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맹 의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출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예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집행부에 ▲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자체적인 점검,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 담당부서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예술의전당 건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역량 강화에도 기금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아산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조성되었다”며, "기금의 활용 대상에는 문화예술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발굴과 보전, 예술인 지원 사업 등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하지만 실제 집행 계획은 대형 시설 건립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562억 5천만 원의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문화예술의 뿌리는 현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술의전당 같은 대규모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 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생태계가 형성되도록 아산시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강성기 의원은 13일 제280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연저수지 관광개발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강성기 의원은 "목천읍에 위치한 용연저수지는 아름다운 수변 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천안의 대표 관광자원 중 한 곳”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은 이곳이 수변 둘레길, 공원, 휴양림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힐링 장소와 천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되기를 기대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1988년도에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 개발사업은 투자 부진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3년 끝내 무산되었고, 다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 초입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이라며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천안시 행정력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중심의 계획 수립 ▲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의 필요 ▲ 전담 부서 중심의 TF 팀·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강의원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을 이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급증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 금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지하도로 및 터널에 대한 연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주민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문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됐다.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총 25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시는 매년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터널 등의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 및 사고 대응체계 정비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국 최초 조례로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입법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수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정책이 반영되었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금)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영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이 조례가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박종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교육청 산하 학생자치회 및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갑 의원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 협력의 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로,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거읍,부성1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촘촘한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체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실태조사 ▲화재진화 및 예방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48%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건수는 전국 3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산불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고 지형적으로 조기 진화가 어려운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진화 중심에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형 산불화재로부터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고 하였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은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사장 주변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가 사회적 안전약자를 위한 범죄 예방 정책을 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 천안시는 범죄 분야 5등급을 기록, 충남 15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더 이상 범죄에 취약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은 "진정으로 안전한 도시는 가장 약한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 노출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에서 사후대응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밀집지역에 방범 인프라 확충 ▲범죄예방 교육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심리·법률적 사후 지원 체계 강화 ▲휴대용 경보기 등 안심물품 보급 ▲사용자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정교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사례로 들며, 천안시도 유사한 통합 지원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가장 먼저 약자를 보호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안시가 ‘범죄 피해 제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와 제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주민 갈등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편법 설치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주민 수용성 제도화: 설치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마련 ▲ 농업용 건축물 기준 정비: 3년 이상 실제 사용 후 태양광 허가 등 조례 개정 ▲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 여건과 환경성을 고려한 입지 기준 마련 등 3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북면 납안리에서 발생한 버섯재배사를 명목으로 한 태양광 설치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단순 민원을 넘어, 행정과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하지만, 그 추진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천안시가 시민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상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이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배차 지연, 이용 대상 제한, 운영체계의 한계 등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는 24만 2천여 건에 달하며 차량도 꾸준히 증차 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장시간 대기 및 배차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AI 기반의 실시간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배차 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구 의원은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으로 한정된 이용 대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9년 관련 시행규칙 개정 이후 중증보행장애인이 아니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청각·정신·발달장애인 등 실질적 교통약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안시는 10여 년간 동일 기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신청 기관 부족으로 사실상 독점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 고양, 화성시처럼 공공기관 위탁 또는 직영체계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천안시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조은석 의원(백석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불대응, 이젠 무인시스템을 도입할 때”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역대 최대 피해를 낳으며 149시간만에 진화된 경북지역 산불을 언급하며, 산불 발생 초기 탐지와 확산 경로 예측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산불감지 시스템이 많은 부분 인력에 의지하고 있어 효율적 산불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함을 이야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입하여 운영중인 드론과 AI 시스템을 이용한 산불대응 시스템을 소개하며, 해당 시스템 사용으로 911신고 전에 먼저 감지되어 초기진화에 성공한 새벽 국유림 지역 산불의 예를 들기도 하였다. 특히 이는 대부분의 산불대응을 주민 또는 산불감시원, 그리고 CCTV에만 의존하고 있는 천안시 및 대부분의 지자체의 현실과 비교하며, 앞으로 AI에 기반한 무인 산불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AI기반 무인시스템 구축에 대해 당장은 예산 등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존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AI 기반 드론 및 CCTV를 활용한 무인시스템 구축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고민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제32보병사단 창조관에서 개최된 2025년 호국보훈의 달 부대초청행사에 참석해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기반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대전·충남·세종 보훈단체, 장병가족,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용사와 주요 내빈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6·25 무공훈장 수여, 군악대 공연, 육군 의장대 및 드론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6월은 6·10 만세운동, 6·25 전쟁, 연평해전 등 역사적으로 자유 수호를 위한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자유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면서, "대전시는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일원에 약 2만 9천평, 총사업비 3,026억 원 규모의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전시의회에서는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을 비롯해 대전 곳곳에 호국보훈 의식이 확산되는 보훈문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사업 방안을 제안했다. 금산은 오랜 기간 인삼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인삼 소비 감소와 짧은 축제 기간 등으로 지역경제 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비 증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산의 상징인 진악산 정상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지구를 형상화한 ‘지구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캠핑장·숙박시설·카페 등을 조성해 야간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 내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은 2027년 하계U대회를 앞두고 있고, 인근 전주에 2036년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광인구·생활인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금산군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예상 사업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내 각 시군마다 산업구조와 여건이 다른 만큼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이하 교육위)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와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는 먼저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에서 AI 기반 학습 콘텐츠, 데이터 분석 체험, 로봇을 활용한 수학 활동 등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수학교육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AI 기술 및 지능형 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적 자존감 향상과 즐거움 발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교육위는 2026년 3월 1일 개원을 앞둔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현재 공정 진행 상황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전시설 구축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설립 부지의 적정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교육위 위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AI 기반 지능형 수학교육과 자연친화적 생태체험교육 모두 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AI 중심의 융합교육 확산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