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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행정통합,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기여할 것”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신영호 의원이 좌장을,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충남대학교 강병수 명예교수·중부대학교 권오철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신영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메가시티와 광역지자체 등 행정통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실질적인 대응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혔다.
발제를 통해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함께 통합을 통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통합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를 목표로 두고 ▲경제과학수도 조성 ▲미래 전략산업 구축 ▲시민 행복 증진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끌 것”이라며 "지방이 혁신 역량을 집중시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와 우려들을 언급하면서 행정통합의 향후 추진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병수 교수는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이 결합한다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산업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방행정의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철 교수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 민간이 주도하여 인식을 확산시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경 의원은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주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수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불필요한 특례는 제외하여 논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통합 추진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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