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균)은 2025년 4월 8일 순천향대학교 향설생활관에서 ‘배움과 봉사로 만들어가는 푸른 미래’를 주제로 아산마을교육네트워크 온마을 제18차 배움자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배움자리는 아산마을교육네트워크 모임과 아산 마을교사 연수를 겸한 행사로, 아산마을교육네트워크 회원과 아산 마을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희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아산교육지원청 윤양수 장학사가 마을교사 연수를 안내했다. 제18차 모임은 아산 마을교사와 마을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강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진행했다. 이번 배움자리에서는 에코교육봉사네트워크 이강충 회장이 배움, 봉사, 환경 이야기 등 ‘2024년 신창면 마을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영감을 얻은 뜻깊은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산마을교육네트워크 온마을 이명희 대표는 "이번 배움자리는 배움, 봉사,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의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흥 포럼 대표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마을교육을 매개로 연계와 협력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4월 8일(화)과 4월 9일(수), 양일 간 세종교육원에서 ‘2025학년도 상반기 교·원장, 교·원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세종교육의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하게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 방식이 아니라 학교급별로 분과를 나누어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치원 분과에서는 ▲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법, ▲ 현장체험학습 안전확보 방안을, 초등학교 분과에서는 ▲ 방학 중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례 ▲ 학생 귀가 방식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중학교 분과에서는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 운영 전략 ▲ 인공 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등학교 분과에서는 ▲ 내실있는 고교학점제 운영 방안(공동교육과정과 온세종학교 활용 방안) ▲ 자살·자해 위기 학생 대응 전략 등 현장의 현안을 중심으로 주제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교와 함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회의 결과가 학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현장의 지혜가 세종교육의 미래를 만든다.”라며," 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아낌없는 지원으로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현장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지정 공고에 따라 도내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도내 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행정부지사, 충남라이즈센터장 등이 참여한 대학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해 내실 있는 혁신기획서 작성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지난해 선정된 건양대의 사례를 들어 각 대학이 추진할 수 있는 명료하고 특색있는 혁신 방향 수립을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대학이 방향을 잡고 있는 혁신 전략과 도 차원의 중점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부서와 직접 소통·협의하도록 하는 등 심화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부지사는 "올해 글로컬대학 선정이 마무리되는 만큼 도의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면서 "많은 도내 대학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선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과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선도대학을 선정해 집중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으로 기관 평가 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 이상 및 사립대학 재정 진단 결과 재정 건전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예비 지정 대학을 선정하고, 이후 본지정 절차를 거쳐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면 1곳당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제2차 섬 가꾸기 종합계획(2026-2032)’ 수립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정책여건에 대응하고, 미래를 내다 본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한다. 도는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을 비롯해 6개 시군, 전문가, 한국섬진흥원·충남연구원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남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섬진흥원 최지호 책임연구원의 용역 추진계획 및 핵심과제 보고에 이어 시군 건의사항 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2028-2037)에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충남 섬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 등 분석을 통해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미래발전 방향 마련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국내외 섬 관련 정책·사업 분석 △제1차 섬 가꾸기 종합계획(2021-2025) 평가 및 성과 분석 △섬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섬 가꾸기 장애요인·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식조사 △도내 28개 섬 발전을 위한 분야별 세부전략 수립 △정책제언 등이다. 도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1차 중간보고회, 9월 2차 중간보고회, 12월 최종보고회를 열어 맞춤형 충남 섬 발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은 "충남은 286개의 유·무인 섬을 품고 있어 서해안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의 섬들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자 해양 생태·수산 분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동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특별보좌관 5명을 전격 위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여줄 비상임특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특보는 ▲금융정책특보 유대혁 전 하나은행 근무 ▲사회협력특보 조성호 전 서구의회 의원 ▲창업특보 김용환 전 대청넷 공동대표 ▲자원봉사특보 남재동 전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장 ▲주민소통특보 한은정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 등이다. 비상임특보는 관련 조례에 따라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은 물론, 시민과 행정을 잇는 정책 조력자로서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금융정책, 사회협력, 창업, 자원봉사, 주민 소통 각 분야에서 지역 금융 환경 개선, 사회단체 협력, 창업생태계 활성화 시책, 자원봉사 확대, 주민 의견 수렴 등 각 분야에서 시정 혁신과 민생 체감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정치·경제·외교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은 지금 일류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오늘 위촉된 다섯 분은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시정과 시민 삶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4월 9일 오전 시청 10층 응접실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디자인(설계) 공모’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진숙 심사위원장, 수상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모는 도시철도 2호선을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디자인·건축 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전국 각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영예의 대상은 오재환, 임나리 씨의 ‘Linear’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근대 도시로 태동한 대전의 다채로운 색채를 소재 변화가 가능한 유연한 디자인으로 풀어내 계획도시 대전의 도시 맥락을 잘 반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간결한 형태미와 신·구 도심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 등은 실제 설계에 있어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상은 어반아크 건축사사무소와 이음파트너스가 공동 출품한 ‘Land Glider’가 수상했다. 도시 맥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디자인과 완성도 높은 디테일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이주호 씨의 ‘D.C.S.S’와 박경호·이원영·한예은 씨의 ‘가람정거장’이 선정됐다.‘D.C.S.S’는 미디어 블록과 시민 참여형 이벤트등 첨단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반영했으며, ‘가람정거장’은 심플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미로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김상협 씨의 ‘맥락적 풍경의 집’▲김영일 씨의 ‘삼각의 리듬’▲김유나·유서영 씨의 ‘Interlink Waft’▲윤정환·정유리·박주은 씨의 ‘대전트램’등 4개 작품이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공모전은 지난해 8월 운영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1차 공모에 71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8개 작품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2차 공모에서는 상위 8개 작품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여해 작품의 창의성과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최종 수상작 명단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수상작이 실제 정거장 설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5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이하 빅․똑․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빅․똑․컨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컨설팅 전액을 지원하며, 공사가 선정한 수행사와 함께 ▲통신 ▲카드 ▲내비 ▲소셜 ▲통계 ▲설문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관광 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도출해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기초·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 관광개발사업 중 총 10개가 선정됐으며, 아산시는 ‘3대 3색 아산온천 로컬브랜딩 기반 웰슬립 관광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심층 맞춤형 컨설팅’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아산시 관광진흥과는 이번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온양·도고·아산 3대 온천의 특성과 지역 자원을 반영해 수면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천의료관광과 스파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빅․똑․컨 사업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와 발굴된 사업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충남도 등 국․도비 지원 공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8일 순천향대학교와 ‘홍보 서포터즈’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트렌디한 감각을 시정 홍보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순천향대학교에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11명을 아산시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홍보 서포터즈는 4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아산시 공식 SNS 콘텐츠 제작에 연 2건 이상 참여하고 각종 행사, 관광지, 축제 현장에서 아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홍보 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장 표창도 수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번 시범운영이 아산시 홍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순천향대학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관내 다른 대학교로도 홍보서포터즈 운영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2025년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특위)가 차기 대통령에게 당선 즉시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행정수도특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수도권 과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치와 행정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닌,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정부세종청사 등 행정수도로서의 기반이 완비되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이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수도특위는 차기 대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당선 즉시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촉구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초당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등 모든 정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행정수도특위는 대통령의 세종 집무 이행이 "국가 행정의 효율화, 수도권 밀집 해소, 균형 발전의 상징적 실천"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적 용기와 결단의 시험대"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이제 약속이 아닌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이 말 대신 행동으로 세종 집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7일 ‘쾌적하고 안전한 선수촌 조성으로 경기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선수촌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쾌적한 선수촌 기반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선수촌, ▲소통 및 서비스 제공 선수촌 조성을 목표로, 특히 대회가 연중 가장 더운 시기인 8월에 열리는 만큼 무더위 속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선수촌은 총 5개 기능 구역(주거·국제·운영·수송·운동)으로 운영해, 각 구역 마다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필요 시설물을 확충하고, 동시에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문화 교류와 화합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전시·오락·편익 등 다채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운영 구역으로 ▲주거구역은 숙소, 대표선수단 사무실, 의무실, 오락 및 스포츠시설 등 ▲국제구역은 종합진료소, 플래그플라자, 종교센터, 선수촌 식당 등 ▲운영구역은 환영센터, 관리센터 등 ▲수송구역은 FISU 수송전용지구, 대표선수단 주차장 등 ▲운동구역은 조깅트랙 설치 등으로 배치된다. 선수촌 내 부대시설물 대부분은 대회 종료 후 원상복구로 철거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동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해,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탄소중립 선수촌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선수촌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운 여름에 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선수촌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촌은 단순히 훈련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전 세계 대학생들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선수촌 부대시설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7월 초까지 모든 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해 ‘쾌적하고 안전한 선수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회 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 한 후 관계기관에 인계한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로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일원에서 개최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보급 규모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5대를 비롯해 시민 45대 등 총 50대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단체이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기업·법인·단체는 최대 2대를 신청할 수 있다. 차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지원신청서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소전기자동차 315대를 보급했으며, 천안시 수소충전소(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8)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1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민간에서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와 상행선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소식알림-공고알림-행정공고/고시)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천안시 기후에너지과(041-521-347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도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300리’ 노선 중 ‘승천천 멜론길’ 자전거도로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 13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투입해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목천읍 신계리를 잇는 11.8km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으며, 행정안전부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 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권 자전거길을 연결해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구축하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300리 노선 121km 중 현재 105km를 완료해 약 87%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추진 예정인 풍서천 호두길(16.8km)이 완공되면 300리에 달하는 자전거둘레길이 완성된다. 자전거 둘레길은 천안의 주요 하천을 따라 지역 특산물과 자연경관을 테마로, 노선마다 천안의 개성과 계절의 매력을 반영하고 있다. 성성호수공원을 출발점으로 성환천 억새길, 입장천 포도길, 부소문이길, 북면 벚꽃길, 병천천 오이길, 승천천 멜론길, 독립기념관길까지 시내 주요 하천을 따라 천안을 한 바퀴 도는 코스로 구성됐다. 자전거 표지판과 파란 유도선을 따라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어,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자전거 둘레길과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교통의 중심지 천안이 자전거 교통의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달 26일 승천천 멜론길 준공 현장 방문을 실시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자전거 노면 표시 및 표지판 추가 설치를 지시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그동안 통용되던 성장 시대 논리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특이점에 와 있다며 넓고 열린 마음으로 세종시를 키워 나가도록 공직자들부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 등 지역 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수단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세종시 건설 이후에도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메가 싱크탱크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기업이 땅값이 싼 지방으로 오지 않는 주된 이유는 지방에선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결국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대학의 지방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정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메가 싱크탱크 조성이 이를 선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민호 시장은 "수도권 대학과 KAIST,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 이를 국가 단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권력 이동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시기에 대비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세종스마트산단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면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충청의 연구역량을 활용하면 세종스마트산단을 비롯해 첨단산업단지에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분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이 분야 인재 육성과 첨단산업단지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현재와 같은 저출생 기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전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한글, 한민족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민족·다인종으로 구성된 미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언어에서 비롯된다”며 "이것이 우리시가 한글문화글로벌센터를 통해 한글문화 거점도시로서 중심 역할을 해나가려고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최민호 시장은 단순히 ‘세종 10대 관광명소’ 선정으로는 관광객 유치에서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매력적인 명칭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색을 갖춘 요소를 가미할 것을 지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10대 관광명소를 보면 이응다리, 조치원벚꽃길, 정부옥상정원 등 단순히 장소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딱딱한 명칭만 사용하는 관광명소는 시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은 이응다리 그 자체보다 노을빛에 비친 멋들어진 풍경에 끌리는 것”이며 "세심하면서 문학적인 요소들을 명소들에 덧붙이면 훨씬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남궁영)이 올해 지역 우수인재 해외유학생 2명을 선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와 진흥원은 8일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장학생과 학부모, 소속 대학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세종시 해외유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되는 해외유학생 장학사업은 세종지역의 우수 청년 인재가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외 대학원 진학 시 최대 2년간 총 1억 원의 유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학업 성적 평가, 심층면접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올해 최종 선발된 해외유학생은 정민휘 씨와 강민지 씨다. 정민휘 씨는 고려대학교 세종 일반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오는 2026년 일본에서 고고학 박사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강민지 씨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졸업자로, 현재 영국에서 광고‧홍보 분야 석사과정을 준비 중이다. 시와 진흥원은 지역 기부금을 기반으로 매년 해외유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젊은 인재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다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임업직불제법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 개선과 직불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급대상 기간을 폐지하거나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제 경영이 확인된 경우로 법률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 임야는 2023년 기준 40만 5630㏊로 전국 산림면적의 6.4%를 차지하며, 7301가구가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의 엄격한 지급 기준으로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저도 임업직불금은 ㏊당 최대 94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농업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215만 원의 44% 수준에 그치는 등 직불금 단가가 낮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임업인의 소득 불안정과 산림 경영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산어촌 중에서도 임가소득의 감소가 제일 심각한 상황에 임업직불제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 기준 완화 ▲임업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임산업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등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법률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사캐치]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임에도 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나 수협법‧조합 정관 어디에도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어촌계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의 여가 공간, 나아가 국토방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 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안장헌 의원은 "충청남도는 이미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패키징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라며 "첨단패키징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산업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와 천안시의 대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충남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충남이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된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아동수당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해당 정책이 본래 정책 의도에 맞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수당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나 사후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 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남용하는 사례로 인해 본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와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사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분진 등의 다양한 환경 피해,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엔 30~6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 시험 등이 매일 같이 이루어져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다”며 "시험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통제로 주변 바다조업도 어렵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같은 보상금으로는 정말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지역민들은 성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K-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증대로 해외수출 무기의 품질검증이나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빈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급격히 증가한 것과도 상관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상의 이유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소음으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촉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 촉구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에 인접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수혜면적 50만㎡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매년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침수, 시설붕괴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현행 50만㎡ 미만에서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도 기준면적을 30만㎡ 미만으로 변경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