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6 18:51

  • 맑음속초31.3℃
  • 구름많음31.1℃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동두천28.3℃
  • 구름많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6.5℃
  • 구름많음춘천31.3℃
  • 구름많음백령도26.9℃
  • 구름조금북강릉31.1℃
  • 맑음강릉34.3℃
  • 구름조금동해29.1℃
  • 구름많음서울30.2℃
  • 구름많음인천28.6℃
  • 구름많음원주30.7℃
  • 구름조금울릉도28.0℃
  • 구름조금수원29.7℃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31.5℃
  • 맑음서산29.1℃
  • 구름많음울진29.3℃
  • 맑음청주32.7℃
  • 구름조금대전32.3℃
  • 맑음추풍령30.5℃
  • 맑음안동32.1℃
  • 맑음상주32.2℃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군산29.6℃
  • 구름조금대구33.6℃
  • 맑음전주32.3℃
  • 구름조금울산32.6℃
  • 맑음창원31.9℃
  • 맑음광주31.8℃
  • 맑음부산31.0℃
  • 맑음통영30.4℃
  • 맑음목포30.0℃
  • 맑음여수30.5℃
  • 구름조금흑산도27.3℃
  • 맑음완도31.4℃
  • 맑음고창31.2℃
  • 맑음순천31.2℃
  • 맑음홍성(예)30.2℃
  • 맑음31.4℃
  • 구름많음제주30.2℃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0.0℃
  • 구름조금서귀포31.0℃
  • 맑음진주31.7℃
  • 구름조금강화27.2℃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0.0℃
  • 구름조금인제29.7℃
  • 구름많음홍천29.6℃
  • 구름조금태백27.2℃
  • 구름조금정선군30.5℃
  • 구름많음제천28.7℃
  • 맑음보은30.6℃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30.8℃
  • 맑음금산30.9℃
  • 맑음30.0℃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30.5℃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0.9℃
  • 맑음장수28.1℃
  • 맑음고창군31.1℃
  • 맑음영광군30.3℃
  • 맑음김해시31.4℃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33.2℃
  • 맑음양산시32.3℃
  • 맑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2.4℃
  • 맑음장흥31.8℃
  • 맑음해남30.4℃
  • 맑음고흥32.7℃
  • 맑음의령군31.8℃
  • 맑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2.0℃
  • 맑음진도군29.6℃
  • 맑음봉화29.2℃
  • 구름조금영주29.5℃
  • 맑음문경30.5℃
  • 맑음청송군33.4℃
  • 맑음영덕33.1℃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3.9℃
  • 구름조금영천32.1℃
  • 구름조금경주시33.2℃
  • 맑음거창33.3℃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5.1℃
  • 맑음산청32.7℃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31.5℃
  • 맑음3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미진 아산시의원, “시민 혈세 줄줄”…스마트시티 사업 ‘맹탕’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미진 아산시의원, “시민 혈세 줄줄”…스마트시티 사업 ‘맹탕’ 지적

무형자산 편중, 핵심사업 지연, 인력 및 예산 관리 부실 지적

f_20250618-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신미진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240억 원(시비 84억 원)이 투입되는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부실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전체 사업비 중 약 90억 원 이상이 모바일 전자시민증, AI 통합관제 플랫폼, 디지털 노마드 운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등 무형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 개발이 용역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사업 지연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향후 운영·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사업 완료 후 최소 3년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부 사업 내역서에는 유지보수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공 IT 사업의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 예산의 10~20%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되는 관례를 언급하며,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충당될 경우 약 3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조사업자가 수행 중인 이노베이션센터 운영 사업(예산 9억 원)에 대해서도 교육 운영 실적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수료 인원이 실제 모집 인원보다 많거나, 종료 이전에 수료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노베이션센터에 배정된 보조사업자 소속 인력 중 7명이 전일제(100%)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는 다른 부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2025년 기준 약 2억 7,300만 원) 책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신미진 의원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아산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투자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