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1 18:10

  • 흐림속초12.3℃
  • 흐림10.9℃
  • 구름많음철원14.1℃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1.7℃
  • 맑음백령도9.4℃
  • 비북강릉12.3℃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2.3℃
  • 구름많음서울15.1℃
  • 맑음인천11.2℃
  • 흐림원주12.9℃
  • 흐림울릉도10.4℃
  • 구름많음수원12.6℃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12.3℃
  • 구름많음서산13.1℃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4.1℃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2.5℃
  • 흐림포항13.4℃
  • 흐림군산11.1℃
  • 흐림대구15.2℃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2.6℃
  • 흐림창원13.8℃
  • 흐림광주13.9℃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1.0℃
  • 흐림여수13.8℃
  • 구름많음흑산도9.3℃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2.3℃
  • 맑음홍성(예)14.0℃
  • 구름많음13.4℃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5.2℃
  • 흐림진주14.7℃
  • 맑음강화9.4℃
  • 구름많음양평12.7℃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8℃
  • 구름많음보령11.2℃
  • 흐림부여13.1℃
  • 구름많음금산14.3℃
  • 구름많음13.6℃
  • 흐림부안10.6℃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3.4℃
  • 구름많음장수12.0℃
  • 흐림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0℃
  • 구름많음보성군14.6℃
  • 구름많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장흥14.2℃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3.1℃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2.9℃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8℃
  • 흐림1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단계적 해수유통, 주민 피해 지원,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추진 등 요구

f_260120_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_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