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주민조례로 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문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충남의 인권 조례가 2012년 첫 제정 이후 폐지와 제정이 반복되며,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바 있어,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고 타 시도의 인권 조례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행문위 위원들은 결산 심사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와 지원 기준 구체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 확보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조성사업의 철저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은 마을회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마다 가구 수나 면적 등 여건이 달라 구체적이고 다양한 설치와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종합대책 등을 통해 쉼터 설치 기준과 예산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도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폭염 뿐만 아니라 한파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민원처리 담당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등을 제공해 업무 피로감을 낮추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민원업무 담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청년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며, "청년에 대한 지원 활성화로 충남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설로, 이전으로 인해 공주 시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매각 대금 대부분이 청양의 신축 시설비로 투입될 예정이지만, 일부는 반드시 공주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해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에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단기적인 재정 수입보다는 지역의 산업 파급효과나 도민 삶의 질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치유‧원예 산업의 육성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진 결산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조성 사업 예산이 3년 연속 이월되고 착공이 지연되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지역 통일교육 거점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큰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철저한 사업 관리로 준공 시점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8일 제3차 회의에서 공보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 개선, 인력 확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등에 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지역 건설업계가 침체되면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지방도와 시군 도로 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곧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조직 운영이 불안전해질 수 있다”며 "부서별 업무량 분석, 적정 인력 배치 계획수립 등 조직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내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체계 사업이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도로개설사업은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공사 진척이 전혀 없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조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버스 구입 사업 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 버스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집행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충남도 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도유지관리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점검을 시행하는 등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부터 결산, 성과 관리까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재정 여건에 걸맞은 총괄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자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때문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등 일부 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결산 관련 성과 보고서에서 설정된 500만 불 이상의 외투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외투기업 유치는 단순히 건수로 목표를 잡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구 부위원장은 "인사담당관이 준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단순히 외부 인증을 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내 직원들의 역량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 경험이 도의 전체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에 대해 언급하며, "충남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 등급을 받으면 17개 시도 중 최하위 25%에 해당하게 되므로 도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성적표로 평가받는 만큼,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안정화 기금 사용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지출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도 70호 사업 등 여러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계 항목과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은 이어 민생 회복 지원과 관련해, "재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 확대는 예산 부담 증가와 민간단체 난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풀(POOL) 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예산인 만큼 집행률보다 탄력적이고 투명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퇴임식 예산과 관련해 "정년퇴임은 공직사회의 전통과 조직문화 계승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지만 조직 유대감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문화는 조직 사기 진작에도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교육 내용과 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교육재정 내국세 비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성 확보와 충남형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로 단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도서 구입 시 인터넷 대신 지역 서점 이용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비비는 자연재해 대비용이지만, 사전 점검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시설사업비 이월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원청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보완과 함께,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부금 축소 상황에서도 중장기적 교육 및 복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폭력 완화를 위한 예체능 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항목에서 매년 반복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채무가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충남도교육청 사업은 관행적 추진을 넘어 결과에 대한 환류와 피드백을 통해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 제도 발전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병원 이용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조철기 의원은 "A4용지 한 장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돼 탄소중립특별도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표 정비 등이다. 새내기도약휴가는 저경력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가 부모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광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를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전체의 48%, 실제 폭행·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담당자 개인전화로 1년간 3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최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마주하는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기능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보건학부 치위생학과 박정란 교수가 6월 14일(토),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시총회에서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정란 교수는 백석대 치위생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19대 치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아 협회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4년 국제치과위생사연맹(ISDH 2024) 조직위원장을 맡아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은 국내외 치위생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당선자는 "전문가의 당당함으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치과위생사상”을 협회 운영의 중심 가치로 제시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 치과위생사 권익 강화 및 법·제도 기반 확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과 실무 프로그램 확대, 직무역량 기반 교육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함께 선출된 제20대 회장단은 박정란 회장을 중심으로, 강경희 건양대학교 교수(제1부회장), 유은미 디엠플러스 대표(제2부회장), 한지형 수원과학대학교 교수(제3부회장), 전기하 강남믿음치과 총괄실장(제4부회장)으로 구성되어 향후 치과위생사 직역의 위상 강화와 제도 발전을 이끌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회장은 "회원 중심의 열린 협회를 만들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권익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치위생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국내 우량기업 7곳과 총 1,05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1번지’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시군-기업 합동 투자협약식’을 통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충남도내 10개 시군과 29개 기업이 참여해 합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날 오세현 시장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와이디시스템, ㈜서광산업아산, 신소재산업㈜, ㈜신세기, ㈜에이치알에스, ㈜엔씽 등 아산에 투자를 결정한 7개 기업 대표와 신·증설 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오세현 시장은 협약식에서 "움츠러든 경제 속에서도 아산시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이번 투자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지 결정 후 기업들이 목표한 생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허가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2차전지 자동화 장비 컨트롤 판넬 제조 기업인 ㈜와이디시스템은 음봉면 의식리 2만 2,419㎡ 부지에 16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 후 20명을 신규 고용한다. 특장차 제조 기업인 ㈜서광산업아산은 음봉면 송촌리 내 2만 302㎡ 부지에 200억 원을 들여 미쉐린타이어 국내 물류 운영 창고를 신설 후 26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기업 신소재산업㈜은 음봉면 신수리 1만 9,685㎡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입, 공장을 증설한 후 20명을 고용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자동화 설비 제조 기업인 ㈜신세기는 둔포면 신양리 6,612㎡ 부지에 51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20명을 고용하며, 실리콘 고무 제조기업 ㈜에이치알에스는 영인면 신봉리 6,538㎡ 부지에 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설, 1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기업 ㈜엔씽은 염치일반산단 내 4,968㎡ 부지에 74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12명을 고용해 사업을 본격 확장하고, 자동차 시트 부품 제조기업 ㈜아이엠은 인주일반산단 내 2만 3,588㎡ 부지에 27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26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한편, OKTA 수출박람회 참가한 우수 벤처기업 ㈜지앤티는 지난 13일 충남도청에서 별도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앤티는 호서대 호서벤처밸리 내 6,611㎡ 부지에 30억 원을 투자, 37명을 신규 고용해 전력변환용 컨버터(OBC, LDC) 및 트랜스포머 인덕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6월 17일 충남도청에서 우수기업 두보산업㈜, ㈜성신종합유통, ㈜풍년그린텍 등 3개 사와 공장 이전·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9개 충남 시장·군수, 29개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협약식에서"이번 협약을 통해 천안시는 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투자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에 따라 3개 기업은 623억 원을 투입해 동면과 성남면 개별입지 등 4만 8,439㎡에 공장 이전·증설을 추진하고 1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 경기 평택에 본사를 둔 식료품과 화장품용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두보산업(주)(대표 정영웅)는 180억을 투입해 동면 동산리 일원에 공장을 신설한다. 두보산업(주)는 주 거래처인 태림포장이 충복 오창에 신공장을 증설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유지와 운송 절감을 위해 공장 신설 부지 매입을 추진하던 중 교통과 인력수급 인프라를 고려해 천안을 최적지로 선택했다. 지난해 안산에서 천안으로 본사·사업장을 이전한 한우 전문 가공기업 ㈜성신종합유통(대표 박성신)은 성남면 대화리 일원에 공장을 증설한다. 일체형 시스템 구축해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물류비용 최소화를 꾀할 예정이다. 펄프몰드 계란판 업계 1위인 ㈜풍년그린텍(대표 유이상)은 327억 원을 투자해 기존 안산공장을 천안공장으로 합병하고 친환경 소재 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가 글로벌 기술기업 ㈜에스제이테크(대표 유창근)와 손잡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사회 기여 및 국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공동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성제 선문대 총장과 유창근 ㈜에스제이테크 대표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팜, 전기농기계 등 친환경 국제협력 프로젝트 공동 추진 ▲농업·에너지 분야 맞춤형 기술이전 및 실증 ▲글로벌 산학협력 공모사업 및 창업 인큐베이팅 ▲개도국 대상 글로벌 인턴십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문성제 총장은 "선문대는 글로벌 인적 인프라와 다양한 국책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에스제이테크와 함께 개발도상국 지원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창근 대표는 "㈜에스제이테크는 80년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출발해 현재 반도체 부품 및 E-Mobility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며, "개도국 진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적 인프라를 보유한 선문대와의 협력은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양 기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아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시민들로부터 제보와 의견을 수렴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문제점 파악에 집중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사무감사는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2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함께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아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상임위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광역 교통망 확충부터 공공건축, 청소년 드론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도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유경재 아산시 건설교통국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고 "‘다시 뛰는 아산, 더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기 위한 건설·교통 분야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다”며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아산호를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받기 위해 공모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정이 확정되면 어선 접안시설, 어구 정비장 등 국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 및 환경보전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낸다. 당진천안 고속도로 인주~염치 구간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 개통된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를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신창지역 하이패스 IC 신설도 추진하는 등 고속도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심 교통망은 2중 환상형 및 방사형 구조로 정비해 30분 내 시내 전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아산 연장을 추진한다. 시는 수원~아산 구간(79.5㎞) 연장을 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며, 아산역 정차 및 온양온천역 종점화를 통해 수도권 교통망 구축을 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무질서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분야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2대 증차해 36대로 확대 운행하고, ‘임산부 100원 택시’는 출산 후 1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도 본격화된다. 시는 최근 1200번, 540번 등 신규 노선을 도입해 둔포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는 심야버스(22시~익일 0시30분)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고면에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하고, 2027년 5월까지 전체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 부정확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까지 24개 지구 1만 1천 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1만 3천 필지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초·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드론 스포츠, 코딩 등 체험형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달 준공 예정인 인주 행정복합시설을 비롯해 반다비 체육센터, 배방 노인복지관, 신창 공공도서관, 송악 공설장사시설, 둔포 키즈앤맘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을 대거 확충할 예정이다. 유 국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 공사 입찰 단계 실태조사 등 지역 건설업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인 뒤 "시민 중심의 교통·건설·공간 정책을 통해 미래형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7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윤강일)와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행복을 바람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에 맞춰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열린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공헌한 유공자 21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2부 행사에서는 장애인 노래자랑, 홍보·체험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체험부스는 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가 심폐소생술체험, 하임리히법을 배울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장애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또 치매안심센터는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인지체험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민호 시장은 "장애의 유무를 넘어 우리 모두는 이웃이며 시민”이라며 "작은 배려와 연대가 큰 희망을 만드는 만큼 이 기념식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