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 동안 싱가포르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2025년 중학생 국제문화교류 현장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읍면지역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해외 학교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소양과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국제교육 활동으로, 2023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각 학교장 추천을 받은 중학생 18명과 인솔 교원 4명이 참가하였으며, 싱가포르의 대표 공립학교인 아웃트램중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지 학생들과 교과 수업에 참여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우정을 나누었다. 또한, 유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6학년 학생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전교생이 참여한 인종화합의 날 행사에서는 한국문화 퀴즈와 K팝 댄스를 선보여 현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장기중학교 정회진 학생은 "싱가포르 학교 전교생 앞에서 K-컬쳐데이 진행자로 나서 한국문화를 소개하게 되어 뿌듯하고, 생애 첫 글로벌 도전을 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체험학습은 읍면지역 중학생들이 다문화 국가를 경험하고 타 문화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인솔 교원들에게도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세종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9일 오후 2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착수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세종시 외국인 주민의 정주 환경과 정책 수요 등을 진단하고 향후 연구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나영 대표의원과 김동빈, 김현옥 의원, 강영숙 군산대 교수, 이미경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 센터장 등 연구모임 회원 6명과 연구용역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박사 등 연구진 6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중간보고에는 ▲정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외국인 정책 분석 ▲세종시 정책 환경 진단 ▲국내외 사례조사 ▲향후 연구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박사는 이번 용역에 관해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동향 및 세종시의 정책 환경을 분석한 데 더해, 법무부·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세종시 정주 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자 한 첫 연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충청권’ 단위로 공표된 기존 정부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종시 실정을 반영한 데이터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적인 생활영역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언어, 심리, 문화 등 다차원적 통합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는 세종시 정주 외국인 정책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연구 결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총 5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역량을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의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지난 29일(화), 최근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덕면 일대 주요 수해 복구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광덕면 지장리, 광덕리, 대평리 등 침수 및 산사태 피해지역을 직접 돌며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이건영 광덕면장 등 관계자들과 향후 복구계획 및 추가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의장은 지장리 댐 건설현장, 다리 붕괴 우려가 있는 지장리 현장, 광덕리 산 116번지 산사태 현장, 광덕리 만복골 수해현장 등 주요 피해 구간을 찾아 피해 규모와 복구진행상황을 상세히 살폈다. 이날 이건영 광덕면장은 "현재까지 약 200여건의 침수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약 200억에서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수 확인이 완료되지 않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피해현장 점검에 투입됐고, 8월 5일까지 NDMS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입력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행금 의장은 "광덕면이 극한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한 수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덕면은 추가 피해 접수와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복구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회에서 개최된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제안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다.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조례 대표발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본 시상식을 진행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남 내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과 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립호국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안장,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 계승의 상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설치되지 않아, 김 위원장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저에게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며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도민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민수 위원장은 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025 충남도의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조철기 의원은 지난 2월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2021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규정된 국제교류·협력 사무 수행 규정을 근거로,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며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단순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비 사용법과 안전교육 지원 등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2025년 2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해 3월 10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조례 제정 이후 충남도 소방본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24일에는 라오스에 구급차 10대를 비롯해 특수방화복 등 7종 520점, 들것, 산소호흡기 등 7종 70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펼쳤다. 조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구입해 많은 생명을 지켜온 소방자동차가 법적 내용연수가 경과됐다고 단순히 폐기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을 높이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충남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충남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29일 ‘2025년 충청남도의회 우수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충남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이룬 정책 성과와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안 의원이 주도한 해당 연구모임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를 통해 충남형 신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에 기여하며, 충남도의 정책역량 제고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우수의정대상’은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책제안 심사위원회 등 도의회 안팎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선정된다. 안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꾸준한 현장활동을 바탕으로 도의회 내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안 의원은 "정책연구부문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충남의 미래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실천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충청남도의회에 입성했다. 현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확약 중이다.

[시사캐치] 구형서 충남도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개소한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과 관련해 "학생 과밀지역의 돌봄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돌봄센터는 천안시 불당동 지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대표적인 학생 과밀지역으로, 방과 후 수업과 늘봄학교 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센터 장소 발굴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다. 구 의원은 "적절한 장소 선정을 위해 불당동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밀지역 학생들이 돌봄과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당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형서 의원은 천안중앙고와 단국대를 졸업하였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협력에 나섰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충남도의회 기획·주도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등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론화·제도화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입법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전문 연구 기반을 갖춘 기관들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입법학 연구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입법연구센터를 신설했으며,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설립되어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법인으로 두 기관 모두 국내 입법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 관련 공동연구, 학술행사 개최,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지방의회 입법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입법정책 개선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입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대적 입법평가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입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되도록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은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확대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배제되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됐으나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아 220만 도민의 박탈감이 극심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혁신도시는 대한민국 중심지로서 교통, 산업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지속적 정책 지연으로 제대로 된 혁신도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반영할 것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을 포함해 이전 대상 기관을 최소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자문화의 본고장 공주에 도자기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공주 출신 도공 이삼평은 일본 사가현 아리타 지역 도자기 문화의 조상으로 추앙받고 있다”며, "1916년 아리타에 세워진 ‘도조 이삼평 비’와 매년 열리는 ‘도조 마츠리’ 축제는 이삼평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고향인 공주에는 이삼평의 업적과 지역 도자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박물관이 없다”면서 "이는 문화유산의 전승뿐만 아니라 공주 관광 경쟁력에도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반포문화발전토론회’에서 지역 주민과 작가들이 계룡산 도자기 박물관 건립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철화분청 사기 등 공주의 전통 도자기 명맥을 잇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도예 작가들은 전시와 축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기 문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박물관이 없어 한계가 크다”면서, "박물관 건립은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교육, 연구,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 도자문화의 가치 회복과 공주 도자기 문화의 정체성 계승을 위해 ‘공주 도자기 박물관 건립’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29일 충청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군이 추진 중인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계획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상근 의원은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는 단순한 시설 철거가 아닌 홍성읍 원도심 핵심 상권과 소상공인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개주차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홍성읍 핵심 상권을 지탱하는 인프라이자 주민들의 유일한 광장”이라며 "철거 시 원도심 상권 붕괴와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 언론이 실시한 선출된 도‧군의원 대상 철거 찬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조사에 따르면 홍성군 지역 도의원 2명 전원이 반대했고, 군의원 11명 중 5명이 반대, 1명만 찬성했다”며 "이는 지역 여론이 성급한 철거 추진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피력했다. 현재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이 의원은 "복개주차장 철거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면 군의회는 신중히 심의해 부적절한 예산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의 생존과 존립 문제는 군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며 "주민 참여와 소통,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없는 일방적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그 시작은 군민의 동의와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한다”며 "행정의 효율보다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 공론화가 먼저”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합의 없는 일방 추진은 상권 붕괴와 군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에 중규모 이상의 컨벤션센터 조성이 시급하다며 충남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도청, 도의회, 교육청 등 핵심 기관들이 밀집한 충남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적 위상을 갖췄지만, 정작 각종 회의나 포럼, 공청회를 개최할 전문적 공간이 부족해 외부 장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컨벤션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할 전략적 인프라”라며, "특히 KTX 홍성역 개통을 앞두고 있고, 내포신도시 내 유휴 부지와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금이 바로 조성을 논의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새로운 중심이자 도청이 위치한 도시에 걸맞게, 도민이 모이고 도정의 방향을 공유하며 미래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컨벤션센터 조성을 단순한 시설 신축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16일 충남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극한호우’라는 전례 없는 이름을 남기며, 우리가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재난을 겪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이 의원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도로는 이전부터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구간이었다”며 "배수로나 하천정비 문제인지, 도로 설계나 통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폭이 좁아지거나 달라지면서 유수량이 급격히 변해 발생하는 재해는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산, 당진, 아산 등 평야 지대에서는 전체 배수시스템의 정밀 재진단을 통해 배수시설 용량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연계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하천 물관리는 중앙정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으로 관리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 집중호우나 홍수 발생 시 대응이나 복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금강유역 국가하천과 도내 총 491개의 지방하천, 1,986개의 소하천은 결국 한 줄기로 흐른다”며 "관리주체를 떠나 통합적인 대책과 연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의사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적극적인 복구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힘쎈 충남이 반복되는 홍수와 침수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아동복지 연속성을 위해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상한 연령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는 238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4.5%인 106개소가 개인 운영 형태”라며, "특히 시설장의 경우 65세 이후 인건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열악한 농촌 지역의 소규모 센터들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제한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헌신적인 인력을 떠나게 만들어 결국 돌봄 공백과 센터 운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충남 아동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도정이 따뜻한 돌봄의 현장을 더욱 튼튼히 지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재정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획해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즉, 기후 영향을 고려한 재정 운용을 통해 탄소 감축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책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실무검토반의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 공무원 교육, 시·군 협력, 도민 참여 확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보다 앞선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만큼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제는 예산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뿐 아니라 그 환경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경제로 가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자뿐만 아니라 도내 높은 외국인 비율(7.0%, 전국 최고)을 고려해 다국어 안내까지 포함한 맞춤형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설치 비용 지원 ▲안전 취약자를 위한 점자‧음성‧다국어 등 맞춤형 안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 취약시설 교육훈련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 상황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안전시설 설치를 넘어, 전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맞춤형 안내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의장 홍성현)는 29일 지난 1년여간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우수 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각각 ▲우수조례 대표발의 ▲우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우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본 상을 수여하였다. 의정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참여와 소통 제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심사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적평가가 아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연계성, 정책 전문성, 효과성 등 질적평가만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법활동 분야 3명, 정책연구 분야 3명, 참여와 소통 분야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이 선정되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의정대상 시상은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상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충청남도의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시상을 통해 모범적인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님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32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와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4건의 건의안과 3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적했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향후 천안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된 후 의결됐다. 더하여 2건의 인권 관련 주민 청구 조례안 중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는 개정하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결기간을 1년 연장하여 향후 처리키로 했으며,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이 실시되어 적합으로 의결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아울러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도민 여러분과 군 장병, 공직자, 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난에 대해 집행부는 철저히 대비하여 더는 도민들께서 슬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여름철 폭염 대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7월 20일부터 약 40일간 중앙시장과 도마큰시장에 총 82대의 이동식 냉풍기를 설치·운영하며, 쾌적한 장보기 환경 조성을 통해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고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동식 냉풍기를 시장 내 주요 동선에 집중 배치해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단순한 장비 설치를 넘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냉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내 10개 시장과 도마큰시장으로, 대전시는 현장점검과 상인회 협의를 거쳐 총 82대의 냉풍기를 주요 통행 구간에 배치했다. 이 중 중앙시장에는 47대, 도마큰시장에는 35대를 각각 설치했으며,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약 40일간 가동된다. 시장 상인들도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상인은 "더위에 지쳐 발걸음을 돌리던 손님들이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다시 시장을 찾는다”라며, "상인 입장에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냉풍기 운영을 통해 ▲고객 체류시간 증가 ▲시장 이미지 개선 ▲매출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효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해 내년도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전통시장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냉풍기 사업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가 직접 냉풍기를 구매·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오는 8월 말 실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 13공구(보문교~우송대)와 14공구(우송대~한국전력본부) 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7월 29일 동구 대전전통나래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대전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대전시는 설명회에서 ▲수소 트램의 주요 특징 ▲공사 개요 및 일정 ▲단계별 추진계획 ▲공사 중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13·14공구 주요 공정 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시는 특히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과 소음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3공구는 총연장 4.06km로, 정거장 5곳을 포함한 궤도 및 노반 공사가 진행된다. 해당 구간은 8월 실착공해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공구는 총연장 2.25km로, 정거장 2곳을 포함한 자양고개 지하화 공사가 진행된다. 해당 구간은 7월 31일 착공 예정이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13·14공구 구간의 트램 건설이 완료되면 자양동과 가양동 일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동부권 도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