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1일(수)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순철 의원은 "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돼 폐현수막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독성 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막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현수막 제작부터 재활용까지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소재 인증 현수막 사용 책무 규정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기관, 단체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에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와 함께 올바른 재활용 순환 체계 구축에 힘써 탄소중립 녹색성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어린이들이 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제4기 천안시 어린이의회' 의원을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및 5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2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8월 초 예정된 2박 3일 캠프식 프로그램을 통해 본회의 체험, 입법 제안, 모의 의사 진행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의정활동 체험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으며, 어린이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출서류는 △학교장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추천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며,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천안시의회 의사팀(☎041-521-2557)으로 하면 된다. 김행금 의장은 "어린이의회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이 발의한 ｢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6월 5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육종영)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6월1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속된 5백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직의 노동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천안시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종담의원은 공무직의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정원 및 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임금 및 후생복지 ▲고충처리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무직 노동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인력을 채용할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은 노사협의에 따른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종담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상위 법안이 마련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천안시 공무직원도 천안시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자동 변기나 사용이 편리한 비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최근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녹지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기에 공원계획이 확정되면 20년 일몰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 복리를 위해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획된 공원 대부분이 근린공원인 만큼 신속히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관의 재질을 주철에서 PVC로 교체하는 사업이 일선 사업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돗물의 질과 시민 건강을 위해 PVC로의 교체가 매우 타당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라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아직 국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명예 회복과 유족 예우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입증자료 수집·고증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확산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의와 기억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10일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관련 행안부 제도개선 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교육이 우리 의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강령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 생활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연령 65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후 장비로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초기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산불진화차량 등 고성능장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원의 고령화 구조 개선 등 산불 진화 인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봉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올봄 수확량이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공주 지역의 피해율은 59.8%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꿀벌의 수분 활동은 연간 6조 6천억 원 규모의 농업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여름철 밀원수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와 관련해 "공주시는 전국 밤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산림 특화지역으로, 2010년 알밤특구로 지정됐다”며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기재부 심사에서 성과 불확실성, 유사행사 중복, 재정부담 우려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흉기 위협,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결박, 언어폭력, 금품갈취 등이 수년간 반복된 조직적 집단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충남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학여행에 참여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방관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연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상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개선 시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은 논산과 서산 두 곳으로 총 27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에 따른 충남도의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착마을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이 중 35%가 1인 가구”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한센인 정착마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익산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개선에 성공했다”며 "충남도도 복지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등 실국 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도내 학교급식 운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초‧중‧고교 중 77개교는 운반급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운반급식 학교 중 가장 먼 거리는 17㎞로, 배송 과정에서 음식의 위생과 맛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개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공동조리로 운영되고 있어 학령별 영양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히 중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아이들까지 먹고 있어 매운 음식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충남 초등학생의 7.1%,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3.3%가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이라면서 "문화적 차이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급식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거 한센인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듯 현재의 외국인‧다문화 정책도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책임있고 성실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의 재건축과 충무교육원‧여해학교의 분리‧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는 1988년 준공된 이후 37년이 경과해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긴급보수‧보강필요)을 받은 이후에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3억 원의 보수비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누수, 마감재 탈락,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수도라 불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청사가 이처럼 노후한 것은 충남 중소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청사를 단순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 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로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남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충남 전략 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센터로 재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아산 충무교육원과 여해학교의 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대안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무교육원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교육을, 여해학교는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대안교육 제공이라는 서로 다른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공간에서 운영돼 그 기능과 역할이 혼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무교육원은 인성교육 전문 기관으로 교육 대상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재외동포, 글로벌 청소년까지 확대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세계인이 함께 배우는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해학교는 충남 내 적절한 폐교 시설로 이전해 독립된 교육 공간을 확보해 더 많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이 극대화될 때 충남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모든 청소년에게 학습 제공이 더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교육행정과 관련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 소재 신창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한국인 학생 수가 27% 감소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도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천안의료원의 방역 물품 지원 실태와 관련 "의료원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해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호 장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충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다문화학생 교육 시스템’과 ‘천안 입장 지역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학생 수도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학교 현장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교육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데 치우쳐 있다”고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의 다문화학생 수는 2022년도 11,569명에서 2024년 13,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학생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30% 이상인 밀집학교가 8개교로 특히 아산 지역에 몰려 있다. 유 의원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생 비율 30% 이상) 가운데 비율이 82.6%를 넘는 학교의 경우, 교원 50% 이상이 1년 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교사 평균 근무 경력이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학교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학교 지정, 승진가산점 부여 등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학생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확장 선상에서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다문화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입장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 설립과 관련 "2022년 4월 첫 삽을 떴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면서 "입장 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국내 최고의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 체육·진로교육 혁신, 경제·문화적 파급효과, 미래형 지역활성화라는 다층적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인 분석 등 행·재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견지에서 입장지역을 천안은 물론 전국적 스포츠·교육·문화의 허브로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채택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과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먼저 민선8기 핵심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모델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가 4억 원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며 "정책 아파트가 민간 분양 아파트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 민간보다 최소 20~30%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년 임대 후 분양 시 시세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분양가 조정 방안과 임대보증금 등 실수요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에서 홍보한 1.7% 초저리 대출 상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주 시점까지 대출 상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충남대 내포분교 설립에 대해서 "2024년 2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충남대가 6월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해 10월까지 교육부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해서도 "최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수신료 통합징수가 이뤄지면서 KBS의 재정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확장 문제의 경우 이전 도정질문에 약속받았던 홍성 용봉산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포신도시 확장 타당성 연구 결과 공개와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핵심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내포신도시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 운영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이하 IB학교)’가 현재 19개교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는 충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2030 미래학교’의 한 유형이다.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가 운영하는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토론식 수업과 논술형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조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만 IB 교육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IB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수능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IB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교 현장의 과중한 행정 및 수업 부담 발생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교원 배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초빙제 유연화, 우선전보 및 유예, 가산점 부여, IB 전문 인력풀 운영 등 인사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IB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산점 부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사전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초·중·고 연계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도입 효과가 퇴색되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같은 학군 내 초·중·고 교육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복 무상 지원’과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주관구매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점 중 교복 지원금 지급에 따른 교복 가격 인상, 낮은 품질, 가격 담합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교복 착용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교복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복나눔 사업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 현장도 변화하려면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교복 무상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복업체 등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 지원 사업이 되고 나아가 예산 절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대전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6월 16일 오후 2시, 대전 엑스포타워 20층에 위치한 D-유니콘라운지에서 ‘제9회 대전교육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의 확장: 과학기술 기반 인재양성과 지역 정주 전략’를 주제로 시와 교육청, 시의회, 대학, 기업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의 확장과 과학기술 기반 지역 인재 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대전시는 포럼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형 지역 인재 양성 모델을 구체화하고, 교육발전특구의 정책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교육발전특구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진단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임종화 한밭대학교 교수가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간 연계 방안’을 발표하며, 대전형 특구 정책 간 실질적 협력 전략을 제안한다. 이 포럼의 핵심은 대전의 강점인 과학기술 인프라를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메커니즘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특히,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태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포럼의 지정토론에는 교육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발전특구의 확장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지역 정주전략의 실행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포럼은 대전이 교육발전특구로서의 정체성과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천 중심의 정책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사)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회장 김영태)와 NH농협은행 대전본부(본부장 황진선)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1일 동구 중동 소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공유주방에서 사랑의 보훈 오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서승일 대전지방보훈청장, 김영태 자원봉사연합회장, 김영훈 농협중앙회 대전본부장과 황진선 NH농협은행 대전본부장,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NH농협은행 대전본부의 1천만 원 후원으로 마련된 정성 어린 삼계탕 200인분이 보훈유공자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됐으며, 이와 함께 샴푸, 치약 등 생필품도 함께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과 감동을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조리와 배식, 전달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따뜻한 봉사의 의미를 실천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1일,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와 함께 대전보훈공원에서 현충시설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훈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로, 시민의 기억 속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40여 명과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 회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대전보훈공원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16면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명비 세척과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정비 활동을 마친 뒤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간단한 보훈 교육을 받고, 체험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돼, 세대 간 소통과 나라사랑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이지민 생도는 "보훈공원에서 직접 환경정비를 하며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체감할 수 있었고, 국가 유공자분들과 함께하면서 나라사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 양철순 지부장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기리는 일에 후대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잊히지 않도록 현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훈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 리더십 강화를 위해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간부공부원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장·과장 등 간부공무원 93명이 참석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공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사적 이익의 범위가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되며, 재산상 이익이 없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다뤄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이 아산시의 공직문화를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한 ‘2025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숙박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에게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보탬이 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됐다. 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노후 숙박업소 3개소를 선정하고, 업소당 약 1,000만 원을 지원해 숙박업소 환경 개선을 도왔다. 지원 내용은 ▲객실 도배·장판 교체 ▲객실바닥 온열매트 설치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 ▲주차장 아스콘 포장 등으로 숙박업소 내·외부 시설을 개선해 이용객의 만족도와 위생 수준을 동시에 높였다. 한 숙박업소 대표는 "이번 지원으로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숙박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하고 머무르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숙박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한 만큼,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