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시의회는 5월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순열 의장은 브리핑에서 "5월 20일부터 33일간 열리는 제89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96건으로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이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김현옥, 임채성, 상병헌, 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김학서, 김현미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이 있을 계획이다.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박란희, 임채성, 김현미, 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4대 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된다. 이순열 의장은 "39만 시민 여러분께서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면서"3년 넘게 계류됐던 사안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기간에 통과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법원 설치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세종시 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순열 의장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걸어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는 5월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종중앙공원 잔디마당 일원에서 세종낙화축제를 개최했다. 낙화(落火)는 세종불교낙화법은 지난 2월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낙화봉에 불을 붙여 불씨가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를 함께 즐기는 전통 놀이이자 의식이다. 한편 세종시는 무형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불교낙화법보존회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낙화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 유공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해 가족정책 유공 포상을 하고 있다. 천안시는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취약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2년 7월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하고 농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돌봄 공간 제공과 육아·놀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가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를 위한 가족프로그램 ‘도담누리’ 사업을 시행해 양육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담누리는 놀이 활동가가 직접 가정을 찾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826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을 시행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했으며, 올해부터 수학여행비 확대 지원하는 등 취약 가족 지원을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또한, 이혼 전후 가족의 어려움 해소와 심리지원을 위한 이혼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으로 가족관계 향상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국가별 아동학대 예방 활동가 양성과 다문화 가족 행복 웨딩 데이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사업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표창 수상은 가족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는 시대에 천안시 가족정책의 저력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가족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이 5월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종합운동장 내 시민체육공원 부지 관련 중앙정부 법령해석 및 활용계획을 밝혔다. 천안시의 현안사항인 종합운동장 부지중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진행한 사항과 관련해 김석필 부시장은 "국토교통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지난 5월 7일 우리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 천안시 질의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은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하지만 법제처의 반려 사유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반려했다. 김석필 부시장은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문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 공감 형성한 후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천안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을 연기하고 해외순방 일정을 잡아 논란이다. 박경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돼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대전고법으로 판결을 환송, 5월 2일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만 진행하고 피고인신문은 6월 4일로 미뤘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는 결심까지 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연기해 결정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 홍성표 운영위원장이 박경귀 시장을 향해 "자숙해도 부족할 시기다”라고 지적하며 "재판 중에 본인의 일정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해외순방을 가야 하나”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아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 대의기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해외로 나갔다 온다고 선고일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타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5월 21일 해외로 출국해 일본과 북유럽을 방문하고 6월 2일 귀국한다. 하지만 박 시장의 해외순방과 관련, 뚜렷한 세부 일정이나 예산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외교 현안도 계획도 없는 상황에 재판까지 미루는 이러한 태도에 지역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기획취재단은 5월 3일, 사실관계를 시청에 물었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 해외순방의 정확한 일정애 대해서 "일본은 온천교류 일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견적만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북유럽 방문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 주관 기관장 해외 연수 참가자 신청 공문이 3월 28일 왔고, 제출은 4월 2일까지인데 시장님이 4월 1일 신청 기간 내에 참여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님께서 참석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도시를 가겠다. 정도만 있지 자세한 일정도 지금은 모른다”고 했다. 또 순방의 정확한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는 "경비는 각각 참여 도시에서 부담하며, 행사 자체 내용은 주최‧주관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 북유럽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정책 관련 주제로 여러 시설들을 방문하며 인원은 3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일정대로 시장님과 수행비서는 일본으로 먼저 출발하고 이후 북유럽 방문 때 평생학습과장이 합류한다.”고 말했다. 이반 연수에 전국의 15개 도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충남에서는 아산시장과 공주시장이 참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아산시를 포함 전국 196개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 기관장들의 모임 협의회이며, 코로나로 인해 중단돼 최근 2022년도에 재개해, 박경귀 시장이 취임하고 참석했으며, 이 전에는 시에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평생학습관 관계자의 부연 설명이다. * 본 취재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기사로 시사캐치 정경숙 기자, 아산데일리 박진석 기자, 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가 기획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5월 3일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이하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비타당성조사(이하 신속예타)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신속예타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55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계획된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4,32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타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신속예타 조사를 신청했고, 이번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아산 경찰병원은 2022년 기획재정부의 예타제도 개편 이후 신속예타 방식을 건축분야에 적용한 최초의 사업이 됐으며, 이를 통해 예타조사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예타를 통과하면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착공 △2028년 12월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아산을 비롯해 충남 서북부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기재부(KDI 또는 KIPF)의 예타조사에 대응해, 앞으로 충남도, 경찰청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신속하고 완전한 아산 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39만 아산시민들이 강건한 의지와 염원을 모아 예타 면제에 도전했기에, 신속 건립에 대한 당위와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가 예타조사를 대비해 추진한 전문타당성 용역으로 1,134병상(2028년)의 수요와 B/C값 1.49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바로 신속 예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히 "시민들의 염원이자 ‘지역완결적 의료’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55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예타 통과로 실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예타 통과까지 경찰청, 충남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한 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 경찰병원은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총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6개 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계획돼 있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5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행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산림청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제출, 올해 2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4월,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국제행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국제행사 대상사업 선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종시의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인 국비 지원율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비 반영비율은 정책성 등급조사를 거쳐 기재부의 최종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으로, 우리시는 최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합실행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대로 홍보 자료, 설명회 등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원 조성은 공모를 통해 우수한 국내외 작가들의 참여를 독려해 수준 높은 정원을 선보이겠다”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 ‘박람회조직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최 시장은 "올해 9월 출범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내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조직과 인원은 전체 1국 2본부 11개 팀 총 70명으로, 시기 및 단계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충남 태안과 동시에 국제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태안과 세종시가 서로 차별화시키는 연출을 해서 국민들한테 만족감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서 2026년 충남 태안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박람회 개최 기간이 지방선거 준비기간과 겹쳐 운영에 대한 우려에 최 시장은 "조직위원회에서 떳떳하게 일하면 될 일이지 선거에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회견을 마치면서 "올해 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9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2026년 4월에 개최될 국제규모 박람회에 대해 기회가 닿는 대로 수시로 설명드리겠다"면서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은 5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평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종합체육시설이 오늘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추진해 온 시민 종합체육시설이 기획재정부 재조사를 통과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시 활용될 국제경기 체육시설이 건립될 게획이다. 종합체육시설 타당성 재조사 최종 B/C값은 1.34로 높게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됐다. 이후,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세계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반영된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청 및 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U대회 개최 시에 관내 핵심 시설이 될 종합체육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세계U대회 유치와 준비에 힘을 모아온 만큼, 그 초심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체육시설도 이제까지 신청할 때마다 4번이나 떨어진 건데, 세계U대회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종합체육시설은 대평동 3-2부지에 2025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총 공사비 1천769억원이 투입되며, 실내체육관 건물면적 1만1천㎡·객석 4천석, 실내수영장 1만㎡·3천석, 실외체육시설 테니스장 3면, 농구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주차장 685대 등을 갖추게 된다. 세계U대회 개최시, 실내체육관에서는 탁구가, 실내수영장에서는 수구 경기가 각각 펼쳐진다.

[시사캐치]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맞아 열린 ‘제1회 이순신장군배 전국 거북선 노젓기대회’가 읍면동부 경기를 끝으로 26일 성료했다. ‘거북선 노젓기 대회’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통영시 협조하에 곡교천 특설경기장에서도 진행됐다. 대회 2일 차인 26일에는 각 읍면동과 단체의 명예를 건 35개 팀과 번외 경기로 여성부 5팀의 경기가 열렸다. 이날 읍면동 경기에서는 영인면B팀이 최종 1위를 기록했으며, 염치읍A팀과 선장면A팀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여성단체 번외 경기에서는 아산시청직장인운동경기부가 1위를, 아산누리FC가 2위, 아산시보건소가 3위에 올랐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오늘은 읍면동 경기라 그런지 응원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면서 "각 읍면동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처음 개최하는 대회라 우려도 있었지만, 참가자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곡교천에서,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인 격군의 노고를 기리는 노젓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기쁘고 벅찬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시장은 "대회에 참가해 주신 86개 팀 1,118명의 선수, 경기장을 찾아 대회를 즐겨주신 시민·관광객 여러분, 특별히 대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멀리 통영에서 와 주신 해양소년단 경기남부지부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27일 오전에는 일반인 관람객을 위한 노젓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하고 6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4월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행위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숙박업소 청소·소독 등 위생 관리 취약,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를 야기한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 26일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숙박업소 대상으로 중점 단속, 수사를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31곳과 업소 운영자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6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들은 1인이 3개소에서 최대 12개소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영업소 폐쇄 및 불법 소득 세금추징 등을 관련기관·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