확산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흥이&나유’ 네이버 스티커는 ‘일상도 스포츠도 흥이 나유’라는 테마로 총 24종 구성됐으며, 네이버 OGQ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한 번 내려받으면 네이버 블로그·카페·게임 등 네이버 서비스에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 네이버 스티커 주인공 ‘흥이’는 마을을 수호하고 사람들과 친근한 충청도 호랑이를, ‘나유’는 지혜롭고 상서로운 새인 까치로, ‘나유’에는 ‘나’와 ‘너(You·유)’가 함께 즐기는 대회라는 뜻도 담고 있다. 아울러, 출시 기념 다운로드 인증 이벤트도 3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회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이번 네이버 스티커 배포를 시작으로, 대회 개최 D-1년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36종도 선보일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150여 개국 1만5,000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캐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방문단이 충청권을 찾아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첫 조정방문으로, 젠 셴(Zhen Shen) FISU 최고 스포츠 책임자 등 5명이 참여해 대회 준비의 핵심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FISU 조정방문단은 세종선수촌 건설 현장을 비롯해 대전·충북·충남 지역의 주요 개·보수 경기장을 둘러보며 인프라 구축 현황을 집중 실사한다. 또한 대회 기간 국제기술임원(ITO)들이 사용할 숙박 시설의 최종 확정을 위해 호텔 후보지를 직접 현장 점검한다. 조직위는 각 기능영역(FA)별 실무 회의를 열어 경기운영, 선수단 지원, 교통·숙박, 자원봉사 등 운영계획의 진척 상황을 FISU와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분야별 세부 실행 계획을 한층 정교화할 방침이다. FISU 방문단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준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직위와 최종 조율한 뒤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이번 FISU 조정방문은 경기장과 선수촌 등 하드웨어 점검은 물론, 기능별 운영계획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FISU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이 3월 17일 조치원읍 도로 정비 현장을 방문해 도로보수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여건을 살피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제14회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도로보수원 30여 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최민호 시장은 도로 정비 현장의 배수구 덮개를 열고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도로보수원의 업무를 도왔다. 이어 조치원청사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업무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공유하면서 진솔한 현장 대화를 나눴다. 특히 도로보수원들은 ▲도로보수 시 작업보호차량 지원 ▲신규 사인보드 장비 교체 ▲친환경 제초제 사용 건의 등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같은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하며,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 부서와 함께 살펴 도로보수원 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3월 17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원도심 문화자산과 도시재생을 결합한 예술도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원도심에 조성되는 특화 문화시설은 예술과 도시재생이 결합한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것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류 문화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문화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도심에 새로운 문화 거점을 조성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3대 특화 문화시설을 조성해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역사적 공간과 현대 예술을 결합해 시민 체감형 문화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중구 대종로 대전창작센터를 활용해‘최종태전시관’을 조성한다. 이곳은 한국 현대조각의 거장 최종태 작가의 작품과 아카이브를 전시하는 특화 공간으로, 약 3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조각․판화․파스텔화 등 다양한 예술세계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국가문화유산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4월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옛 테미도서관을 활용해 조성되는 ‘대전테미문학관’은 연면적 1,300㎡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이다. 상설․기획 전시실과 문학콘서트홀,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문학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약 98억 원이 투입된 대전테미문학관은 3월 27일 개관한다. 이와 함께 동구 소제중앙문화공원에는 ‘이종수도예관’이 들어선다. 전시실과 창작스튜디오, 세미나실 등을 갖춘 도예 창작 지원 거점으로 총사업비 158억 원이 투입된다. 2026년 9월 착공해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며, 신진 도예가 창작 활동 지원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역사적 공간과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하는 문화환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통합 논의가 이해관계 충돌과 지역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시민 체감형 정책을 통해 광역행정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종의 대중교통 정액권인 ‘이응패스’의 광역 버전인 ‘충청권 광역교통 패스’의 도입이나 시도별 관광명소의 이용료 감면 혜택 제공 등 충청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17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니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이미 광역연합을 출범한 충청권이 공동 과제를 추진하며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통합이라는 결과물보다 광역행정의 효능감을 충청권 주민 전체가 체감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시민 체감형 성과가 축적될 때 행정통합 논의에도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충청권 주민들이 광역행정의 이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이 교통·경제·환경·문화 등 생활밀착형 초광역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최민호 시장의 주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응패스를 충청권 전체로 확대하는 개념의 ‘충청권 광역교통패스’의 도입이나 금강수목원, 청남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혜택을 4개 시도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5극 3특 국정과제 추진과 시도 통합의 출발점은 충청광역연합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세종시와 충청권 모두의 발전이라는 사명감 아래에 공동 과제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추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문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문화 향유를 적극 장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오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세종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문화가 있는 날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최민호 시장은 "문화를 단순 공연, 영화 등에 국한하지 말고 외식 문화도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며 "실국 직원들에게도 매주 수요일마다 연차 사용을 장려하면서 문화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3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의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3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을 전면 도입한다. 전국번호판은 번호판 식별 개선과 관리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에 20일 이후 사용 및 재사용 신고하는 이륜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동일 규격의 전국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신규 번호판은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크기를 확대하고 반사 성능을 강화해 주야간 번호 식별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표시되는 지역명을 삭제하고, 번호판글자색 또한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했다. 기존 등록 차량은 현재 사용 중인 지역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 희망 시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가능하다. 황미라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번호판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이륜자동차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