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었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의회와는 사전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했다”며, 이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先) 공표, 후(後) 승인’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인사청문회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 조례 정비와 심의 등 ‘절차적 선행' 엄수’ ▲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확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동반자”라며 , "정책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질 때 정책의 완성도가 확보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ㆍ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를 제안했다. 고운동은 개통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 보안이 중요한 외교시설의 입지 조건에 부합하며, 이미 우수한 주거 및 상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외교단지 유치를 위해 ▲핵심 정책 과제 공식화 ▲도시 전체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분산 배치 ▲고운동 유보지에 대한 입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외교 기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종시가 더 큰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외교단지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또한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 나갈 전망이며,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태조 왕건의 역사성을 담은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천안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그동안의 용역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향후 공사 단계에서 설계 내용을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조왕건 기념공원 건립은 서기 930년 태조 왕건이 천안도독부를 설치하며 ‘천안’이라는 이름을 지은 역사를 바탕으로 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동남구 유량동 산5-2번지 일대 1만 3,599㎡ 부지에 태조 왕건을 테마로 한 시설물, 조형물,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 용역에는 태조 왕건의 역사성과 주변 자연환경을 조화시킨 공간 구성안이 담겼다. 시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현재 사유지 매입 등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조성계획과 실시설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태조왕건 기념공원이 천안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성장도시’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천안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사회적경제 5개년 육성계획’과 ‘2026년도 육성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 기반의 시장 연계형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2030년까지 ‘지역과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사회연대경제 성장도시 천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강화 △기업 성장 지원 △지역 특화모델 육성 △시민참여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4개 핵심전략, 16개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온라인 판로 역량 강화, 지역사회 돌봄·복지 서비스 특화모델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사회연대경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공동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 등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족의 헌신적인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양육 공백 가정으로, 친족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올해 총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월 현재 204가구가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시는 올해 양육 공백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친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건강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의 대표적인 대학 밀집 지역인 안서동 일대를 청년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안서 유니랜드(Uni-Land)’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11일 천호지 청춘광장에서 대학생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안서 유니랜드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서동 대학로 일대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안서 유니랜드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서 유니랜드는 안서동 대학로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안서동을 넘어 천안 전역의 대학 문화를 하나로 잇는 소통 창구이자,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즐기는 대학로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5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 오픈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3부 폐막식은 경품 추첨(럭키드로우)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대행사로는 인포메이션 부스, 희망트리, 유니랜드 체험존, 한끼소풍 체험존, 응급부스 등 총 15개 부스가 운영됐다. 천안시는 앞으로 안서동 대학가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 천호지 대학가요제, 피지컬 대회 등 청년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은 "안서 유니랜드는 대학가와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 문화 플랫폼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1일 오후 유성구 도룡동 645번지에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8년 10월 준공과 202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시의장,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관, 황정아 국회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시·구의원, 지역 영상기업 대표, 주민 등이 참석해 클러스터 착공을 축하했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스튜디오 큐브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대전을 특수영상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콘텐츠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시설이다. 클러스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3,528㎡ 규모로 총 1,690억 원(국비 772억 원, 시비 918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에는 전문 스튜디오 5개실과 특수영상 기업 입주공간 80개실을 비롯해 교육실과 전시체험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특화 장비 이용과 연구기관 협업을 통한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 지역 내 특수영상 기업과 대학이 기획부터 후반작업까지 통합(원스톱) 제작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클러스터 건립이 지역 영상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과학 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특수영상 제작 거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 조성에 앞서 입주기업을 사전 모집해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영상산업의 컨트롤타워로 K-콘텐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하고 신속한 건립은 물론 지역 영상산업 육성과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도시녹지 유지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저관리 생태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동구와 대덕구 일원 연결녹지와 쌈지숲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2026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한 후 약 1년간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와 생태지표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결녹지에는 사초류와 지피식물을 식재해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예초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2회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녹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쌈지숲은 노후 편익시설 중심의 공간 구조를 생태형으로 개선하고, 밀원 수목과 다층 식재 구조를 도입해 밀원 생산량 등 생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숲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녹지경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숲 정책을 추진해 푸른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은‘꿈돌이 호두과자’가 대전역 2층‘꿈돌이와 대전여행’에서 본격 판매된다. 대전역 대합실 입점은 KTX 및 일반열차 이용객이 집중되는 핵심 동선에 판매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출장․여행객 등 외지 방문객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공간에서 ‘대전 방문 기념 먹거리’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대전시는 3월 중 꿈돌이 호두과자와 대전시티투어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광․체험․소비를 결합한 마케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꿈돌이 호두과자는 대전 0시 축제를 통해 첫선을 보인 이후 6개월 만에 누적 매출 3억 원을 돌파했다. 대전시와 대전광역자활센터, 자활청년 사업단 2곳(중구․서구 호두과자 사업단)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도시마케팅과 청년 자활사업을 결합한 공공일자리 혁신 모델이다. 꿈돌이 호두과자는 대전 대표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맛․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4구 제품은 답례품과 부담 없는 선물 및 기념품 수요를 적극 반영하면서 주문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전 대표 관광 명소인 성심당 인근에 3호점이 지난 1월 15일 개소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였다. 성심당 방문객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매출도 상승세다. 이정선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꿈돌이 호두과자가 외지 관광객에게 ‘대전을 대표하는 기념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재난문자 발송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 해 재난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에만 문자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읍면동 단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의 건의를 수용했다. 앞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2월 19일 취임 후 예산군에서 군(郡)전역에 발송한 산불발생 긴급재난문자로 인한 도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그동안 재난문자 중 안전안내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이 가능했으나 △위급재난문자(대규모 재난) △긴급재난문자(대피명령)는 시군 전역에 일괄 발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재난 영향 밖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도 재난 문자가 전달되면서 불필요한 문자 수신에 대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2월 24일 행안부에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도 읍면동 단위로 탄력적으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고, 행안부는 이를 즉각 수용했다. 이번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선 효과는 2월 25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행안부가 도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 역시 재난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해 발송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 등 체계적인 재난상황관리를 구축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민방위심의관, 사회재난실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재난·안전 정책 수립과 대응 체계 정비 등을 이끌어 왔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가사·이동·위생분야 통합지원’으로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돌봄공백 해소에 나선다. 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400만원을 확보, 예산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구성·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4월부터 9개월간 총 7700만원(국비 5400만원, 지방비 2300만원)을 투입해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3개 분야를 통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가사지원은 고령자·장애인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세탁 등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지원은 병원 이용, 공공기관 방문 등 필수 외출을 지원해 생활 편의를 높인다. 위생지원은 방문목욕 및 이·미용 등 위생·건강을 지원해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 공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약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해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포용적 공동체 조성을 위해 나섰다. 도는 11일 도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다문화 인식 확산 캠페인 ‘다함께 빛나는 날’을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거점)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선 도청어린이집 재원생을 비롯해 도청 방문객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관 홍보 구역 △상호 문화 이해 체험 구역 △수용성 지수 퀴즈 구역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상호 문화 이해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문화에 대한 생생한 설명과 함께 체험 활동을 곁들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고 유익하게 다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도는 이번 1차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 캠페인을 전개해 다문화 포용 문화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전역에 상호 존중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말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도내 다문화 가구원 수는 6만 8417명, 외국인 주민 수는 16만 9245명을 기록해 전체 도민 수 223만 8243명의 3.06%, 7.56%로 집계돼 전국 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사캐치] 충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은 문화체육관광부‧충청남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4일(수)부터 3월 31일(화)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충남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 공고 및 접수 기간 : ’26. 3. 4.(화) 15:00 ~3. 31.(화) 15:00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의 충남 거주 대상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 1. 1. 이후 출생) 약 100여명 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술계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www.cnctf.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로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증거 기반 성과평가로 사업 성과를 실증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 검증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선정된 창작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협력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해당 연구를 통해 창작활동 투입시간의 변화, 창작활동의 증가, 소득과 지출의 변화, 창작지원이 청년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지속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계여성평화그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러너홀에서 ‘차세대 여성 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평화의 해법을 모색하고, 여성 평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컬럼비아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실현할 수 있는 평화의 역할과 사회적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IWPG가 세계 대학들과 협력해 추진 중인 ‘여성평화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IWPG의 여성평화교육은 여성을 평화의 주체로 양성하는 강사 교육 과정으로, 멕시코 타바스코 후아레스 자치대학교(UJAT)는 이를 정규 학사과정에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필리핀 레이테 사범대학교(LNU)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IWPG의 신규 사업인 ‘PLACE 캠페인’을 직접 체험하며 각자의 평화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했다. PLACE 캠페인은 ‘삶 속에서 실천되고 연결되는 평화(Peace as Lived And Connected Experience)’의 줄임말로, 이미 여성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평화의 사례를 구조적으로 기록하고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연 직후 이어진 전나영 대표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애슐리(컬럼비아대 기술경영학 석사)는 "본래 평화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듣고 경험하게 돼 기쁘다”며 "IWPG의 차후 행사와 이벤트에도 반드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뉴욕의 상징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미래 세대와 소통해 뜻깊다”며 "멕시코, 필리핀 대학들과 여성평화교육을 위한 협력이 진행된 것처럼 컬럼비아대와도 여성평화교육을 위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IWPG는 현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여성지위위원회(CSW)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글로벌소통국(DGC)과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에 등록된 국제 NGO로 122개국 115개 지부와 68개국 900여 협력단체와 함께 세계 평화 실현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이하 ‘행수특위’)’는 11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며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신일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됐다. 활동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주요 활동 등이 담겼다. 행수특위는 구성 이후 ▲강준현·김종민·김민석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 건립 촉구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의결 ▲차기 대통령 세종 집무 이행·대법원 세종 이전 등 현안별 논평 발표 ▲균형발전 정책포럼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 개최 및 시민사회 공동선언문 채택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론화와 여론 형성에 적극 앞장서 왔다. 특위는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면서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등 아직 완수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세종에 위치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행수특위 위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해답이다”, "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부처 이전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근거 부족”이라며 "현 정부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만이 이 모든 논란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특위는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오는 23일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3월 10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회원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법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시가 주관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가 강의 기관으로 참여해 건설업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종 법령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등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실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건설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직근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인사혁신처의 재택·통합당직 확대 기조에 발맞추면서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 구조 특성에 맞춘 자율적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당직근무제도 개선에 따라 시 본청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과 비상근무를 통합 수행한다. 기존에는 민원 당직 업무와 재난대응 상황 관리 업무를 이원화해 별도 사무실에서 처리했으나 상황별 연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당직과 재난 대응 상황 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해 업무의 행정 효율화를 도모했다. 업무 일원화·전문화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청 외 읍면동, 사업소, 직속 기관은 재택 당직 근무로 전환된다. 특히 잦은 비상·당직 근무를 해야 했던 읍면동 직원들은 이번 개선으로 업무 피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불필요한 대기성 업무가 줄어들면서 당직 수당 등 예산이 절감돼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대관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읍면동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택 근무와 기존 당직 근무가 혼합 시행된다. 시는 개선된 당직근무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당직근무제도 개선은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7년 만에 오랜 관행을 깨고 공직사회의 행정 효율과 직원복지를 동시에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 9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39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전담조직(TF)’ 구성을 완료했다. 이달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추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둑 등 인공수로용 용지), 공원 등 5,000여 곳이다. 시는 하천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 정비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드론 항공촬영, 읍면동 현장조사를 병행해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 민원콜센터(044-120)를 통한 비대면 신고, 읍면동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참여형 불법행위 조기 발견과 자율적 정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후에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하천구역, 구거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신규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장설립지원팀’을 신설·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장등록 업무는 산업입지과에서, 공장 건축 인허가 업무는 조치원읍·건축과에서 각각 담당하는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기업이 겪었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산업입지과에 전담팀을 신설했다. 모두 4명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지원팀은 앞으로 부서 간 협의·보완 절차를 최소화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민원 상담·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공장설립지원팀 신설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공장설립 인허가 창구 일원화를 통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고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