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30 22:02

  • 구름많음속초25.6℃
  • 구름조금25.0℃
  • 맑음철원24.3℃
  • 구름조금동두천24.7℃
  • 맑음파주24.8℃
  • 구름조금대관령21.1℃
  • 구름조금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7.7℃
  • 구름조금동해26.8℃
  • 맑음서울28.4℃
  • 맑음인천27.8℃
  • 구름조금원주24.7℃
  • 맑음울릉도28.2℃
  • 맑음수원27.2℃
  • 구름조금영월25.5℃
  • 구름조금충주25.5℃
  • 맑음서산27.1℃
  • 구름조금울진25.8℃
  • 맑음청주29.0℃
  • 구름조금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안동30.0℃
  • 구름조금상주29.0℃
  • 맑음포항27.8℃
  • 구름조금군산27.1℃
  • 맑음대구31.2℃
  • 구름많음전주28.9℃
  • 구름조금울산27.1℃
  • 구름조금창원27.7℃
  • 흐림광주26.1℃
  • 흐림부산28.1℃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8.9℃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8℃
  • 흐림완도27.5℃
  • 흐림고창26.7℃
  • 구름조금순천25.2℃
  • 구름조금홍성(예)27.3℃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8.3℃
  • 흐림서귀포29.3℃
  • 흐림진주28.2℃
  • 구름조금강화24.7℃
  • 구름조금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6.7℃
  • 구름조금인제23.6℃
  • 맑음홍천24.5℃
  • 구름조금태백23.7℃
  • 구름조금정선군24.7℃
  • 구름조금제천24.7℃
  • 구름조금보은25.2℃
  • 구름조금천안25.5℃
  • 맑음보령27.0℃
  • 구름조금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7.2℃
  • 구름조금27.0℃
  • 구름많음부안27.1℃
  • 구름조금임실25.8℃
  • 흐림정읍27.7℃
  • 구름조금남원27.1℃
  • 구름조금장수23.6℃
  • 흐림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조금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조금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8.3℃
  • 구름조금장흥25.3℃
  • 흐림해남26.5℃
  • 구름조금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7.8℃
  • 구름많음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8.5℃
  • 구름많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7℃
  • 구름조금청송군26.3℃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6.6℃
  • 구름조금구미28.4℃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28.0℃
  • 구름많음거창26.3℃
  • 구름많음합천29.3℃
  • 구름조금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거제28.1℃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고광철 충남도의원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광철 충남도의원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전세사기 예방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해 도민 재산권 보호”

f_고광철 의원(공주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