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3:34

  • 구름조금속초15.8℃
  • 구름조금20.8℃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20.0℃
  • 맑음파주20.6℃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조금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7.4℃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조금동해16.0℃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5.7℃
  • 구름조금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4.3℃
  • 맑음수원19.4℃
  • 구름조금영월20.0℃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8.3℃
  • 구름조금울진15.7℃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0.5℃
  • 구름조금포항19.5℃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0℃
  • 구름조금창원21.5℃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6.9℃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19.1℃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9.0℃
  • 맑음20.6℃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20.0℃
  • 구름조금인제19.7℃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20.2℃
  • 맑음19.8℃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20.2℃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0.9℃
  • 구름조금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0.7℃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1.0℃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1℃
  • 구름조금봉화18.9℃
  • 구름조금영주19.8℃
  • 구름조금문경20.3℃
  • 구름조금청송군20.6℃
  • 구름조금영덕18.1℃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0.1℃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8℃
  • 구름조금거제18.5℃
  • 맑음남해18.8℃
  • 맑음2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홍기후 의원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 개정’ 긴급주거부터 생계비까지 종합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홍기후 의원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 개정’ 긴급주거부터 생계비까지 종합지원

“피해자의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 해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기대”

f_홍기후(당진3, 더불어민주당).gif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규정한 제9조의 신설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긴급주거지원 ▲월세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시도와 비교해 최고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을 확대했다”며 "220만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