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5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민간 기관·단체가 도시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15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아산시의 도시공원에서는 지역 축제, 플리마켓,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 등 공익 목적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김미성 의원은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민간 기관·단체 및 공동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상행위를 허용하여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시민 권익 보호와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4일, ｢아산시 시민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초 발의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처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당시 발의된 조례는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력관계 명시 ▲기존 시민옴부즈만의 위상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 제19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직원, 민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제27조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간의 협력적 관계를 규정,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되 협의나 지원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과 중앙의 고충처리 기구 간 유기적인 연계와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칙 개정을 통해 과거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 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간주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위원회의 법적 연속성을 확보했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고충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5일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하였으며, 25일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효진 의원이 2022년부터 준비해 온 공약사업으로,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참여하는 가족 돌봄을 제도화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공약 당시 ‘손주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족까지 돌보는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월 20만 원으로 계획했던 수당도 현실을 고려해 월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5번째 수준인 54%에 달하고, 조부모·친인척이 돌보는 0~5세 아동 비율도 2018년 1.2%에서 2023년 9.9%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가족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마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으며, "정부의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틈새 돌봄의 성격으로, 가족의 헌신에 사회가 최소한의 가치를 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근거 규정 ▲중복지원 제한 ▲육아조력자의 직무·결격사유 명시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 체계 ▲사업 위탁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기본적인 제도 설계가 담겼다. 향후 사업계획에는 ▲수당 지급(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연령(24~48개월) 설정 ▲중위소득 150% 이하 선별 지원 ▲출결 앱(시프티)과 사전교육,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시‧도비 매칭으로 예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충남도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연계해 365×24 어린이집, 마을돌봄터, 돌봄 활동가 양성, 돌봄 통합 플랫폼 등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며, 돌봄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아산을 만드는 데 이번 조례가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제도로 뒷받침되어 감격스럽고, 앞으로도 아이와 가족 모두를 위한 돌봄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에 개회되는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구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이 일반입찰을 거칠 경우 외부 업체가 참여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구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목적에 위배 되거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관 부서가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도 책임감 있는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 대상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조성된 시설로,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된 복합시설이다. 해당 조례안은 25일에 개회되는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의 주관하에,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은 15일 주식회사 라피끄(RAFIQ, 대표자 이범주)를 비롯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단장 윤주욱)과 함께 공장 신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종담 의원은 "지역에도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역 브랜드들의 성장을 위해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빠르게 공장신축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육종영 위원장은 "유수 지역 브랜드 기반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장 신축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백석공단길에 자리잡고 있는 주식회사 라피끄는 기술기반 화장품 ODM/OEM 전문기업이다. RAFIQ Cosmetics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샤넬,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 코스메틱 브랜드들과 협업 중이며,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우수상,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한 경쟁령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주식회사 라피끄의 사세 확장에 따라 기존 임대공장에서 공장을 신축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 되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이상구(비례) 의원, 이종만(쌍용1·2·3동) 의원, 김강진(문성동·봉명동·성정1‧2동) 의원이 공동 주관한 ‘장애인 지원체계 혁신방안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가 지난 14일(월)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로 시의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관련 단체와 시설 종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형식적인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족·종사자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에 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 지원체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제자로 나선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는 현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천안시 장애인 서비스 하나로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우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 ▲신청 단계에서 단일 창구 및 통합화로 접근성 향상 ▲욕구사정 단계에서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 관리 ▲결정 단계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단계에서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의 동반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전달하였는데 강용규 사무국장(천안시장애인탁구협회)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자립은 선택이 아닌 권리이고 기초생활보장 제도,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임은영 센터장(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은 ‘당사자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체계 전환’이라는 주제로 ▲자기 주도적 삶 지원 ▲직업 능력 기반 사회통합 증진(직업능력교육 등) ▲시대 변화에 대한 유연한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 교육 과정 개발, 지역 기반 통합 지원 네트워크(평생교육-복지 연계) 전담 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명훈 회장(충남곰두리봉사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체계의 개선 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권리이며,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차도와 인도의 경계턱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상구 의원은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천안시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지원체계를 더욱 정교하고 균형 있게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전시의 기업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ㆍ증설 유치기업 정의 명확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인정기준 현실화 및 관내 이전기업 별도 지원 기준 마련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규정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 ▲보조금 사후관리 및 교부·정산·환수 절차, 담보확보 규정 명확화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은 지난 14일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에 거주하는 1만 3천여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필요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천안시‧아산시‧당진시 등 고려인 밀집 시군,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가족센터, 충남사회서비스원, 고려인 동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고려인 동포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외국인 혐오 시위와 이를 규탄하는 시민 행동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목소리를 내고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시 등에서는 고려인 동포 중도입국 자녀들의 한국어와 문화 적응 문제, 교육 인력과 예산 부족, 맞춤형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통합 정책 부서 부재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고려인 동포와 관계자들은 F5 영주권 소득요건 완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별도 지원센터 설립, 세무‧건강보험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고려인 커뮤니티 활성화와 내부 정책 제안 기회 확대, 전담인력 배치 등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안 위원장은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산, 천안, 당진의 경우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도 "충남도에 고려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려인 동포들이 잘 정착해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포용적 다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제7회,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지난 15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당진·서산·태안 지역 충남 청년수산인들과 함께 청년수산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먼저 정병우 충남도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귀어귀촌 및 청년어업인 관련 사업 등 현행 청년수산인 지원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참석한 청년수산인들은 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기존 어업인 중심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상 청년수산인(당진)은 "수도권과의 유통 및 판매 측면에 있어 용이하다고 판단해, 충남으로 귀어를 결심했다”며 "다만 각종 인·허가 절차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어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원 청년수산인(태안)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유통·판매 등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적극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희 청년수산인(태안)은 "현재 귀어귀촌 지원 정책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기존 청년어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며 "기존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욱 청년수산인(서산)은 "현재 청년어업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수산인들에 대한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수산인들은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청년 수산업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체 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청년수산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타 시도와의 연계 및 비전 구축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을 목표로 업종별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업종별 청년수산인들의 결집과 단체 조직화에 관한 의견 수렴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한 충청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충청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 거주 중인 약 53만 명의 청소년 가운데 4만 3,000여 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자살위험군도 약 7,800명에 달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충남은 2021년 기준 청소년 ‘자살생각률’이 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비율 또한 가장 높아 지역 내 전문 치료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정병인 의원은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교육이 통합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만 설치되어 있고 충청권은 광역 단위의 국립 치료·재활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청소년 생존권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자 국가 책임의 공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디딤센터가 건립된다면 대전·세종·충북 등 인접 지역 청소년에게도 광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실효성 있는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에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조속한 건립 ▲청소년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개입 시스템 강화 ▲위기청소년 재활·자립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39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 중 814건이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 422건이 공사 부실, 162건이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사고의 약 48%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확대 및 안전점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를 고도화해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반침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남에 호국원을 설치할 것 ▲국립호국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보훈의 지역 균형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 ▲호국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민의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거래의 합리적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의 지역 환원 부재를 지적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환원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가 2024년 한 해 동안 1,351억 원의 당기순이익(매출 대비 28% 이상)을 기록했음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소음, 진동, 대기질 악화 등 환경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 독점 구조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공정한 이익 환원과 도민 복리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가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그린에너지 연간 수익 일부의 지역사회 환원 ▲별도 환경기금 조성 및 지역 환경개선 투자 ▲충청남도 주도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환경영향 정기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수익·기여 현황 투명 공개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불편과 피해 위에 쌓인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청남도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의 국보 승격을 위한 충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1983년 발견된 백제시대 유일의 사면불로, 하나의 돌기둥 네 면에 동서남북 방향의 부처님이 새겨진 불상이다. 1984년 11월 30일 보물 제794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백제 시기의 석조 사면불은 이 한 점뿐”이라며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사면불은 여러 점이 전해지지만, 백제시대 작품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이 유일무이하다”고 희소성을 강조했다. 석조사면불상은 백제 불교조각사 연구의 절대적 기준작이자 유일한 실물 자료로 평가받는다. 불상의 옷 주름이 매우 깊고 정교하며, 백제 특유의 미소가 각 면의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방 의원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국보), 태안 마애삼존불(보물)과 함께 백제 불교조각의 3대 걸작으로 평가받는다”며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은 이미 국보로 지정된 반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아직 보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상의 두상이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 중인 상황에 대해 방 의원은 "문화유산은 본래의 장소에 있을 때 그 역사적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다”며 전문 보존시설을 갖춘 전시관을 조성하고 불상을 원위치에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원은 "충남도가 학술조사와 추가연구, 국가유산청의 협의를 통해 국보 승격을 위한 절차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위치 복원과 전시관 조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백제인의 믿음, 예술, 철학이 모두 담긴 돌로 만든 경전이자 살아 있는 역사”라며 "충청남도와 도의회가 뜻을 모아 이 귀한 문화유산을 국보로 승격하고, 그에 걸맞은 보호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산도 자연휴양림의 세계적 휴양림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탁 트인 서해바다와 울창한 숲, 서해의 황금빛 원산 낙조까지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지자체 최초의 해안 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도 자연휴양림(보령시 오천면 위치)은 보령해저터널 인근 숲 28.4㏊에 총 153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1단계 방문자 안내소, 주차장, 산책로 등과 2단계 숙박지구 조성을 완료했으며, 3단계 야영지구 설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해바다와 작은 섬들의 조망이 가능하고, 원산도해수욕장과 저두해수욕장이 인접해 해양 관광과 산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 원산도 중심의 다양한 관광개발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휴양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경과 이용객 편의 시설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양림 진입로부터 안내소까지 풀 한 포기 없는 나대지이며, 숙박지구 주변 사면의 조경 미비, 숙박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5동과 캐빈하우스 4동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남의 바다와 숲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나눔길 및 산책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족낚시터, 야간조명, 낙조전망대, 인근 해수욕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휴양림의 매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이와 함께 삽시도에 위치한 100년이 넘는 해송이 울창한 도유림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름다운 밤섬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는 삽시도의 도유림이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심신 재충전을 위한 공무원 전용 휴양소 건립과 도유림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최근 자연휴양림의 트렌드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숲과 바다에서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새로운 휴양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원산도 자연휴양림이 충남의 명소를 넘어 세계적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예산군은 전국 최대의 엔비사과 생산지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심각해 정과 수확률이 18%까지 급감했다”며 "농민들은 절망 속에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열과를 생리장해로 분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농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사과 열과 피해,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상 기준 마련△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 및 농가 전환 지원 △고온 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며 "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총 121㎞에 달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을 경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충남에서 생산되지도, 소비되지도 않는 전기 때문에 왜 충남이 가장 큰 환경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전국 절반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기존 송전선로로 인해 환경 피해를 감내 해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은 도민의 인내를 또다시 당연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설명회가 농번기 낮 시간에 소규모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실질적인 공론회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사업의 전면 재검토, 송전선로의 지중화 또는 해상케이블 등 기술적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지금은 충남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현실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라며, "충남도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