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마주온 톡톡' 서비스(aitalk.cne.go.kr)를 11일(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일반 사용자를 위한 민원과 업무 지원은 물론, 교직원에게는 네이버의 클로바X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기능을 도입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주온 톡톡'은 일반 사용자들이 충남교육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학교 정보, 교육 정책 등 다양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대화형 AI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직원에게는 한층 더 고도화된 기능이 제공된다. 네이버 클로바X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 작성, 아이디어 구상,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마주온 톡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6월 11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약 한 달간 사용자 참여형 개통 행사를 진행한다. 충남 교육공동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마주온 톡톡' 사용 중에 발견된 답변 오류나 시스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우수 의견을 보낸 20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마주온 톡톡’은 충남교육청 누리집 우측 하단 버튼, 마주온 누리집(ai.cne.go.kr) 검색창, 또는 주소창에 aitalk.cne.go.kr 직접 입력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을, 교직원에게는 사용 안내 자료를 배포해 서비스 활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마주온 톡톡’ 개통을 계기로 충남교육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며, "충남 디지털 교육혁신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6월 10일(화)에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6월 소통·공감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 제44회 스승의 날 유공 훈･포장 시상 ▲ 교육감 당부말씀 ▲ 직장교육(마당극) 순으로 진행되었다. 직장교육 시간에는 마당극단 ‘좋다’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마당극을 진행했다. 2003년 창단한 마당극단 ‘좋다’는 전통적 마당극 양식에 현대적인 창작을 결합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마당극 특유의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내는 마당극 전문단체이다. 이번 공연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마련되었으며,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당시 시대 상황과 충청지역에서 일어났던 여러 민주화 운동 과정을 춤과 노래로 표현했다. 마당극을 통해 6.10. 민주항쟁일을 기념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주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기 때문.”이라며, "1987년 피와 희생으로 이뤄낸 민주화운동은 지난 겨울 계엄 정국을 이겨낸 자양분이 되었고 이는 광화문과 남태령 그리고 전국 곳곳의 거리에 응원봉을 들고 나온 청년들에게 이어졌다.”라고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펼쳐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또한, "공교육 강화 정책은 공교육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책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기존 정책 중 이어질 부분과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어떻게 접목시길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업무에 반영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세종시의회가 세종교육의 동반자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학생과 학교 안전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장마철에 따른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학교스포츠 클럽대회나 야외행사에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한다.”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구조 교육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방과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 원에서 2025년 1천만 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 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하여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라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대평동, 교육안전위원회, 국민의힘)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료 번역 및 번역기 지원, ▲가족센터 연계 학부모 교육 등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적응·자녀 학습 이해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소규모 교육, 공동참여형 체험 활동, 학습지원 콘텐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흥위원회를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다문화교육이 실질적인 공감과 정책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6월 4일부터 9일 사이 3일간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소속 3관(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3국(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5기관(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소통을 통해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점을 제시하며 밀도 있는 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질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교육행정이 수요자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기획, 공정한 사업 추진,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위원들은 교육청의 신규 및 기존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연수 내용과 강의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원 관련 다양한 연수,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모든 부서도 교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과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청소년 정신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외부 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마음 건강 위협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병원 연계 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낮병원(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형태,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밤에는 집에서 지내는 치료 형태)의 타시도 교육활용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아픈 청소년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시급히 제공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교육청 제반 사업 추진 과정의 예산 사용 계획과 내역 등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더욱 건전한 예산 사용에 항상 주력하도록 요청했다. 김동빈 위원은 교육청의 제반 사업에 대해 지역과 상생을 통해 성장하는 기획과 실천이 함께 해야 교육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읍면 지역 아이들과 마을이 교육청과 어우러지는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고 전하며 동 지역 아이들이 읍면 지역과 소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사업의 근거 조례, 위원 구성, 계획 및 안전 관리, 사업의 기본 목적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며 튼튼한 기초에서 시작하는 교육행정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 관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험 문제 출제 오류와 재시험 사례(2023년 42건(1학기), 24건(2학기), 24년 30건(1학기), 15건(2학기))를 지적하며, 오류 없는 시험문제 출제를 통한 공정한 평가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출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구축, 학교 자체 평가 체계에 대한 외부 자문 지원, 책임질 수 있는 평가 체제 확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 및 지원 등의 혜택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학교가 특별해질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의 고른 분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위원은 난치병 학생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독도 체험 교육, 유보통합 사업 등을 두루 점검하고 기초적인 계획안과 실제 추진 과정 등을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청소년 도박 관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교육청, 유관기관이 협조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외에도 예산 집행의 과정과 절차,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및 만족도를 수렴하는 사업 추진, 발전적인 교직원 인사제도, 빈틈없는 다문화 가정 지원, 학교폭력의 철저한 예방, 각종 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 교육청 제반 사업의 사전 및 사후 홍보, 교육지원을 위한 각종 인력풀 확보 등 교육 현안 관련 집중 질의가 고르게 이루어졌다. 또한 시민들에 의해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분석과 자료 확보를 통해 준비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진지한 의견을 나누며 모색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세종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며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모든 교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투명한 교육행정과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다는 협력의 의지를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원읍 일대에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한 허위광고와 불법 현수막이 무단 설치돼 시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현수막 방치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관련 기관은 즉각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일부 거점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운영자 선정 기준과 수익모델이 미흡하다”라며, "원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민간위탁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리공방, 목공방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 위탁자 모집 연장이나 용도 변경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 종료 예정인 늘품센터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 지원과 수익 아이템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야생동물 구조나 로드킬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 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나성2교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나릿재마을 2단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나성2교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급 대상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배송 기사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또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승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근로자⋅식당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의 가공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일부 생산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인상 전에 충분한 소통과 원만한 합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별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징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이나 광역교통체계 확충 등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녹지국을 포함해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에는 대직자에게 인센티브나 근무평가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탁하여 수행하는 축제의 평가체계에 대해 "자의적인 내부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보다 책임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금 사업이 재단 기금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치나 접근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제약이 있다”며, "국비가 확보된 개발사업인 만큼 단순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체육발전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선수 육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에서 외래어가 혼용돼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를 활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의 형식적‧거시적 한글정책과 유사한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한글문화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남평야와 금강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재단 사업이 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의회 심의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시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시설 구조 개선, 안전 안내판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이 유료 강습장처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적 수익을 염두에 둔 운영은 조례에 따라 엄정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감사자료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참여를 형식적 절차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과 인사 운영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유료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우리 시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리브랜딩, 어반나잇, 레퍼토리 피칭,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같은 표현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 축제를 통합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흥행이 가능한 대표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낙화축제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진동 공공조형물은 주민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설치 경위와 절차상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타지키스탄 디지털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출장 계획에 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일정 구성의 타당성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디지털 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목적으로, 교육감과 APEC 교육협력원 관계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출장단을 구성해 6박 8일간의 국외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국외출장 예산이 실제 계획서에서는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관행은 2021년부터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집행의 신뢰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장 일정과 관련해서는, MOU 체결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한인회 방문, 문화체험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출장단에 퇴직을 앞둔 교육국장이 포함된 점도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구성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연속적이고 실무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선 관련 담당자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디지털 교육 협력이라는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출장의 구성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설명과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국제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확대’에 발맞춰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며, "올해 확대 발행은 아산시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아산시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1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가맹점 수도 약 1만 1,200개소로 확대되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명 의원은 이번 아산페이 확대가 예산 535억 원 투입이라는 큰 재정적 결정인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의원은 "시민은 10% 할인 혜택을 통해 실질적 소비 여력을 얻고, 자영업자는 수수료 없는 결제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 증가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 연쇄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 의원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으로 ▲간편 가입절차 마련 및 초기 마케팅 지원을 하는 등 가맹점 확대 및 진입장벽 완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지류확대 및 POS시스템 고도화 등 사용자 접근성 및 결제환경 개선 ▲‘대구로’ 등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공공배달앱 "땡겨요”와의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기적 소비 촉진이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구조적 정책”이라며, "아산시의회는 집행부가 아산페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에서 주목받는 ‘아산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8일간 열리며,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며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 운영과 정책이 시민들의 삶의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으로 ▲명노봉 의원의 「아산페이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박효진 의원의 「민생이라는 이름 뒤엔 권력 연장 욕심 감춰져」가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했다. 한편,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2일부터 16일까지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17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며,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마무리된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2건을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그동안 대전 단독으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학교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시의회도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우리지역 대학들의 본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에서도 9월 본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유성구는 젊은 인구와 학생이 많이 거주해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성구에 시립도서관 설립 계획 검토를 요청하고,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대상을 청년(19세~39세)에서 초혼에 한해 연령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 중앙투자심사의 연이은 반려를 지적하고, 규모 축소에 따라 여러 공간을 혼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설계 시 실용적인 공간 위주로 구성하고 인근 가수원도서관과의 기능적 차별성과 특화된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일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추후 예산 수립 시 재정 낭비가 없도록 사업 규모를 정확히 추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5월 개관한 동대전도서관의 장애인 배려가 부족함을 질타했으며, 특히 장애인 지정석의 부족과 일부 출입문의 자동문 미설치 등을 지적하고 빠른 개선 요청과 함께, 추후 계획된 시립도서관은 설립 추진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친화적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반영과 다른 시․도의 우수한 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주문했다. 또한, 동대전도서관의 주차 문제도 심각함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타슈 이용과 인센티브 제공, 차량 5부제 운영, 인근 신도꼼지락시장 주차장 연계 이용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글로컬대학30 지정과 관련해 대전의 전략적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특히 일부 시도에서는 최대 4건까지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도 예비지정 3건 모두 9월 본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지역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활동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주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대전시립중고 입학생 증가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제3시립도서관의 중앙투자심사 반려의 명확한 사유를 질의하고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도서관 규모가 축소된 만큼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여성가족원의 수강료 환급액이 과다한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3만 2백여 곳)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주택규모 기준 완화, 빈집재생민박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제한적 식사 제공 허용,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고령의 민박 운영자의 매매를 통한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농어촌 고령자에게 경제적 사각지대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농교류법」 일부개정안 가결 ▲민박 매매 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추가 ▲농어촌민박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삶을 체험하는 통로”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충남도의회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71% 급증하면서 설치·운영에 약 155억 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910억 원에 이르지만, 해당 수입은 모두 국고로 편입되어 장비 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어떠한 재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로 매년 1조 원 이상을 걷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에 편성돼 사용되고 있다”며 "지방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지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관련 특별회계가 있어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06년 법 폐지 이후 일반 세외수입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재투자 기능이 사라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장비 노후화 방치, 신규 설치 포기 등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단속과 운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해당 재원이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의 농작물 피해와 891㏊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방재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복구, 예방적 유지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하지만 현재 관리 중인 시설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갑작스러운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하향식 관리체계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시급한 시설보강이나 응급복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지형과 농지 특성,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주민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농업 방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장헌 의원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제기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김충현 씨는 단독 작업 중이었으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엄정 처벌 ▲유가족 지원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 근절 및 원청 기업 책임 강화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및 이행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일하다 죽는 사회’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헌혈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또한 최대 75세까지 헌혈을 허용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혈액 부족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헌혈 가능 연령을 75세까지 상향 ▲고령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대 통합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 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과 ‘대형산불(화재)’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어업과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선 환경부가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가 일정 부분 관리 권한을 되찾아 오고, 그에 걸맞은 감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라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주택에 시각표시 화재감지기 의무 보급‧설치 ▲수면 시 깨울 수 있는 화재경보기 개발 ▲노후 주택과 농촌지역 주거지 중심 화재감지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특히 농촌의 고립된 고령자의 경우 설치뿐 아니라 사후 점검 등 유지‧관리 체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구도 홀로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남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